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춘래불사춘

완연한 봄이다. 교정에 노란 산수유 꽃이 돋기 시작하더니 이어 하얀 매화꽃이 솟아나고 어느 틈엔가 하얀 목련 꽃이 피었다. 며칠 새 벚꽃까지 활짝 피어올랐다. 훈훈한 봄기운으로 거리는 활기가 넘친다. 더욱이 올 봄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출마자들의 확성기 소리로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를 위해 각 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시끄러운 소리도 많이 들렸다. 지난번 여·야의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심경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이 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중국 한(漢)나라 원제(元帝) 때의 궁녀 왕소군(王昭君)이다. 북방 흉노 땅에 끌려가 있는 왕소군의 심경을 헤아리며 당대(唐代) 시인 동방규(東方叫)가 쓴 시 ‘소군원(昭君怨)’에 ‘오랑캐 땅인들 화초가 없으랴만, 봄이 왔는데도 봄 같지가 않구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라고 하여 왕소군의 심경을 표현한 데서 유래하였다. 왕소군은 중국의 4대 미녀의 한 사람이다. 왕소군은 원제가 흉노 왕에게 내주어야 했던 절세미녀의 궁녀였다. 왕소군의 미모에 놀라 날아가던 기러기가 넋을 잃고 날개 짓을 멈추는 바람에 그만 땅에 떨어졌다고 하니, 그 미모가 어떠했을까 짐작이 간다. 왕소군은 당시 궁중화가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그녀의 초상화가 추하게 그려진 탓에 북방 흉노 왕에게 팔리게 되었다. 그녀와 이별하는 자리에서 뒤늦게 그녀의 미모에 놀란 원제가 매우 안타까워했지만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오늘날 왕소군과 같은 억울한 원(怨)과 한(恨)을 가진 사례는 없을까? 주변의 모함과 왜곡에 의해 잘못 그려져 뜻을 펴보지도 못한 인사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일은 권력 주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의 곁에는 측근 권력이 있고 여기에 줄을 대어 상대를 모함하고 잘못된 얼굴로 그려 권력자의 눈을 가려 진정한 모습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하지 않는가. 권력의 우산 아래 또 다른 작은 권력이 몰려드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인사권자는 인재를 잘 찾고 헤아릴 줄 하는 지혜의 눈으로 제2, 제3의 왕소군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걸맞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여 역량 있고 훌륭한 인재들이 빛을 못 본 채 묻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사회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학연, 지연에 얽혀서 능력과 인품을 사장시키는 서투른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김유성 청덕고등학교 교장

[기고] ‘깨끗한 수원, 쾌적한 華城’ 만들기를 제안한다

올해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수원화성방문의 해’다. 사업비만 150억이 넘는다. 다양한 행사나 축제가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과연 수원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수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수원역 주변을 보면 단언코 “아니다”라고 답하겠다. 담배꽁초, 쓰레기, 토사물, 침 등 각종 오물로 더렵혀진 방문하고 싶지 않은 더러운 도시일 뿐이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떠오른다. 양심없이 던져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는 수원역 주변의 외진 곳 뿐만 아니라 인도, 차도까지 넘쳐난다. 몇명의 환경미화원으로는 치우고 청소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출퇴근하면서 보는 수원의 거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일부 시민의 비양심적인 일탈행위가 다른 시민의 무의식적인 쓰레기투기 행위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2월초 가봤던 일본 오사카 거리에 비해 우리나라 수원의 거리는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럽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명동만 가봐도 수원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 이대로라면 ‘2016 수원화성의 해’를 맞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원은 더러운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될 뿐이다. 환경정비 및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깨끗한 수원, 쾌적한 화성’을 실현하는 범시민운동을 제안코자 한다. 일단 ‘침 안뱉기,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 번화가에 쓰레기통 설치, 쓰레기투기 및 침뱉기금지 스티커 부착, 행정력 및 경찰력을 동원한 과태료 부과,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학교를 통한 의식개선 운동, 우수실천기관ㆍ학교 및 시민 표창,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활용한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방법으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2016수원華城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한 수원, 쾌적한 華城’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한 수원의 이미지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와 수원시민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 저력있는 도시이다. 이번 ‘깨끗한 수원, 쾌적한 華城 만들기“를 통해 다시한번 수원시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수원프로그램센터 이사

[허성관 칼럼] 투표에서는 차선이나 차악이라도 찍어야

총선이 내일이다.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하겠습니까?”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유권자가 서운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다. 유권자의 뜻을 민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겸허한 말이다. 민심이 곧 하늘의 뜻인 천심이란 말은 요순시대부터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정치체제로 자리집기 전에는 민심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오늘날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다. 투표 결과가 민심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있으나 아직 민심조사는 없다. 여론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민심을 엿볼 수는 있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민심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론은 수시로 변하고, 조사방법에도 민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게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호도할 수 있는 것이 여론이기 때문이다. 민심은 국민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 민심은 소박한 바람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일 수도 있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어버이의 사랑일 수도 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가징 중요한 덕목은 예의염치(禮義廉恥)를 아는 것이다. 왜 예의염치가 먼저인가? 예의염치는 정치의 근본원리를 논한 관자의 목민(牧民)편에 나와 있는 사유(四維)다. 즉 네 가지 강령이다. ‘예’란 절도를 넘지 않는 것이고, ‘의’란 스스로 나서서 구하지 않는 것이고, ‘염’이란 잘못을 은폐하지 않는 것이고, ‘치’란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지도자는 매사에 절제해야 하며,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스스로 취하려 해서는 안 되며, 자기의 잘못을 감추지 않아야 하며, 바르지 않는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서기 전 8세기에 관중이 갈파한 말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다. 예의염치가 없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서 결국 일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예의염치와 함께 국가를 경영하는 최소한의 경륜을 갖추고, 국가와 지역사화에 부지런히 봉사할 수 있고, 항상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좋은 국회의원 후보감이다. 흔히 정치학자들은 그 나라의 정치수준이 그 나라 유권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모든 자질과 역량을 지닌 탁월한 후보자가 나타나면 저절로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정치수준도 높아지겠지만 이 경우는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축복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와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선호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탁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후보가 있는 지역구 유권자들은 선택이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현실에서 이런 국회의원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에서도 선거과정에서 불미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성숙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한때 금권선거가 횡행했던 미국에서도 유권자들은 현명하게 투표함으로써 금권선거를 추방했다. 10달러 주는 후보와 5달러 주는 두 후보 중에서 5달러 주는 후보에게 투표했다. 왜냐하면 5달러 주는 후보가 부패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차악을 선택한 것이다. 금권선거가 발붙일 소지를 유권자들이 정화한 것이다. 필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면서 반듯하고 유능한 단체장을 계속해서 선출한 시와 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사례를 여럿 보았다. 반면에 뽑힌 단체장 마다 감옥에 가는 사례도 보았다.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다.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다.대의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구현된다. 선거는 참여다. 참여는 민주 국민의 의무다. 참여를 통해서 집약된 민심은 바로 우리 국민이 지향하는 미래다. 민주 국민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완벽한 최선의 후보는 찾기 어렵다. 부족하면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고, 최악을 피하고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20년 넘은 고양 공동주택 노후 배관 교체 지원 ‘논란’

20년 이상 된 고양시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배관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겪고 있다. 1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배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에서 심의됐다. 이 조례안은 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노후급수배관 교체공사’를 신설하는 것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교체 공사비 중 50%가 지원된다. 조례안을 제출한 이윤승 시의원은 “현재 공동주택 517개 단지 중 20년 이상 된 곳은 304개로 58%다”며 “이들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배관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형평성, 예산 등의 문제가 제기돼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에 한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연립주택, 소규모주택,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조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이 제기된 것이다. 한 시의원은 “시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며 “그러나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거주자와 농촌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소형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서 ‘우리도 신청을 받아 달라’는 등의 논란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필요한 예산은 460억 원으로 추계했지만, 시 재정상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정확한 노후 급수배관 실태조사 방안, 재원 마련 등을 좀 더 검토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유료 아이템 샀더니… “서비스 종료” 모바일 게임의 ‘먹튀’

# H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몇 달 전 3천원을 결제하고 다운 받은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해당 어플의 게시판에는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안내문만 게시돼 있을 뿐이었다. H씨는 분한마음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큰 금액이 아니고 번거로워 결국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다.모바일 게임 사이트나 어플이 서비스 종료 시점을 알리지 않아, H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2년 8천9억원, 2013년 2만3천277억원, 2014년 2만9천136억원, 지난해 3만5천916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사업자들의 소비자 권익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사업자들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무제한 아이템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이용자 중 유료 아이템 구입 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103명)에 달했다. 모바일 게임 이용 중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3%(115명)로 나타났다. 이 중 이벤트 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4.8%(40명)였고, 이벤트 중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58.3%(67명)에 달했다. 할인이벤트에서 아이템을 유료로 구매한 경우 서비스 종료와 함께 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종료 30일 전에만 홈페이지 등에 종료 사실을 게시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료 고지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환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특히 피해를 입고도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91.0%(273명)는 그 이유로 ‘환불금액이 적어서’ 34.1%(93명),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0.8%(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3.8%(65명),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 6.2%(17명) 등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공식카페·게임서비스 내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SMS·전자우편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회사가 서비스 종료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유로 아이템 환불기준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33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인증샷’에 덜미

수천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호화생활을 누리다 ‘인증사진’ 1장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3천32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2개 조직 운영자 L씨(41)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 K씨(23)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도망친 개발자 N씨(36)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운영자 L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판돈 3천32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 106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다. L씨는 사이트 서버 위치를 번갈아 옮기는 것은 물론 수시로 자금세탁계좌를 바꿔가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제보자의 사진 한 장으로 사건을 풀어나갔다.제보자가 근무 당시 찍은 인증사진 중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흐릿한 숫자를 발견했고 이 숫자가 도박수익금 관리계좌인 것을 확인, L씨 등 7명을 전원 구속했다. 검찰은 L씨 소유의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하는 한편, 상습도박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