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 또 화두로…“수도권 vs 非수도권 대립 구조 벗어나야” [집중취재]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비수도권의 반발로 개정은 약 16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이 첨예한 찬반을 유발하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념 정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18건의 수정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물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규제 완화(15건)인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지방과의 소통 등 절차 정립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3건)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일례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20년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수정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 수정법이 개정된 뒤 16년 동안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러는 사이 도내 일선 시·군들은 수정법으로 인한 제약이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한상의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과 고양 등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정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관점의 전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정법 개정은 어려운 문제다. 다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 탓에 비수도권과 대치 국면이 생기에 이와 관련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재정 등 거대 지자체의 권한을 비수도권에 넘겨주고, 비수도권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기 침체다. 경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들은 적극 행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06:30

‘수정법’ 개정 또 물망…거대양당은 핀셋 규제 완화 [집중취재]

제22대 국회에서도 경기도의 오랜 현안으로 손꼽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이 화두로 오를 전망이다. 22대 국회 출범부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법에 새로운 개념을 신설하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일부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982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경기·인천·서울)에서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의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된 수정법은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이하 일부 지역 중복 포함)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개정을 지역별 공약에 포함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기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 새로운 개념인 성장촉진권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건의했던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파주, 동두천 등 동북부 접경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지정 등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규제가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수정법 개정을 내세웠으나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부 사안에 대한 특례 적용을 강조했다. 일례로 의정부시(과밀억제권역)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사업은 주거시설 및 도로 건설 등만이 추진됐다. 수정법에 의해 공업지역 지정 등 인구 유발 시설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 지역 먹거리 산업이 들어설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22대 국회 출범부터 수정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계속해 개선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06:00

흐리고 낮까지 비…더위 주춤 [날씨]

토요일인 8일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점차 확대돼 경기도, 인천, 서울에는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안성 등 일부 경기남서내륙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동부 10~50mm, 그 밖에 서울, 인천, 경기와 서해5도는 5~30mm가 내리겠다. 강수 영향으로 낮 기온은 2~3도 가량 떨어져 22~26도의 분포를 보여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다. 최저기온은 16~19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은 "경기남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6-08 03:30

[오늘의 운세] 6월 8일 토요일 (음력 5월 3일 /癸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문서문제 해결 만사 길(吉) 戊子 48년생 가정화목 부부문제 해결 존경받고 만사 길(吉) 庚子 60년생 부부언쟁 재물지출 질병으로 병원출입 조심 壬子 72년생 타인과 시비 금전문제 불리 실수탈선 조심 甲子 84년생 시험원만 동료모임 병원 출입하고 친척소식 丙子 96년생 연인사랑 인기상승 가족화합 차량시험 원만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조심 심신피로 가족과 언쟁 금전불리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불리 오락탈선 재물지출 주의 辛丑 61년생 직장해결 자손기쁨 가족외식 재물은 지출 癸丑 73년생 친구동료 만남 술 음식 생기고 단합할 때 乙丑 85년생 부모형제 친척들 모임 분주다사 재물지출 丁丑 97년생 일진별로 분주다사 실속없고 고민거리 생겨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가족 모임 자손화목 금전해결 만사 길(吉) 庚寅 50년생 직장문제 고민 재물지출 가족 친족은 화합 壬寅 62년생 경쟁자 생기고 금전문제 복잡 술로 가정불화 甲寅 74년생 친구 및 부모님 도움 시험합격 운수왕성 丙寅 86년생 운기왕성 존경받고 능력인정 문서시험 원만 戊寅 98년생 운기왕성 애정화합 재물성사 능력발휘 대길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손해 건강주의 사업불리 구설조심 辛卯 51년생 음식대접 자손기쁨 있으나 재물은 지출운 癸卯 63년생 동병상련 직장사업 불리 남을 도와야 길(吉) 乙卯 75년생 부모형제 고민 재물지출 친구단합 바쁜날 丁卯 87년생 기분하락 부모형제 불화 경쟁불리 재물지출 己卯 99년생 재물지출 음주 노래방 출입 투지별로 과음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재수원만 친척 외식할 때 壬辰 52년생 타인으로 손해 금전문제 복잡 가정불화 甲辰 64년생 계약성사 시험합격 이사차량 문제해결 丙辰 76년생 명예 인기상승 시험구직 성사 연인 생기고 戊辰 88년생 일진대길 재수왕성 가족화합 연인 생기고 庚辰 00년생 직장 스트레스 받으나 연인 데이트 재물은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기쁨 사업왕성 과음과식 분주다사 癸巳 53년생 남을 위하여 양보하면 만사가 편안하고 乙巳 65년생 문서문제 해결 운수왕성 동료모임 돈지출 丁巳 77년생 오전은 불리하나 오후는 뜻을 성취하고 己巳 89년생 주점출입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말실수 辛巳 01년생 음식 생기고 친구 만나고 술 및 노래방 출입 말띠 壬午 42년생 금전문제 복잡 명예손상 가정불화 술조심 甲午 54년생 문서해결 뜻하는 소식 귀인조력 선물생김 丙午 66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행운오고 기쁜 나날들 戊午 78년생 연인 만나고 인기상승 재수원만 뜻을 성취 庚午 90년생 기분 손상되나 술 음식 생기고 주점출입 壬午 02년생 기분엉망 가족불화 구설언쟁 말실수 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동료 형제모임 직업자손 문제원만 乙未 55년생 가택문서 문제로 재물지출 부모형제 모임 丁未 67년생 부부언쟁 부모님 및 가택고민 음식탈 조심 己未 79년생 재물지출 오락탈선 이성 만나고 분주할 때 辛未 91년생 직장화합 연인 만나고 주점오락 출입많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뜻을 성취 문서가택 해결 승진가능 만사 길(吉) 丙申 56년생 승진가능 계약가능 시험대길 귀인조력 길(吉) 戊申 68년생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사랑고백 외식할 때 庚申 80년생 감정대립 생기나 재수원만 술 음식 생기고 壬申 92년생 경쟁불리 투자손해 가정불화 망신살 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변화변동 이사 및 출행 여행 분주할 때 丁酉 57년생 만사불리 문서문제 관공서 출입 음주조심 己酉 69년생 금전고민 연인과 언쟁 시비 음주운전 조심 辛酉 81년생 외식하고 여행출행 술 오락으로 재물지출 癸酉 93년생 변화변동 여행출행 모임성사 가족친척 소식 개띠 丙戌 46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운수왕성 뜻을 성취대길 戊戌 58년생 가족화합 연인 데이트 금전 약간 해결되고 庚戌 70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재수있고 가족 외식할 때 壬戌 82년생 투자증권 가족외식 친구도움 매사 분주해 甲戌 94년생 시험문서 해결 인정받고 승승장구 만사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오전은 불길 오후는 만사형통 매사 원만해 己亥 59년생 인기절정 주점출입 연인 데이트 가족외식 辛亥 71년생 직업해결 자손기쁨 가족화합 술 인연생겨 癸亥 83년생 모임성사 가족외식 친구도움 매사 평범무난 乙亥 95년생 부모님 걱정 모임성사 중심인물 재물은 지출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6-08 01:00

한국올림픽성화회, 2024 하계 학술포럼 개최

한국올림픽성화회가 2024 하계 학술포럼을 열고 전문체육 위기와 관련해 논의했다. 한국올림픽성화회는 7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엘리트 스포츠의 위기대응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열고 최근 위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체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1부 행상에서 조규청 한국올림픽성화회 회장의 개회사와 박상현 한신대 교수의 창립취지문 낭독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국회의원,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IOC위원, 이한경 대한체육학회 회장의 축사와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2부에서는 이종현 한국대학스포츠협희회 사무처장이 ‘올림픽 풍향계 : 어떻게 해야 하나?’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 처장은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고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올림픽의 이념과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치러질 올림픽 유치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가 ‘88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하 상임감사는 발표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인구 절벽 시대에 따른 스포츠 발전을 위한 각 부처의 역할과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3부에서는 김진국 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의 ‘해외 엘리트스포츠 정책 동향에 따른 국내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송용관 국립 부경대 교수의 ‘지속 가능한 K-엘리트 스포츠를 위한 발전 방안’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과 행정적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규청 한국올림픽성화회 회장은 “최근 열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괄목한 만한 성적을 냈지만 엘리트 스포츠의 하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 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포럼이었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6-07 22:12

의정부G스포츠 최민수·사공도윤, 청풍기 유도 초등부 정상 메쳐

최민수와 사공도윤(이상 의정부시G스포츠클럽)이 2024 청풍기전국유도대회에서 나란히 남자 초등부 체급 정상에 올랐다. 이종명 감독의 지도를 받는 최민수는 7일 충북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초부 48㎏급 결승전서 박재호(창원 도천초)에게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앞서 최민수는 8강전서 고준원(제주 동남초)을 안뒤축걸기 절반과 허벅다리걸기 절반을 합해 한판으로 물리친 뒤, 준결승전서는 홈매트의 엄도진(청주 흥덕초)에게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또 54㎏급 사공도윤은 8강서 김민찬(용인대정관유도체육관)에 허리후리기 절반에 누르기 절반을 더해 한판승, 준결승전서는 황성연(제이탑유도멀티짐)에 양소매업어치기 절반과 바타다리 절반을 합한 한판승을 거둔 후 결승서는 서범준(도천초)을 반칙승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여초부 36㎏급 결승서는 황하율(인천 삼산초)이 최가윤(영천 금호초)을 호쾌한 안다리걸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고, 여중부 45㎏급 김혜민(인천 신현여중)과 52㎏급 최연우(광명 광문중)도 결승서 각각 안혜원(서울 종암중), 권세현(서울체중)에 반칙승, 굳히기 한판승을 거둬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여중부 57㎏급 결승서는 고다연(인천 연성중)이 서시은(경기체중)을 누르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했으며, 남중부 55㎏급 김선제(인천 검단중), 남초부 36㎏급 정이제(남양주 금곡초), 여초부 44㎏급 최세인(인천국민유도체육관)은 결승서 패해 나란히 준우승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6-07 21:55

인천 계양서 아내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30대 남편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30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자해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7분께 A씨의 동생인 20대 남성 B씨가 계양구 계산동의 한 주택 앞에서 “칼부림이 나 사람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A씨의 아내인 30대 C씨가 혼자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으며, A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C씨와 함께 B씨와 모친이 함께 사는 집을 방문했다가 현관문 밖에서 아내와 말다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B씨의 집에서 갖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자해를 한 A씨를 발견,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다. 최초 신고와 달리 C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퇴원하는데로 살인미수 혐의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사고 이병기 기자 2024-06-07 21:38

인천도시公, 경기 시흥 임야 등 17필지 21만7천여㎡ 매각

인천도시공사(iH)가 고유목적 사업과 상관없는 땅에 대한 전면 매각에 나선다. 7일 iH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산50의 임야 등 땅 17필지 21만7천862.3㎡(6만6천여평)에 대한 재입찰을 공고했다. 앞서 iH는 지난 3월 17개 필지에 대해 입찰을 했으나,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iH는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iH 고유목적 사업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이중 개발예정 지구에 편입이 이뤄지거나 도로·법면 부지 등 매각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은 자산을 제외한 토지다. 총 매각예정금액은 113억원이며, 입찰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입찰참여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iH는 오는 21일 낙찰자 결정 후 26~27일 계약을 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온비드를 통해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의 매각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케팅처 마케팅1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4-06-07 21:03

北 오물풍선 온다는데...파주 1사단장은 술자리

북한이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살포할 당시 경기 파주의 최전방을 맡고 있는 육군 제1보병사단장이 음주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이 감찰에 나섰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사단장이 지난 1일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풍선들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이때 1사단장은 작전 지휘 현장이 아닌 회식 자리에 있었으며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지휘 통제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6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되어서 대남 오물풍선이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각급 부대에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한 상태였다. 북한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지난 1일에도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1사단은 최전방부대로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또 낙하물에 대비하고 수거 임무를 맡고 있었다. 육군은 당시 1사단의 작전 필수 요원들은 근무하고 있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6-07 20:49

국민의힘 송석준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1호 법안으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 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 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 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송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개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 차이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해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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