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으로 주민건강보호를 위해 황사용 마스크 지원

가평군은 계속되는 황사로부터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황사 마스크를 배포한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비롯 요보호아동, 환경미화원 등 황사에 취약한 주민 2천490명을 대상으로 7천470개의 마스크를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1인당 3매씩 지급한다. 군이 제공하는 황사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제품으로 미세먼지의 80%이상 차단할 수 있는 일회용으로 이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고 공기가 새지 않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군은 본격적인 황사발생시기 이전인 오는 25일까지 지급을 완료해 미세먼지로부터 주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소식지를 비롯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미세먼지와 황사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주의보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실외 활동이나 외출을 할 경우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생활습관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평=고창수기자

'천만 관객' 노리는 박성웅

쌍용차 희망퇴직자·해고자 등 40명 평택공장 첫 출근

쌍용차[003620]는 지난해 말 노·노·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직된 희망퇴직자·해고자 24명과 신규 채용 인원 16명 등 총 40명이 평택공장에 첫 출근했다고 22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내달 예정된 '티볼리 에어' 출시에 따른 생산 물량 증대 등 추가 인력 수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31일 채용 공고를 통해 복직 대상 1천300여명의 입사 신청을 받아 올해 2월 1일 채용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20일까지 약 2주간 쌍용차 인재개발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날 평택공장 출근을 시작으로 2주간의 현장 OJT(직장 내 교육훈련)를 마친 후 내달 7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배치된다. 앞서 쌍용차와 쌍용차 노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로 구성된 노·노·사 3자 협의체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70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며 앞으로 직원을 늘릴 때 '해고자 3, 희망퇴직자 3, 신규채용 4'의 비율로 충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문을 지난해 12월 채택한 바 있다. 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는 "이번 신규 채용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에 전력해온 쌍용차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제는 노사가 티볼리 에어의 성공적인 출시는 물론 판매 물량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대법 "성폭행·출산 숨겼다고 무조건 혼인취소 안돼"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 성폭행당해 출산한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41)씨가 부인 A(26)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A씨가 위자료로 300만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국제결혼중개로 2012년 2월 A씨 모국인 베트남에서 결혼했다. A씨는 같은해 7월 한국에 입국해 시집살이하다가 이듬해 시아버지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시아버지는 징역 7년이 확정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경험이 드러났다. A씨는 열세 살 때 베트남 소수민족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이른바 '약탈혼'을 당한 것인데 8개월 만에 친정으로 도망친 뒤 아들을 낳았다. 그 뒤로도 남자가 계속 찾아와 식당 등지에서 일하며 지냈고 아들은 남자가 데려갔다고 A씨는 주장했다. 남편은 A씨가 맞선 당시는 물론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 취소와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상 '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남편이 방치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출산 경력은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중대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 출산 경력을 알았다면 김씨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행으로 출산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기 결혼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단순히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임신과 출산 경위, 자녀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심리했어야 하는데 혼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쉽게 단정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