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습 정체구간에 전담 경찰관 배치

경기지역 상습 정체구역에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고 실명 책임제가 도입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상습 정체 교차로 실명책임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남부지역 30개 경찰서 관할 231곳(A급 96곳·B급 135곳)이다. 전담 경찰관은 경기경찰청 교통 담당 경찰관 31명과 경찰서 470명, 지구대·파출소 30명 등 531명이다. 이들은 A급의 경우 3인 1조로, B급은 3인 또는 2인 1조로 특정 교차로를 전담한다. 주 3회 이상 현장에 나가 교통 관리를 하고 교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정비 계획도 수립한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들의 실명을 교차로 신호제어기에 표기하고 교통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전자지도에 담당자를 명시해 교통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 관리 우수 조에 대해선 매월 1회 경기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윤일수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정체 구역의 교통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에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면 원활한 교통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혼잡이나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에서 실명책임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교사부정임용 여주지역 교육재단 前 이사장 등 징역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교사부정임용의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여주시 북내면의 A교육재단 K씨(69·법인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채용 비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된 뒤 교감으로 승진한 이 학교 P교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한 범행에 가담한 전 행정실장인 W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전 이사장과 P교감에게 “교사 임용과정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실한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K씨는 여주 A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있던 2009년 1월 사회교사가 사직하자 이 학교 행정실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P씨를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신규 교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P씨는 공개모집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열린 것처럼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사용하도록 행정실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비리를 주도한 혐의다. 여주=류진동기자

道, 70개 사업 400억원 부동의… 전통시장·공공도서관 지원 포함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 중 도의회로부터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 예산 중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 지침 등을 이유로 부동의 한 사업예산이 낙후지역 피혁 염색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경제실) 등 총 70건(40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 가운데 40여건(230억여원)이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위반과는 거리가 있다는 자체분석 결과를 내놓아 최종 부동의 예산 확정과정에서 논란 예상된다. 29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본예산 통과 후 밝힌 부동의 예산목록 376건(1천28억원) 중 부동의 해제 가능이 높은 협의대상 303개 사업을 제외한 70여건을 도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방재정법령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 37건을 비롯 도비 부담 근거 부재14건, 국가사무 7건, 공유재산법령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ㆍ사전절차 미이행 4건, 국가적 진상규명 필요사업 등 기타사업 8건 등으로 파악됐다. 우선 법령위반 및 예산편성지침 위반 예산은 시군예술단체 지원(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 주차환경개선지원(교통국), 해외의회 운영 사례연구연수(의회사무처),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자치행정국), 행복한 책 나눔 운동(교육협력국), 벼 신품종 종자생산(농정해양국),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농업기술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축산산림국) 등 37건으로 파악됐다. 또 도비부담 근거 부재 사업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교육협력국),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문화체육관광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환경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수자원본부) 등 14건이고 국가사무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경제실), 포승지구내 간선도로 건설 사업(황해경제청) 등 7건이다. 이밖에 공유재산법령 또는 사전절치 미이행으로는 소방관서 신축(재난안전본부), 경기서북부 기업지원 센터건립 연구용역(경제실) 등 4건이고 기타사업으로 다문화 전자책 구입(교육협력국),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여성가족국),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철도국) 등 8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경제실), 경기창작연회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국), 시립공공도서관지원(교육협력국), 지역농업발전(농정해양국), 미세먼지 정책개발(환경국), 유아숲체험 조성(축산산림국),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의회사무처) 등 40여건 이상이 도의회 분석 결과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최종 부동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협의대상 303건 중 일부 사업 예산 또한 부동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당초 도의회 더민주 측과 도가 부동의 예산을 최종 200억원 선에 맞추기로 하면서 법 위반 예산 뿐만 아니라 협의대상 예산 또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았기 때문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부동의 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위반 예산을 중심으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하루빨리 부동의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경기농림진흥재단, 13일까지 ‘조경가든대학’ 교육생 모집

경기농림진흥재단이 ‘2016년 조경가든대학교육생’ 11개 반 330명을 모집한다. 29일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따르면 ‘2016년 조경가든대학’은 △고양 농협대(금요일 30명) △안양 대림대(목ㆍ금요일 총 60명) △수원 수원여대(수ㆍ토요일 총 60명) △성남 신구대식물원(수ㆍ토요일 총 60명) △안산 신안산대(수요일 30명) △성남 평생교육원 파이(토요일 30명) △안성 한경대(목요일 30명) △용인 한택식물원(화요일 30명) 등 8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조경가든대학은 총 14주 56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경기도민이거나 수도권 내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http://greencafe.gg.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예비교육생 추첨결과 안내는 14일 오전 10시 재단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해당 교육장소에서 주중 또는 주말을 이용해 주 1회 4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조경가든대학 과정에서는 식물의 환경과 생리, 원예식물의 특성, 식물의 번식 등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정원계획과 설계, 식물의 식재 및 잔디관리, 관수, 비배 등 유지관리까지 실내·외 정원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또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경기지사가 인증하는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이호준기자

“2040년 노인인구 3배로… 고령친화 마을 시급”

경기도 노인인구가 2040년에 375만명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또한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잔여수명 동안 노후질환으로 보내는 유병기간은 17년(남성 14.1년, 여성 19.6년)으로 전망돼 향후 노인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9일 발간한 ‘경기도 고령친화형 마을만들기 기초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의 2040년 노인인구는 378만명으로 2014년 노인인구 122만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고령(노인) 친화마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4.4%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여년간 노인인구가 3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노후장소성’을 감안하는 노인친화마을을 조성하는 대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노후장소성(Aging in Place)은 노인이 살고 있는 장소나 마을에서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에서 노후생활을 보낼 장소로 노인 70.6%가 현재 거주주택, 실버타운 22.0%, 요양원 5.4%로 응답했으며 노후장소와 연계하는 고령(노인)친화마을에 대해 응답자의 84.4%가 필요하다고 답해 ‘고령친화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노후생활과 장소성 연계강화 △고령친화마을 만들기 추진 △향후 유관부서간 협업을 통해 실행계획 수립 △노후를 위한 보행환경 등 근린시설 개선과 정비 △건강, 여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전문분야별 코디네이터 지원 △노노 주택공유 추진 △주중 노인할인 도입 등이다. 황금회 경기연 연구위원은 “향후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해 노인친화마을을 만들고 복지ㆍ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보건복지 유관부서와 협업해 고령친화마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령친화를 위해 경기도 고령친화점검단(안)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원재기자

세계유산 남한산성, 항일투쟁 성지였다

남한산성을 흔히 닭백숙에 막걸리나 한 잔 하는 곳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자는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떠올린다. 1636년 만주족의 청(淸)이 조선을 침략하자 국왕 인조와 조선 조정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결사적으로 항전했지만 결국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이 같은 역사적 아픔을 안고 있는 남한산성이 201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이 곳이 의병활동과 3·1운동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이에 수많은 항일투쟁 운동이 벌어졌던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고증을 통해 재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95년 10월8일, 일제와 친일내각이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시해한 ‘을미사변’이 발생한 그해 11월 단발령이 공표돼 고종황제의 단발을 강제 시행하는 만행이 벌어진다. 이 같은 일제 만행에 반발한 경기 유생들이 이천에 모여 의병 활동에 뛰어든다. 이들은 총 900여명의 의병을 모아 경기도 연합의병진 ‘이천수창의소’를 만들게 된다. 이들은 1896년 1월 일본군 수비대와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수천명의 의병과 합세해먼저 남한산성을 점거하고 있던 심진원 부대와 합류했다. 이들은 세력을 규합해 서울진공계획을 수립하지만, 1896년 3월 의병부대 지휘관이 관군의 꼬임에 빠져 남한산성의 성문을 열어주면서 끝내 무산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광주 일대에서는 ‘중기일병’인 의병이 또다시 일어나고,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자 이에 반대하는 의병 세력이 남한산성 일대에서 봉기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에 의해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남한산성에 산재돼 있는 사찰들을 의병활동의 거점으로 보고, 9개 사찰 가운데 8개 사찰을 폭파해 소실시켰다. 당시 소실된 사찰들은 2000년대 초부터 복원작업 중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1919년 3월1일 전국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남한산성 일대도 만세 운동이 펼쳐졌다. 광주군의 3·1 만세운동은 중대면 송파 일대에서 시작돼 남한산성 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됐다.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김명섭 박사는 “일제강점기 때 남한산성 일대 주민들을 ‘한국의 모스크바’로 부르는 등 항일 정서가 상당히 강했다”며 “남한산성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훼손된 마을 등을 되찾고자 하는, 항일 정신이 남아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밝혔다.조두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유산활용팀 책임연구원은 “남한산성은 ‘삼전도 굴욕’ 등 역사의 한 중심지였고 곳곳에 항일운동의 자취가 남아있다”면서 “아직까지 고증된 것이 많지 않고 기록 자체가 거의 없어 국가적으로 연구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숙 정민훈기자

도내 분구지역 누가 나오나… 여야 의원들 치열한 눈치작전

8개 선거구가 늘어나는 20대 총선 경기도 선거구획정안이 나오면서 분구지역 여야 도내 의원들이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분구지역이 당초 예상과 일치한 의원들은 움직임에 속도를 붙이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출마지역을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수원 정미경(재선)·용인 이상일 의원의 출마지역 선택이 최대의 관심사다. 정 의원 지역구인 수원을은 새누리당 표심이 우세한 세류동과 권선동 등이 신설된 수원무로 옮겨가고, 수원갑 선거구에서 야권 표밭인 율천동이 새롭게 합류했다. 정 의원측은 지역 최대현안이 수원 공군 비행장 이전이었던 만큼, 수원무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원지역 최대현안인 수원비행장 이전을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수원무를 고려 중”이라면서 “18·19대 계속 국방위원을 했고, 18대에는 비상활주로도 해제했다. 작년에는 수원비행장 이전 국방부장관 최종 승인도 받아냈다”고 밝혔다.도당 관계자는 “정 의원이 수원무로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전 의원과 해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을 다져왔던 이 의원은 용인을과 신설된 용인정 선거구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용인을 보다는 용인정 출마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거구 변경지역에 대한 추가공모를 오는 3월3~4일 실시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출마지역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홍철호 의원(초선)은 출신지인 통진읍이 속한 김포을을 선택하고, 광주 노철래 의원(재선)도 광주을 출마가 확정적이다. 지역구인 여주·양평·가평 중 가평을 떠나보낸 정병국 의원(4선)은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여주·양평에 힘을 더 쏟아붓고 있으며, 포천·연천이 지역구였던 김영우 의원(재선)도 포천·가평을 선택하고 본격적으로 가평 공략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전망대로 자신의 선거구를 결정하는 모양새다. 수원정을 지역구로 하는 박광온 의원(초선)은 김진표 전 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수원정 출마를 결정했다. 당초 김 전 의원의 전 지역구였던 만큼 양측의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원만하게 대화가 이뤄졌다. 용인을 김민기 의원(초선)도 이번 선거구획정과 관계없이 자신의 선거구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표창원 비대위원이 신설되는 용인정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별다른 경쟁구도 없이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화성을 이원욱 의원(초선)은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화성을에 그대로 출마할 예정이며 군포의 이학영 의원(초선)은 같은 당 한대희 예비후보와의 공조를 통해 자신이 을선거구, 한 예비후보가 갑선거구에 출마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양주·동두천 선거구가 분리된 정성호 의원(재선)은 독립선거구가 된 양주에서 3선에 도전한다.김재민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