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도 노인종합복지회관협회,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가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공단은 18일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회의실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슬로건을 중심으로 펼치는 대국민 교통문화운동인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관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협회 및 경기남부 지역 47개 노인복지관은 차만손 실천 운동 확산 노력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27일 선제적인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6~11월 복지관별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7월 중으로 경기남부 각 복지관에서는 차만손 배너 등 홍보물을 게시하여 차만손 실천 운동에 앞장 설 예정이다. 조정권 공단 본부장은 “공단은 복지관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대국민 차만손 실천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원 돌파…6천억원 규모 재건축사업 수주

현대건설이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며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3조원을 돌파했다.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재건축정비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지난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상 12층, 공동주택 936세대 규모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의 공동주택 16개 동, 1천531세대 규모로 탈바꿈되며, 공사비는 약 6천341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송파센터마크’를 제안했으며, 세계 최고층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아카디스,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 등과 협업해 송파 최고의 주거 랜드마크를 제안했다. 남한산성과 도심 경관을 파노라마로 누릴 수 있는 최상층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며, 전 세대 맞통풍이 가능한 4BAY 이상 설계, 4개의 테라스와 6BAY 와이드 뷰를 적용한 럭셔리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세대를 제공해 주거공간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2조8천322억원의 도시정비 수주고를 기록하며 1위를 달성한데 이어 ▲2020년 4조7천383억원 ▲2021년 5조5천499억원 ▲2022년 9조3천395억원 ▲2023년 4조6천122억원의 수주고로 5년 연속 도시정비 수주 1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 ▲대전 도마‧변동 16구역 재개발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등 총 5개 사업지에서 3조3천60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하는 등,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주액의 70% 이상을 달성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경쟁이 치열한 한강변의 주요 사업지에서 연달아 승전고를 올리며 정비사업 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포1단지(124주구)와 한남3구역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한강변에 들어설 초고층 주거단지의 초석을 다졌다. 하반기에는 신반포2차와 한남4구역 수주로 한강변 초고층 권역에서 브랜드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신반포2차 입찰을 앞두고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수상한 글로벌 설계사 투포잠박(2portamparc)의 대표가 직접 방문하여 설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남4구역 또한 현대건설이 오랜 기간 수주 활동을 벌여온 지역으로, '단 하나의 완벽함'이라는 디에이치 브랜드 슬로건에 걸맞은 설계를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을 수주한다면, 이미 수주한 한남3구역과 함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여 8천세대 이상의 매머드 단지이자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안… 경기도의회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통합해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통합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관련 단체들이 종전 조례안의 폐지를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미상정을, 국민의힘은 상정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임태희 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일방적인 권리만을 담아 교권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대체할 조례로 마련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19일 열리는 안건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대립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17일 결산안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심의가 파행됐다. 논란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이날 역시 당초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의 추경안 등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제때 심의를 열지 못했다. 그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조례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이후 도의회를 항의방문했고 교기위 부위원장인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은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심의에 조속히 동참해 달라’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이미 교기위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포괄하는 관련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만든 통합조례안임에도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기위는 지난해 11월 임 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이 예결산 심의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는 않게 됐지만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의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 번복이 쉽지 않고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한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상황에서 결국 기존 조례 명칭을 유지하느냐, 새 조례로 바꾸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 갈등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교육 구성원의 협력을 위해 만드는 조례인데 출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쟁만 남은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인천 병·의원 곳곳 ‘깜짝 휴진’에 시민들 헛걸음 등 '혼란'

“오늘 휴진하는 줄 몰랐는데, 헛걸음만 했네요. 다른 병원에서는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내과의원. 문 앞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진료실 안쪽에는 불을 다 꺼놔 컴컴하고 입구는 철창으로 막았다. 병원으로 걸려 오는 끊임없는 전화벨 소리는 문틈을 뚫고 밖으로 새어 나온다. A씨(40)는 “아이가 열이 너무 심해서 달려왔는데 휴진하는 줄 몰랐다”며 “당장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소아과도 마찬가지. 문 앞에는 ‘금일 휴진하오니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같은 건물 약국도 함께 문을 닫아 급히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민 B씨(35)는 “3살 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길래 병원을 왔는데 괜히 헛걸음만 했다”며 “집단 휴진이고 뭐고, 정말 답답하고 화가난다”고 했다. 인천 곳곳에서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병·의원을 찾은 시민들이 헛걸음 하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이 확산 중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체 1천796개의 개원의 중 46곳(2.56%)이 휴진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휴진 신고를 하지 않은 개원의 일부도 휴진, 병·의원 등을 방문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개별적인 휴진에 나섰다. A대학병원 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증원 등을 비판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시민 건강을 볼모로 삼은 행위”라며 “휴진 의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휴진하는 동네 의원 불매운동 하자”고 비판했다. 현재 보건당국은 휴진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물론, 휴진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휴진에 나선 병·의원들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다. 또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군·구 보건소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현장 점검을 나가고 전화 확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마약중독치료센터 품은 '경기도립정신병원' 돌아온다

전국 최초 마약중독 치료센터 설치가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택수 의원(국민의힘·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다시 원래의 명칭을 찾게 된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018년 폐원됐다가 2019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명칭을 바꿨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넘으면 다음 달부터 10병상에 6명의 전문인력을 갖춘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업무가 시작된다.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는 약 2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경기도립정신병원 1층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진료침대와 가구, 피복, 컴퓨터 등 비품을 구비해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이다. 중독치료재활센터에는 센터장과 재활과장 등 전문의 2명과 중독 전문요원, 행정원 등 모두 6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치 슬로건을 따서 다소 길게 바뀐 병원의 명칭을 경기도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되돌렸다”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민주,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부자 감세에 나라 곳간은 거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의사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해 재정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곳간은 거덜 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며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천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해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정신병원 지적장애인 폭행사건, 장애인 단체가 나선 이유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 검찰이 해당 병원을 불기소하자 장애인 단체가 18일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장애인 단체는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안일한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병원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 30대 남성 A씨가 입원한 지 하루 된 발달장애인 60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 골절, 뇌진탕 등으로 크게 다쳤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병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정신병동의 폐쇄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단순한 이 근거가 학대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대를 방치한 정신병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언론을 '검찰 애완견' 표현, 오해 했다면 제 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일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데 대해 18일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학계나 언론계는 물론 일반국민 사이에서도 언론은 감시견·애완견·경비견으로 분류해 언급한다. 며칠 전 법정에 출두하며 했던 저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은 채 출입처인 정치검찰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아쓰며 사건조작 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 받아왔다”며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주장을 베껴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고도 전했다. “이것이 건강한 감시견의 역할인가요? 애완견, 권력 경비견 행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던 이 대표는 “대다수 언론인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은 잘 압니다. 많은 언론과 언론인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론직필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가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언론단체의 성명도 애완견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언론을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