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 육아 만사성(育兒 萬事成) 보육천국 엄마가 웃었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다. 요즘은 젊은 부부 사이에선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육아만사성(育兒萬事成)’이뤄져야 한다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3포(연애, 결혼, 출산)와 5포(3포에 내집, 인간관계 추가)를넘어 꿈, 희망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20~30대의 ‘N포세대’에서 육아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이제는 출산과 보육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위기의식을 갖고 달려들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 돼 버렸다.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신생아 출산 독려를 위한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 전반의 풍토와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 이제는 선언이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다.그런 의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성남시는 보육사업 지원에 있어서 전국에서 으뜸이라 할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비롯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액지원 등이대표적이다. 이러한 선도적인 보육사업은 육아와 보육이 더 이상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보육시설 전면 개방… ‘성남형 어린이집’ 인기■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비용 부담 끝~”■ 산후조리지원금 등 지원… 출산부터 혜택스웨덴은 ‘육아 천국’으로 통한다. 스웨덴 부모들은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최장480일간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고, 이 중 6개월은 유급휴가다. 아이는 한 살부터 공립 보육원에 다닌다.

[천자춘추] 대한민국의 뿌리

어제는 제97주년을 맞는 3ㆍ1절이었다. 1919년에 일어난 3ㆍ1운동은 세계만방에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알린 민족적 거사였다. 3ㆍ1운동은 세계적인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비폭력·불복종 운동, 베트남·필리핀 등 식민지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도 큰 자극이 되었다. 3ㆍ1운동의 영향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3ㆍ1운동에서 표출된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수렴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임시정부는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영도하는 민족대표 기관으로 활동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첫 번째 임시의정원(국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임시정부의 수립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선포는 대한제국의 국호를 계승하되, 국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를 채용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황제 일인만을 위한 전제국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권자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첫 발을 디딘 것이다. 미국·프랑스·중화민국 등의 건국기념일이 바로 구체제와의 항쟁을 선포한 날을 연원으로 하여 기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건국도 그런 세계사적 보편성과 혁명적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제헌헌법 전문에도 “대한 국민은 기미년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직후의 ‘관보(官報)’나 공식 문서의 연호도 ‘대한민국 건국 30년’으로 표기하였다.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주장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른바 1948년 ‘건국절’ 주장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승만 국부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제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제헌헌법 전문에 못 박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은 겨레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숭고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친일적인 행위이다. 아울러 역사적 정통성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1919년 3ㆍ1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절대로 훼손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박성순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삶과 종교] 종교가 지녀야 할 기본자세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 religo라는 동사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ligo(리고=매다, 묶다)에서 시작됩니다. re(다시, 반복, 도로 한다) 자를 붙이는 것은 무언가 다시 매다, 다시 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무언가 다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옛적에 세상이 시작되던 때 하느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피조물을 잘 다스리도록 명하셨지만 인간이 하느님의 명을 어기면서 하느님에게서 영영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原罪)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구약시대가 가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하느님과 인간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구원(救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드리는 제사 즉 미사야 말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자 의무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십자가의 죽음이야 말로 우리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가장 극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을 대속(代贖)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톨릭교회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사(missa)라고 합니다. 파견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파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뜻을 우리 교회가 세상 끝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미션이 바로 사회교리입니다. 사회교리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자주 표현한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 평화로운 세상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이것을 때로는 과감히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무서운 약점이 바로 욕망에 욕망을 더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자녀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상을 찡그리며 실망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구성원인 신자들과 특히 지도자들은 빈부 사이, 보수와 진보 때론 우익과 좌익 사이에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서로 떨어져 나간 사이의 새로운 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religion 즉 종교가 해야 할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수도자들은 재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은 수입이 천차만별이지만 이 수입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큰 성당이나 시골의 작은 성당이나 성당 운영을 위한 공적 수입은 차이가 나도 각자 개인 수입은 공유(共有)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최재용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

[변평섭 칼럼] “글쎄, 하도 많아서…”

국토부 산하 기관의 A사무관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지난해 무려 14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주말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그리고 부하를 감독해야 할 상급자도 함께 놀아났다는 것이다. 골프를 치면 으레 뒤따르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검찰은 공기업 KT&G 사장을 지낸 민모씨가 중동의 담배업자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시계(파텍필립)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했다. 민 사장은 이렇게 받은 시계를 노조위원장에게 선물로 줬다. 왜 노조위원장에게 그 고가의 시계를 주었을까? 무슨 검은 거래가 있었을까? 시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몇 년전 모 재벌회장이 당시 국세청장 J씨에게 30만 달러 뇌물과 함께 42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바쳐 충격을 주었다. “어떻게 국세청장이…”하는 놀라움이 컸다. 곳곳에서 썩는 냄새는 이제 비리 불감증지경에 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7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때 장 청장은 “글쎄, 하도 많아서…”라고 대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의 대답은 솔직했지만 국민들은 가슴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글쎄, 하도 많아서…”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은 매우 중요해서 완벽한 품질이 생명이다. 만약 불량 부품을 사용하다 사고라도 나면 이건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온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량기자재 납품으로 수십억 원대의 뇌물이 거래돼 한국 수력원자력 관계자 153명이 처벌을 받았다. 임원도 먹고, 부장도 먹고… 주차장에서, 사무실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뇌물을 먹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불량 자재 납품대가였다. 이런 자들은 영혼은 고사하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을까?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공직사회를 잔디밭에 비유하면서 물도 주고 ‘잡초’도 뽑겠다고 했다. 또한 2013년 4월 폐지됐던 검찰의 ‘대검 중수부’ 대신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출범했다. ‘잡초’를 뽑아내자면 사정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비리와 대기업, 그리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미 방산비리 수사에서 수사력을 인정 받았던 김기동 검사장이 칼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수사실력이 높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차출되어 철통같은 체제도 갖추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애국심과 양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엄청난 방위산업의 비리에 뇌관을 터트린 김영수 해군 소령을 생각해야 한다. 그는 양심선언을 통해 말썽 많은 통영함의 비리를 신고했으나 묵살됐고 군내 ‘부적응자’,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 전역 조치 당했다. 당시 해군 참모총장은 공개적으로 김소령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부인하고 인격적 매도를 가했다. 김소령이 조직 내에서 겪어야 했던 고초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만 결국 그는 사태가 역전돼 보국 훈장 삼일장을 받았으며 참모총장은 구속되고 말았다. 따라서 잔디밭을 잘 가꾸고 잡초를 뽑으려면 김소령과 같은 애국심과 양심있는 공직자가 계속 나와주어야 한다.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생각할 때 공직기강 확립이야 말로 가장 절실한 과제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지지대] 票와 富

수원 지역구의 법적 명칭은 갑구ㆍ을구ㆍ병구ㆍ정구였다. 하지만, 시민들은 다르게 불렀다. 갑구는 장안구로, 을구는 권선구로, 병구는 팔달구로, 정구는 영통구로 불렀다.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불려온 이름이다. 유권자가 그렇게 부르니 정치인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장안구를 위해 뛰겠습니다’라고 했다. ‘우리 갑구를 위해 뛰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2012년 을구(권선구)의 서둔동이 병구(팔달구)로 바뀌었다. ‘권선구’가 입에 밴 주민들에겐 충격적 사건이었다. ▶그랬던 지역구 혼란이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어졌다. 왕창 섞였다. 장안구 율천동이 권선구로 갔다. 세류ㆍ권선ㆍ곡선동은 권선구에서 떨어져 나갔다. 4년 전 팔달 지역구로 갔던 서둔동은 다시 권선구로 옮겼다. 수원시 인구는 120만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제일 크다. 처음으로 무(戊)선거구가 생겼다. 행정 조직 4개구와 불일치다. 수원시에서 유독 극심한 혼란이다. 어찌 보면 시세(市勢)가 커서 겪는 일이다. ▶이 혼란 속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많은 시민이 지역구 판단의 핵심을 ‘부’(富)에서 찾는다. 지역구와 지역 발전을 연계해 생각한다. 지역구가 좋으면 상권도 커지고 집값도 오른다고 생각한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지역구는 ‘문’을 닫아건다. 자부심의 단계에서 배타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열등하다고 판단해도 문을 닫는다. 여기엔 열등감에서 오는 폐쇄의식이 있다. ▶이번 혼란에도 그런 흐름이 깔려 있다. A 지역은 B 지역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부자 동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B 지역의 일부가 A 지역으로 구획됐다. A지역은 “이참에 자기들만의 행정구로 독립하자”며 몰아간다. B지역은 벌집을 쑤신듯하다. “우리만의 지역을 공중 분해시켰다”며 반발한다. B지역에도 새롭게 C지역이 포함됐다. 여기서도 B지역은 불만이다. “못 사는 C동네와 합치기 싫다”는 여론이 깔려 있다. 결과적으로 A, B, C지역 모두가 불만이다. 지역마다 매겨진 사회통념적 ‘동네 값’이 달라서 이렇다. ▶‘강남’ ‘분당’ ‘판교’. 우리 사회에 ‘동네 값’을 매기기 시작한 ‘고유 명사’다. 이 고유명사가 전 국토를 바둑판처럼 쪼갰다. 그리고 옆 동네와 합치려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다. ‘못 사는 동네와 같이 놀기 싫다’ ‘잘 사는 동네 들러리 싫다’고 말하게 만들었다. 드러내 놓고 말하긴 불편하다. 하지만, 많은 이가 기준 삼고 있는 현실 속 셈법이다. 정치인도 시민들도 선거구 획정이 잘못됐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다. 정치인에겐 표(票)가 기준이고, 지역민에겐 부(富)가 기준이다. 김종구 논설실장

[경제프리즘] ‘외식업경기지수’가 전하는 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년부터 매 분기별로 외식업 경기동향을 발표하고 있다.2015년 4/4분기 외식업경기지수는 73.7로 연말특수 및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전기 대비 약간 상승이 있었으나, 여전히 지수는 100 이하로 전년대비 매출이 증가한 업체보다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많아 외식산업경기가 계속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동향에서는 경기지역의 매출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서울의 매출감소 폭이 가장 낮았다. 식재료 원가지수는 123.3으로 식재료비 부담으로 인한 외식업체 수익성 악화는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식업경기지수’는 외식업소의 매출, 고객 수, 영업이익 등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핵심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하여 외식업체의 경기수준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지표이다.음식점의 잦은 폐업으로 인한 비효율적 투자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외식업경영주나 예비창업자에게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외식업경영주나 예비창업자는 치열한 자영업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식경기지수’와 같은 경제지표가 전하는 말도 꼼꼼히 귀담아들어야 한다. 장기불황의 그늘 속에서 나타나는 소비트랜드 중의 하나가 ‘작은 사치’의 확산이다. 명품 가방과 같은 비싼 브랜드는 못사는 대신에 화장품, 액세서리 등과 같은 적은 비용의 명품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외식산업에서 최근 불고 있는 고급 디저트 열풍은 ‘작은 사치’의 소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 증권회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디저트 지불의향금액이 평균 음식값의 60%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디저트 시장규모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성장 전망이 매우 밝다.외식업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거나 미래를 짚어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외식업경영주나 예비창업자는 데이터를 찾고 또 찾아야 한다. 외식업경기지수와 같은 경제지표를 살펴보는 수고가 성공적인 창업, 안정적인 매출증가라는 과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지난해 문을 닫고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음식점 폐업률이 20~40대보다 높았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50대 이상의 창업이 더 많이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창업과 관련한 정보의 습득력에서 20~40대보다 뒤처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레스토랑 협회가 발표하는 외식업경기지수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더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업종별 음식점 5년 생존율, 성공·실패 요인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예비창업자에게 정보의 트랜드를 읽고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박종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