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남 “양당체제 혁파… 한국정치 통쾌하게 바꿀 것”

국민의당 정기남 군포시 예비후보는 21일 산본동 신원타워 12층에서 안철수 대표와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예비후보는 “한국정치 이대로 안된다며 한국정치 한 번 통쾌하게 바꿔보자는 것이 대답”이라며 “이는 지역을 갈라서, 계층을 갈라서, 이념을 갈라서, 또 시대와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오늘의 양당정치 체제를 혁파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예비후보는 “군포를 전국 제1의 경제·교육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과 비전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군포=김성훈ㆍ정진욱기자

선거 김성훈 기자 2016-02-21 21:42

‘기억교실’ 갈등 최고조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기억교실의 존치문제를 두고 몸살(2월 19일자 7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참사 이후 학교를 이끌어오던 교장이 교체되자 학부모들이 반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 재학생 학부모 20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학교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도교육청은 3월1일자로 현 추교영 교장을 신임 정광윤 교장(승진임용)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인사를 단행, 재학생 학부모측이 교장 교체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한 것이다.학부모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사용하던 ‘기억교실’의 존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교장의 전보 인사가 단행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추 교장은 지난 2014년 6월 안산 광덕고 교장을 맡고 있던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지원출장 근무를 시작했고, 같은해 9월 단원고 교장으로 부임했다.학부모들은 사고 이후 이뤄진 학교내 결정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추 교장이 교실문제를 책임지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단원고 운영위원장은 “교실 존치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을 설득했던 추 교장이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교감ㆍ교사 등과 몸싸움까지 벌였으며, 교사들이 전보 발령 등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 교무실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교무실 집기와 비품 일부가 파손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부 학부모들이 기억교실을 당장 철거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를 저지하던 교사들과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추 교장은 오후 5시께 학교에 나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했으며 학교를 떠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단원고는 22일 오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2-21 21:38

[골목상권 파고드는 ‘가구 공룡’] 4. 상생노력·법 개정 시급

한샘 등 대기업의 지역 가구업계 잠식을 방지하고 대기업-영세상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려면, 대기업의 상생노력은 물론이고 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경실련 등에 따르면 국내 가구업계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계약하고 판매자가 이를 소비자의 집 또는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는 한샘과 리바트 등 국내 가구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매장에서 물건을 사, 구매자가 직접 집에서 설치하는 이케아와 판매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판매장 면적만으로 대규모점포를 규정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영세 가구업계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면적과 전시면적을 별도로 구분한 한샘에 대해 지역 가구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이유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한샘 등 대기업의 판매형태를 봤을 때, 지자체가 사후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판매면적과 전시면적 간의 명확한 기준 정립은 물론, (매장)개점 이전에 지자체,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의를 통한 상권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과 지역소상공인을 위해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이 지역 영세가구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면 브랜드관리와 고객관리, 유통망관리 등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을 위해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영세상인에게 기술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기업에 제품 수출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보완장치를 구축하면, 대기업도 영세상인을 위한 상생 노력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제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은 “대기업이 시장잠식을 통해 당장에는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약화, 유효 수요 감소로 대기업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규제도 필요하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영세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과 영세상인 간의 상생 노력”이라고 조언했다. 안영국한진경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2-21 21:38

경기도교육청, 관리직 교원 753명 정기인사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관리직 교원 753명에 대한 3월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인사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54명, 교장 중임전보 13명, 교장 중임 74명, 장학관에서 교장 전직 13명, 장학사에서 교장 전직 3명, 교장 전보 97명, 교장 승진 195명, 교장 전입 1명, 교장 전출 1명 등이다.또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35명, 교(원)감 전보 63명, 교(원)감 승진 202명, 교감 복(직)귀 2명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안산 단원고등학교의 교장 교체가 이뤄졌다.지난 2014년 9월 단원고등학교에 부임한 추교영 교장이 건강 악화로 인해 1년6개월만에 내신서를 제출, 도교육청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보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후임 교장에는 정광윤 경기체육중 교감이 승진 임용됐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위해 전문성과 업무추진력,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과 생활 근거지를 고려해 인사 작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2-21 21:38

여제자 성추행한 고교 교사 입건

일산경찰서는 고교 졸업장을 받으러 온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양 A고교 교사 B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상담실에서 제자 C양(19)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C양이 이날 졸업장을 받으러 오자, B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서 “격려하기 위해 안아준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B씨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6-02-21 21:38

‘경기도 옴부즈만’ 도민 고충 해결사로

부당 행정행위에 따른 도민의 권리 침해를 막고자 탄생한 경기도 옴부즈만이 출범 1년 동안 2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옴부즈만 성과보고회’를 열고 1년간의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 그동안 21건을 조사·처리했으며 그 결과 시정권고 4건, 제도개선권고 2건, 의견표명 4건을 제시했고 관계부서가 옴부즈만이 제시한 10건 중 8건을 수용해 민원을 해소했다. 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하면 쉽게 해결되는 민원이 많다. 경기도 옴부즈만이 고충 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21 21:36

도내 모든 하수처리장·정수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조성 추진

경기도내 물산업 기업들이 일선 시군 공공하수처리장 및 정수장에서 개발 기술과 장비 등을 실증실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양 의원과 도에 따르면 ‘물산업’은 생활ㆍ공업용수 생산과 공급, 하ㆍ폐수의 이송과 처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경기도내 물 산업체는 약 2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 지원시설 또한 취약해 개발한 기술을 검증하고 설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 과정인 ‘실증화’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경기도의 경우 8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7개 기업의 실증화 시설이 조성돼 있으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대부분 임의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료 부과는 물론 기업체 선정의 형평성 시비 등 문제점이 대두돼 오고 있는 상태다. 조례안은 31개 시·군의 모든 공공 하수처리시설(367개),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48개) 등 기초 환경시설에 대해 물산업 기업체가 해당 시·군과 협의, 실증화 시설을 조성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실증화 단지를 새로 조성할 경우 물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필요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초환경시설을 활용, 기업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를 간편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2-21 21:36

경기도시公, 광교신청사·경기융합타운 건립 진두지휘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경기도청사를 포함한 경기융합타운 건립 전반을 맡게 됐다.2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융합타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통합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개발 사업이나 신규 공사 등의 대규모 사업에서 프로젝트팀을 조직하는 경우 계획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이에 공사는 경기융합타운 설계부터 공사 발주, 계약, 감리까지 공사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대상은 도 신청사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복합도서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민간복합단지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도는 도 건설본부가 직접 융합타운 전체를 개발·관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도는 또 융합타운 입주 기관과 수원시 등으로 구성된 ‘경기융합타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를 통해 참여기관들은 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공사를 대행사업자로 지정하게 된다. 도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업범위, 공사에 대한 대행수수료 등을 협의한 뒤 참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협약에는 융합타운 조성 후 참여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관리비 등에 대한 분담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협약 체결이 이뤄지면 참여 기관들은 공사와 별도의 대행계약을 맺고 건물 건립에 대한 모든 역할을 공사에 일임하게 된다. 또 도는 융합타운 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 MP)와 마스터아키텍트(Master Architect, MA)를 도입,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통합적으로 개발하면 비용도 줄이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추진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2-21 21:36

“정부정책 집행 주체는 지방…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해야”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국 시ㆍ도지사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 발전 정책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 시장과 남 지사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박 대통령에게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ㆍ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시장ㆍ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도 건의했다.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려면 책임 부단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단체장을 1∼2명 증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단체장 정원은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ㆍ경기는 3명, 나머지 시ㆍ도는 2명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아울러 시도지사 보수가 차관급으로 규정돼 국제회의나 중앙부처 행사 때도 차관급 예우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 보수기준을 삭제하고 별도의 정무직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4대 구조개혁 등 주요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요청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역사 신설 필요성을 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남 지사에게 “요즘 공유경제를 잘하고 계신다는데 경기도에서 혁신적인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당사를 방문, 제20대 총선 공약에 지방분권 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지방자치제 도입 21년째이지만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과제가 정당 공약에 다양하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2-21 21:36

‘그때 그때 다른’ 동탄2신도시 지붕규제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내 상가 건축물의 지붕모양 규제를 두고 ‘풀었다 말았다’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건축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모양의 지붕임에도 시기에 따라 어떤 곳은 허가가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가는 등 갈팡질팡 행정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7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동탄2신도시 이주자택지에 들어설 상가주택(점포와 주거가 함께 한 건물)을 두고 박공모양(건물 윗부분이 ‘ㅅ’ 형태)의 지붕형태를 갖추라고 기준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축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관련 건축주들은 “박공지붕만을 고집하는 것은 획일적 건물만 양산하는데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건축주 200여명은 시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까지 벌였고, 지난해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문제로 진상 조사까지 나섰다. 이에 시는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붕규제를 수개월간 어느정도 풀어주는 듯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또다시 입장을 바꿔 박공지붕 형태의 건축허가 원칙을 고수하는 등으로 건축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제 반발이 거셌던 지난해 5월 이후 이주자택지 404블록2004(번지)를 비롯해 당시 허가를 받았던 일부 건물들은 지붕의 경사각도 조정, 지붕형태변형, 또는 외벽으로 박공지붕을 가리는 등으로 형태를 변형해도 시가 별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박공지붕을 변형하려던 이주자택지 403블록105(번지) 등에 대해서는 시가 입장을 바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대신 박공지붕의 원칙을 슬그머니 내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404블록2004와 403블록105의 경우 지역 내 A건축사무소가 담당해 지붕 모양과 건물 도면이 95% 이상 유사함에도 시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등 시의 행정 처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A건축사 관계자는 “같은 도면을 두고 시가 시기에 따라 이를 허락했다, 말았다 하는 등 이상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개가 넘는 건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그 행정처리가 일관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LH가 처음 정한 원칙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인묵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2-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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