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때 다른’ 동탄2신도시 지붕규제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내 상가 건축물의 지붕모양 규제를 두고 ‘풀었다 말았다’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건축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모양의 지붕임에도 시기에 따라 어떤 곳은 허가가 나가고 어떤 곳은 안 나가는 등 갈팡질팡 행정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7월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동탄2신도시 이주자택지에 들어설 상가주택(점포와 주거가 함께 한 건물)을 두고 박공모양(건물 윗부분이 ‘ㅅ’ 형태)의 지붕형태를 갖추라고 기준을 세웠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축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지만 곧바로 관련 건축주들은 “박공지붕만을 고집하는 것은 획일적 건물만 양산하는데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후 건축주 200여명은 시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까지 벌였고, 지난해 4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문제로 진상 조사까지 나섰다. 이에 시는 이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붕규제를 수개월간 어느정도 풀어주는 듯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또다시 입장을 바꿔 박공지붕 형태의 건축허가 원칙을 고수하는 등으로 건축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제 반발이 거셌던 지난해 5월 이후 이주자택지 404블록2004(번지)를 비롯해 당시 허가를 받았던 일부 건물들은 지붕의 경사각도 조정, 지붕형태변형, 또는 외벽으로 박공지붕을 가리는 등으로 형태를 변형해도 시가 별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박공지붕을 변형하려던 이주자택지 403블록105(번지) 등에 대해서는 시가 입장을 바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대신 박공지붕의 원칙을 슬그머니 내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404블록2004와 403블록105의 경우 지역 내 A건축사무소가 담당해 지붕 모양과 건물 도면이 95% 이상 유사함에도 시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등 시의 행정 처리가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A건축사 관계자는 “같은 도면을 두고 시가 시기에 따라 이를 허락했다, 말았다 하는 등 이상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관계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며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개가 넘는 건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그 행정처리가 일관되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러나 LH가 처음 정한 원칙에 맞춰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인묵 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6-02-21 21:33

개성공단 협력업체, 물품 회수·직원 재취업 ‘SOS’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4일간 총 17개 업체가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대부분 개성공단에 두고온 물품에 대한 회수 방안과 자금난, 직원들의 재취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자금 저리융자 및 취득세 연장 등에 한정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19일까지 17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기업이 피해사례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기업들은 공통으로 개성공단에 두고온 물품들에 대한 보상 대책과 운용자금 지원, 직원들의 재취업 지원 등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도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운전자금 100억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00억원 등 총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일자리센터를 활용한 고용지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중기센터 관계자는 “경기도가 입주기업 협력업체까지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이 없도록 매일 기업 현장에 직접 나가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관·단체장 조찬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북한의 불예측성은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이제는 인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지금 어려워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분위기가 경색됐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핵심은 (경기)북부에 통일 인프라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먼 길을 내다보고 준비해 경기북부에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남 지사는 “국민의 통합된 힘을 헤치는 두 가지가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 상황 악화”라며 “정치권이 제대로 바뀌어야 기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 총선에서 훌륭한 선택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학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21 21:33

민간자본 2조7천억 11개 도로사업 투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도로 분야에 지난해(2조2천억원)보다 18% 증가한 2조7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한다. 대상은 구리∼포천고속도로(5천600억원), 인천∼김포고속도로(3천798억) 등 총 11개 도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서남부 지역 혼잡개선을 위한 수원∼광명고속도로(27.4km)와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광주∼원주고속도로(57.0km)는 각각 올해 4월과 11월에 개통한다. 또 봉담~송산고속도로(18.2km)와 이천~오산고속도로(31.3km)도 올해 내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사업에는 위험부담이 큰 기존 BTO 방식을 개량한 BTO-a(손익공유형)와 BTO-rs(위험분담형) 모델이 적용된다. 이들 모델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특히 올 연말 착공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총 사업비 6조7천억원)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총 사업비 1조원)을 민자로 추진하되, 정부와 민간의 투자위험 분담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춘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성남 구간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연말에 착공하고, 성남∼안성 구간은 일반 공사 방식으로 내년 말 착공해 서울∼안성 구간부터 2022년 개통한다.안성∼세종구간은 올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협상에 착수해 2025년 이전 개통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8차로를 12차로로 늘리고, 이용자들이 지하의 고속도로와 상부의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SOC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풍부한 민간자본을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도로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정부 김규태 기자 2016-02-21 21:33

‘갈 길 먼’ 영종지구 미개발지 도로개설

인천 영종 미개발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도로망 구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21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 개설 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보면 중구는 폭 20m 이내 소도로를, 인천시는 폭 20m 초과 대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지역이 지난 2011년 4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 의무가 인천시와 중구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중구는 906억 원을 투입해 소도로 1만 6천136m 개설해야 한다. 구는 이 가운데 115억 원을 들여 소2-2호선 1구간 등 2천961m 도로를 완공했다. 현재 427억 원을 들여 소1-3호선 1·2구간 등 6천744m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427억 원 중 328억 원만 확보, 나머지 98억 9천만 원 상당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분 140억 원 가운데 110억 원 상당을 지방채로 발행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 또 잔여물량인 6천431m 도로는 사업비 363억 원 전액이 미확보 상태고, 연차별 조성계획도 불확실하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해제 당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넘어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과 인력 등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맞물리면서 원활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구는 원래 도로 개설 비용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전액 구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개설해야 하는 영종 북측 해안도로 등 폭 20m 초과 도로망은 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나마 중구는 계획 대비 절반 이상 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는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기존 인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경제자유구역이 반영돼 있지 않아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망 계획도 빠져 있다. 시는 올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시작해 도로망 건설 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나와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망의 연차별 계획 및 사업비 확보 계획이 확정된다. 영종 미개발지역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각종 개발사업이나 투자유치에서 밀리면서 10년이 넘도록 도로망 개설이 안 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로망 구축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랐을 정도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연된 점이 있다”며 “도로 개설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6-02-21 21:24

복지단체 ‘출퇴근 생체인식기’ 도입 마찰

인천시가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의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 출퇴근 기록기를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해 일부 복지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보조금 연장근로수당 지급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얼굴이나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기록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까지 각 시설에 기기설치 및 등록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지역 4천6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 중 보육시설과 경로당 시설을 제외한 900여 곳이다, 그동안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이 잦아 복지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옹진군의 한 장애인 시설은 사무국장이 해당 시설장의 지문을 대신 등록해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 등 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다. 특히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친·인척이 같이 근무하다 보니 행정기관 감사에서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지문인식기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파일 확인 강화로 종사자 근퇴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두고 일부 사회복지단체가 개인 인권침해 등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 적용으로 보조금 사업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등 법률자문을 거쳐 지침을 마련한 만큼 문제없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단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2-21 21:24

강화군 선거구획정 안갯속 루머에 요동치는 선거판

인천지역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강화군이 어느 지역구로 통합될지 여부가 혼란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급기야 위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조택상 중구·동구·옹진군 정의당 예비후보는 “강화군을 중구와 옹진군에 묶고, 동구를 남구와 통합하려 한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다”고 못박았다.선거 30여 일 전에 지역선거구를 통합·분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위반이고, 지세 및 교통 여건을 무시한 강화군의 중구·옹진군 통합과 동구의 분리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위반했다는 게 조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그동안 강화군은 계양을과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졌다.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계양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같은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었다. 전통적인 야권 강세지역인 계양을이 강화군과 묶이면 새누리당이 유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소문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관련 지역구 여·야 예비후보들의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강화군이 중구·옹진과 묶이고, 분리된 동구가 남구와 통합된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 국회의원이 주도해 강화군을 다른 지역구로 통합하려 한다’, ‘시당 차원에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분리·통합을 반대한다’, ‘분리해 다른 지역구에 통합할 경우 지지세력이 약화돼 결집해야 한다’는 등 각종 소문이 성행해 유권자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 선거구획정위원은 현재까지도 여·야가 서로 유리한 선거구 확보를 위해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예비후보자들의 입을 통해 무분별하게 나돌고 있다”며 “오는 29일 본회의 전에 획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2-21 21:24

고삐 풀린 ‘마권 구매상한제’ 있으나마나

“도박판에 상한제가 어딨어? 마권 10만원짜리로 베팅해서 얼마나 번다고…” 한국마사회가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지나친 사행성을 방지하고자 한 경기당 최고 베팅액을 1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마권구매상한제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마장 방문객들은 일명 ‘대리베팅’과 ‘몰아주기’ 등을 통해 하루에 수백만원까지 베팅하면서, 마권구매상한제가 허울좋은 문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낮 12시10분께 과천시 렛츠런 서울 경마장 안은 주말을 맞아 수천명의 인파로 물결을 이뤘다. 층마다 넘쳐나는 손님들로 지날 때마다 다른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기 일쑤였고, 30여개가 넘는 마권 유인발매소마다 20ｍ가 넘는 긴 줄이 이어졌다. 하지만 줄이 형성된 유인발매소와 달리 무인발매기에는 삼삼오오 무리를 지은 방문객들로 웅성였다. 적게는 3명, 많게는 4~5명까지 모인 이들은 무인발매기를 돌아다니며 서로 마권을 교환하고 있었다. 대리베팅이었다. 1인·1회·10만원이라는 마권구매상한제를 비웃듯, 이들은 발매기에서 연신 마권을 뽑아 대리베팅과 함께 일명 ‘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다. 손님 K씨(62)는 “한 번에 마권을 10만원으로 제한한 것뿐이지 그 이하 금액으로 여러번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대리베팅하는게 일반적이고, 주로 무인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발매기 바로 옆에 ‘마권구매 상한선을 지켜주세요’라는 글귀와 흰색 어깨띠를 두른 직원들이 버젓이 돌아 다니고 있었지만, 이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심지어 이들 직원 중에는 마권구매상한제를 모르는 직원까지 있었다. 이에 경마장 한 직원은 “유인발매소에서 마권구매상한제를 제재하고 있지만, 무인발매소는 마권구매상한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방문객들 사이에서 고액 베팅을 하려면 무인발매기를 돌면서 마권을 사들이면 된다는 관행이 뿌리 내린지는 오래 전이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구매상한액을 넘겨 마권을 팔다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적발된 건수만 연평균 3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마권구매상한제가 사감위 평가에 반영돼 있어 경마장 안에서 현장 계도와 함께 방문객에게 홍보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천명의 방문객이 몰리다보니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지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표·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2-21 21:24

의류매장 탈의실 상습몰카 30대 백화점 男직원 덜미

대형 백화점의 의류매장 탈의실에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직원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K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H백화점 3층 의류매장 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A씨(43·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를 알아챈 A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초 H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한 K씨는 3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6-02-21 21:24

‘고양이 마스코트’ 고양시, 고양이 안락사… 이래도 되는고양?

‘고양이’가 마스코트인 고양시 산하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고양이 안락사 논란’이 사실로 확인돼 비판이 일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동물자유연대 등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한 동물보호센터의 ‘고양이 안락사 논란’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교통사고로 하반신 골절 상태의 고양이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락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이 고양이는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해 8월14일 입소해 주말과 휴일을 보낸 뒤, 월요일인 17일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휴일에는 용역원인 사양관리사, 구조원 각 각 1인만이 근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수의사는 입소 4일만에 고양이 상태를 확인한 뒤 수술 및 생존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후 수의사는 항생제, 진통제 투여 등 기본적인 처치만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안락사시켰다.또한 근무자들이 고양이 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 위해 격리실이 아닌 기계실에서 보호하다 상처부위에 구더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설립된 동물보호센터가 관리소홀로 고양이가 사망하자 시의 동물보호 시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고양이를 시의 마스코트로 활용해 전국적인 페이스북 스타가 된 시가 정작 유기동물보호센터 안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유기 동물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기관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 동물보호센터는 유기 동물보호를 위해 지난 2014년 1월20일 개소했으며, 수의사 1명과 용역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6-02-21 21:24

환자 수 부풀려 30억 챙긴 ‘사무장 병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속칭 사무장병원 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사기 등)로 서울 A병원 대표 K씨(51)와 한의사 J씨(41), 사무장 K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L씨(51·여) 등 가짜환자 55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2010년 11월 서울시 은평구의 한 4층 건물 전체를 빌려 진료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뜸 치료실, 입원실 7개(병상 2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사무장병원을 열었다. 이어 5년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633명을 입원시키고 2천여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요양급여 4억1천만원, 보험사 13곳으로부터 보험금 25억700만원 등 모두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속칭 사무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아예 문을 열 수 없다”며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타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6-02-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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