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지사 “일자리·주거에 道政 집중… 출산율 높이겠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남 지사는 저출산 극복 방안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비전’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1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극복 야단법석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주거이다.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이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비로소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담은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표본을 만드는 게 경기도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으로 개최했다. 남 지사를 비롯해 조소영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개그우먼 김현숙, 김선교 양평군수, 민경원 인구협회경기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남 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를 포함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비전’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도와 시ㆍ군 등이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으로, 신혼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남 지사는 “핵심은 싸고, 편리하고, 오래가고 주거단지 안에 따뜻함을 담는 것이다”라며 “아이 낳는 가정, 중소기업인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정책에 매진하겠다. 경기도가 만든 공동체에서 출산율이 2.0을 넘긴다면 좋은 정책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실제 소득을 늘리는 정책, 값싸고 좋은 보육 환경의 아파트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따복하우스 같은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원 회장은 “현실적인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을 못한다. 결혼하고 싶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공동체 회복도 중요한 문제”라고 조언했다. 최원재기자

제2회 남양주시장배 자선골프대회

박정한, 춘계전국중고육상 남중부 2관왕 질주

박정한(경기체중)이 제45회 춘계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남자 중등부에서 2관왕을 질주했다. 박정한은 18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남중부 800m 결승에서 2분02초17을 기록하며 김진태(전북 이리동중ㆍ2분02초55)와 성재준(군포 산본중ㆍ2분03초22)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박정한은 이어 열린 1천600m 계주서도 김승현ㆍ이시몬ㆍ곽성철과 팀을 이뤄 소속팀 경기체중이 3분34초93으로 울산스포츠과학중(3분38초90)과 대구 월배중(3분41초12)을 가볍게 꺾고 우승하는데 기여해 2관왕이 됐다. 남중부 400m의 이도하(파주 문산수억중)는 결승서 48초92의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박정한(50초98)을 제치고 우승했으며, 원반던지기의 부건호(경기체중)도 51m94로 정상민(충남 홍주중ㆍ49m16)을 꺾고 1위에 올랐다. 여중부에서는 권하영(안산 와동중)과 이상미(포천 대경중)가 400m와 100m 허들에서 각각 1분00초50, 15초99로 이남교(전남체중ㆍ1분00초53)와 조성은(울산스포츠과학중ㆍ16초21)을 누르고 우승했다. 이 밖에 남고부 800m의 이의명(남양주 진건고)과 1천500m의 손대혁(연천 전곡고)은 각각 2분00초48과 3분55초39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고부 3천m 장애물경주 이희주(진건고ㆍ11분08초38), 10㎞ 경보 김채현(고양 화정고ㆍ55분18초), 400m 허들 김희영(양주 덕계고ㆍ1분06초85)도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홍완식기자

경기 4곳·인천 2곳 선정… 낙후 그늘 걷어내고 ‘도시 새생명’

수원 팔달구 등 경기지역 지자체 4곳을 포함해 전국 33곳의 지자체가 올해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에 따른 도시쇠퇴 현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특화구상’과 ‘도시재생사업 종합지원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선정된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9곳, 일반 근린재생형 19곳 등 총 33곳의 지역을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선 공공청사 이전부지,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한 경제기반형 사업(6년간 최대, 각 지자체별 250억원 지원)에는 부천시 원미구(수도권 창조경제의 거점 부천 허브렉스)를 포함, 인천 중ㆍ동구(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서울 노원ㆍ도봉구, 대구 서ㆍ북구, 대전 중ㆍ동구 등 5곳이 최종 선정됐다. 또 과거 도시의 행정ㆍ업무ㆍ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에는 부산 영도구 등 9곳의 지자체가 선정돼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특히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반 근린형 사업에는 수원 팔달구(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성남 수정구(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언덕 위 태평성대 도시재생사업), 부천 소사구(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인천 강화군(‘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등 19곳이 선정됐으며, 이들 지자체는 5년간 최대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롭게 선정한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ㆍ문체부ㆍ중기청ㆍ법무부ㆍ농식품부ㆍ해수부ㆍ행자부ㆍ고용부ㆍ여가부 등 9개 부처가 협업하는 범정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사업단계별 관문심사를 도입해 단계별 목표 달성 때만 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엄격히 관리해 사업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전문적인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조직 효율화’ 단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방조직 효율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의 93개 지사 가운데 12개를 감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사 통폐합으로 농어업인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꾀한다는 취지다.통폐합 대상 지사는 ▲도시화에 따른 농어업환경 변화 ▲인접지사 간 교통ㆍ행정망 ▲지사의 자립도 및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사와 지역본부 자체적으로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선정됐다.경기본부 관내의 10개 지사에서는 고양과 파주지사가 파주ㆍ고양지사로 통합돼 총 9개 지사로 운영된다. 이밖에 충북 진천지사, 충남 세종ㆍ대전ㆍ금산지사, 천안지사, 전남 담양지사, 화순지사, 구례지사 등이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사장(1급)과 부장급(2급) 직위가 24개 줄어들며, 통폐합 지사의 관리 인력은 현장 서비스 및 사업담당 인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지사조직을 규모화ㆍ광역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중복업무를 줄이고, 신규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농어업인 현장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약, 회계 업무 등을 광역화해 현장의 부정부패 발생요인을 줄이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환경 변화에 맞는 현장 서비스 강화와 인력 확충을 위해 3년마다 지방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조직 진단제’도 운영키로 했다. 이상무 사장은 “앞으로도 과감한 혁신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정부 강화된 대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가계대출 3월중 역대 최고치 기록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지난 2월부터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집단대출과 봄 이사철로 늘어난 대출수요가 원인으로 꼽혔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원으로 지난 2월에 비해 4조9천억원 늘었다. 이같은 증가 폭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월(4조6천억원)보다 3천억원이나 많은 규모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3월 기준 사상 최대치다.특히 지난달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86조9천억원으로 한달 동안 4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0∼2014년 3월 평균 대출 증가액 1조3천억원의 3.4배 수준으로 지난달에 늘어난 대출 중 90%가 주택담보대출인 셈이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집단대출 증가와 봄 이사철 대출 수요를 꼽았다.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을 뜻하는데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 가계부책 대책에는 집단대출이 들어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정책 시행 당시 제기됐다.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도 이처럼 가계 대출 증가액이 과거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부채가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봄 이사철 수요에 따른 주택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역시 늘어 가계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며 “마이너스통장 등도 2천억원 가량 늘면서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