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그러진 정치권역과 행정권역 총선 끝나면 통합 노력 시작해야

지난 2012년 수원에 황당한 지역구가 등장했다. 권선구청에 속한 동(洞)을 인근 팔달구에 떼어 주는 결정이다. 정치권이 자신들 편의 대로 지역구를 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결과였다. 지역민이 반발했고 수원시는 헌법소원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이후 4년, 해당 동 주민이 현실 속에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는 없다. 그만큼 정치가 현실 생활에 기여하는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이를 듣는 정치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랬던 행정ㆍ정치 구역 혼란이 더 심해졌다. 20대 총선을 45일 앞두고 전국의 총선 지역구가 정해졌다. 여기서 정치 지역구는 행정 권역과 완전히 달라졌다. 수원의 경우 전국 최초로 무(戊) 지역구가 생겼다. 수원의 행정 조직은 4개 구(區) 체계다. 이러다 보니 왕창 흐트러졌다. 영통구의 절반은 정구로, 절반은 무구로 갈라섰다. 장안구 일부도 갑구로 옮겨졌다. 권선구는 동네 전체가 갑, 을, 무로 3등분 되면서 또 한 번 분해됐다. 지역 내 반발이 많다. 그런데 이 반발에는 정치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이 달리 존재한다. 정치인들의 반발은 표 계산을 배경에 깔고 있다. 율천동의 을구 이동엔 갑구 야당 측이 반발한다. 세류동의 무구 이동엔 여당이 반발한다. 각자 선거에 불리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주민들의 반발은 이것과 다르다. 행정 불일치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다. 이른바 ‘부촌ㆍ빈촌’이라는 구분법에 따라 분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도 원인이다. 수원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기우(杞憂)다. 2012년 예에서 입증됐듯이 한국 정치가 현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선거 때 투표하는 것 외에 주민 삶을 더해주지도 덜해주지도 못한다. 같은 이유로 이번에 뒤섞인 지역구 혼란도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장기화는 옳지 않다. 언제까지 정치적 대표자와 행정적 대표자가 서로 달리 갈 수는 없다. 인구 30만 이상이 되는 중대 도시라면 행정권역과 정치권역을 맞추어갈 길도 있다. 정치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에 형성된 지역구를 근거로 당선된 20대 국회가 체제를 다시 흔들 가능성은 낮다. 결국, 행정 조직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구를 재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구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다. 중앙 부처에서 의지를 갖고 지방 행정이 여론을 보태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지금 나서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413 총선 뒤에 연구하면서 고쳐가면 된다.

[사설] 인천항만 보안 시스템, 이렇게 허술해서야

인천항만의 보안 상태가 불안하다. 지난달 26일 인천 내항 4부두에서 중국인 선원이 보안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했다. 올 들어 인천항에서 발생한 세 번째 밀입국 사건이다. 두 달 사이 밀입국 사건이 이렇게 잇따라 발생한 건 인천항 보안 시스템 곳곳에 구멍이 뚫렸음을 경고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인천항을 방문, 항만 보안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또 곧이어 정부가 25일 전국 주요 항만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당국의 보안 태세를 믿지 못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중국인 선원 A씨(33)는 중국 탕산항에서 1천997t급 화물선을 타고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내항 5부두에 입항했다. A씨는 그 후 18시간을 숨어 있다가 26일 자정께 높이 3m의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보안 울타리를 넘었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이 순찰 중 사다리를 발견했을 땐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보안 울타리는 사람의 몸이 닿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적외선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A씨가 사다리를 사용한 탓에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 A씨가 밀입국한 시각 보안공사 상황실엔 6명이 근무 중이었고, 부두 주변에선 4명이 순찰 중이었는데도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중앙통제실의 폐쇄회로(CC)TV도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겹겹이 둘러싼 보안망이 허망하게 뚫린 거다. 보안 시스템의 각 부문별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A씨의 행적을 쫓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인천항에선 지난 1월 6일과 17일에도 인천 북항에서 베트남인과 중국인 선원이 잇달아 밀입국했고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항만업계는 인천항보안공사의 구조적 문제와 낙하산 인사 등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 매년 적자 때문에 보안시설 투자와 보안인력 강화에 여력이 없는 상태다. 역대 사장 4명 모두 청와대 경호실 간부 출신이 임명됐고, 임원들은 거의 해수부 퇴직 관료 출신이어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미진하다는 비판도 있다. 인천항은 북항과 내항·신항 등 항만 면적이 넓어 밀입국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보안 시스템은 허술한 취약점이 있다. 보안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완하고 보안 시스템을 치밀하게 점검, 보강해야 한다. 또 보안의식을 생활화하고 관계 직원의 보안교육을 반복적으로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