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절반 이상, 전셋값 올라도 대비책 없어

전세 세입자 절반 이상이 전셋값이 올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비책이 있더라도 저소득층 상당수는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주택시장 행태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전세금 상승에 대비한 비율은 45.4%로 집계됐다. 대비책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도 소득 계층별로 확연히 구분됐다. 고소득층 가구는 58.9%가 대비책이 있다고 했지만, 중소득층은 48.3%, 저소득층은 27.4%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은 대비책이 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저소득층은 대비책으로 ▲여유자금 활용(50.9%) ▲전세자금대출(21.7%) ▲인근 저렴한 집으로 이사(8.5%) 등을 꼽았다. 보증부 월세 전환도 5.6%나 됐다. 반면 중소득층은 여유자금 활용(63.2%), 전세자금 대출(18.7%), 주택구입(8.4%) 등의 순으로 답했다. 고소득층도 여유자금 활용(68.4%), 전세자금 대출(16.2%), 주택구매(7.6%) 등의 순으로 답했고, 특히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없었다. 주택을 옮길 때 고려하는 부분도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은 유지관리비(45.6%)를 가장 고려했지만, 중소득층은 주택규모(23.8%)와 주택유형(22.9%), 고소득층은 교통 및 거주환경(28.9%)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와 함께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응답은 저소득층(43.5%)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현재 가격으로 기다리겠다는 응답은 중소득층(81.2%)이 많았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겠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주 주택 결정에서도 유지관리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 자금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렴한 임차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소득층은 매도하려는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인하해 매도하겠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김포시, 학운3산단 ‘이주 거부’ 한우농장 강제집행

김포 학운3산업단지가 보상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는 공장들로 막대한 차질(본보 4월11일 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시급한 공사가 요구되는 구역에 위치한 A한우농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시는 41억여 원의 수용재결금이 수용개시됐지만, 수차례 이주독려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추가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한 A한우농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A한우농장이 위치한 지역은 연약지반처리구간으로 15개월여의 공기가 필요해 더이상 철거가 지연될 경우 전체 공기에 영향을 줘 공사비 증가는 물론 분양에 차질이 우려돼 강제집행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A한우농장은 18두의 한우와 함께 3천480㎡의 부지에 10개 동에 이르는 축사와 퇴비사가 들어서 있는 대형 농장이다. 강제집행 비용은 농장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한편 현재 이주해가지 않는 공장들은 모두 28개로, A농장이 이날 강제집행됨에 따라 남은 27개의 공장이 문제다. 이들은 대부분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해가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거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도 불가피해 보인다.시 관계자는 “인근에 이전하지 않고 있는 공장들도 명도소송이 완료되면 강제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경기도 1호 父子 아너소사이어티 권오주·권혁진씨 이천고교에 학교발전기금 1억원 기부

경기도 1호 부자(父子) 아너소사이어티인 권오주(60), 권혁진(35) 아너가 고향 이천의 사랑에 이어 이젠 이들의 모교인 이천고등학교에 1억원를 기부해 모교사랑을 펼쳐 화제다. 중국 투자 컨설팅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메이코리아는 지난 15일 이천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교발전기금(1억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지메이코리아 권오주 고문(이천고 15회), 권혁진 대표(이천고 40회)가 모교를 방문해 박상백 교장, 윤호섭 학생회장과 선생님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권오주 고문은 “역사적으로 이천의 서희 선생이 강동6주를 외교술로 차지했듯이 우리 후배들이 인덕함양과 함께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교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백 교장은 “1억원이라는 큰 후원금이 실감이 안 난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에 선물에 감사드린다”며 “운동장 체육시설과 학습실 기자재 구입 등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권오주 고문과 권혁진 대표는 지난 3월 부자 간 1억 원씩 경기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경기도 첫 번째 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이천=김정오기자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에 302가구 선정키로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으로 총 302가구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ㆍ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수익을 집주인에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준공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실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심층상담이 가능한 상시접수 시스템으로 변경됐다.지난해 실시한 1차 시범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집주인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공모결과 발표 후 실제 사업 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 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건축 가능성 등 대면상담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착수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입지평가를 진행,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 가능 대상자로 분류한다. 또 사업 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이면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2호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도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성계획 수립시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이나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경찰서 조사받던 베트남 불법체류자 수갑 찬 채 도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불법체류 베트남인이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16일 밤 11시30분께 화성서부경찰서 별관 1층 교통조사계 출입문 앞에서 베트남인 A씨(40)가 주차장 뒤편 야산으로 도망쳤다. A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도주 당시 A씨의 왼쪽 손목에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A씨는 교통사고조사계 옆 건물 화장실에 다녀온 뒤 현관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이었다. 용변을 위해 오른쪽 손목의 수갑을 풀어준 상태였고 경찰 1명이 동행했지만 도주를 막지 못했다.경찰은 직원들을 비상소집해 인근 야산과 농가, 공장 등을 수색하고 있다.앞서 A씨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화성시 팔탄면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검문검색에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여권은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A씨는 170~175㎝ 키에 상당히 마른 체격이다. 도주 당시 상고형 머리에 회색 상의와 검은색 정장바지, 갈색 구두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담배를 피우는 사이 갑자기 야산으로 도주했다”며 “검문검색 강화 등 도주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