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자인빌리지… 민관협력이 핵심”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방식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18일 오후 대진대 대학원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경기도 및 포천시 관계자, 학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와 토론회 좌장은 정재우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 김용운 교수는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방식 및 운영방안’에 대해 SPC특수목적법인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출자출연법과 관련된 쟁점 등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의 최적조합으로 관의 행정력과 추진력, 민의 경영력과 기술력, 자본력의 조합을 들었다. 김 교수는 또 개발과 관련 “지방공기업법, 도시개발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안세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50% 이상 출자해야 하는 도시개발법은 SPC방식으로는 부적합하며, 공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 비중을 25%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교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금융기관의 출자가 필수적이며, 적정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국 전 여수도시개발공사 사장은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의 실제 및 과제 극복방안’에서 K디자인빌리지 용역 초안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사업은 사업계획승인까지 최대 30개월이 걸리지만, 활성화 단계까지는 최소 10년이 소요되며, 사업추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기가 4년마다 변동이 올 수 있어 사업 지속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선거 리스크’가 중장기 개발사업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각종 법규ㆍ규정 등 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전망에 따른 협약체결과 민간사업자의 확보에 따른 계약, 계획변경이나 축소, 폐지 등이 어렵게 입주자 희망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사업 중단 시 압력단체 역할과 불가역적인 참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홍철호 의원, 18일 이우현·이현재 의원과 기자회견 “총선 민의수렴 중진연석회의 제안”

홍철호 국회의원(새ㆍ김포)이 4ㆍ13총선 민의수렴을 위한 새누리당 중진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우현, 이현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정쟁을 일삼을 때인가?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성난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여야는 4·13 총선에서 성난 민심이 보여준 준엄한 심판을 망각하고 있다. 총선에서 3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새누리당은 비대위 구성을 놓고 계파싸움 양상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교과서, 세월호 등 정치적 이념화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엄혹하다.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수출이 15개월 연속 격감하는데다, 전·월세난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민생경제가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총선을 치르고 당선된 저희 3명이 경험한 성난 민심은 ‘무서움’이라는 표현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 여야 대표에게 호소 드린다. 민생과 서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홍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대부분이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한 채 수북이 쌓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이라고 밝히고 “작금의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에도 호소 드린다. 비대위 구성 등 향후 당 운영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를 제안 드린다”면서 “더 이상의 계파 대립 정치를 걷어치우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일으켜 민생을 돌보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새누리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포=양형찬기자

더민주 인천시당 당선자들 합동 회견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 기부채납 절반까지 현금 납부 가능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절반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채납 현금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바뀌어 필요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ㆍ방법이 규정됐다. 우선 개정안은 현금납부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현금납부시 정비조합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