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인천시의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이 품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계양구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계양구는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문예회관의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시민 제안 공약 관리번호 101번으로 ‘서북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공약은 다양하고 수준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북권 문화시설 확충’을 목표로, 계양구 일원에 약 1천석 규모의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 공약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유 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에 사업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고, 주민과 소통했다. 그 자리에서 유 시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계양구는 민·관이 혼연일체로 문예회관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선 계양구는 문예회관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략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문예회관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이 잇따르기도 했다. 계양구는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15만9천481명의 주민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 시의원은 “계양구는 물론 주민 모두 말 그대로 (문예회관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이라며 “그만큼 북부권 문예회관은 계양에 절실한 시설이다”고 말했다. 현재 28만 계양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등록 공연장은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과학관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 당 공연장 수로 따지면 고작 1.1곳으로 인천지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다. 문 시의원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 구축이 그 어느 곳보다 시급하지만, 고도 제한·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같은 족쇄가 발목을 잡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커녕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롭게 지어질 북부권 문예회관을 반드시 계양이 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시의원은 계양은 공항철도와 인천1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접근이 쉬운 점을 문예회관 유치 강점으로 꼽는다. 인근의 서구와 부평구는 물론 김포시, 부천시, 서울 강서구 등의 주민들까지도 문예회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은 당위성이라면, 또 인천시장의 공약대로라면 다음달에 열릴 문예회관 건립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28만 계양구 주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시의원은 최근 계양구와 함께 인천 북부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구에서도 문예회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이 크다. 그는 “2년 뒤 출범할 검단구 지역에 문화공연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예회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면 2곳에 모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예산 등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적합한 지역의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다만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인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서구는 계양구보다 공연시설 보유 상황이 더 나은데다, 서구는 현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제스케이트장도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는 훌륭한 문화시설이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서구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꼭 성공하길, 그리고 문예회관은 계양구가 유치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인천의 북부권 이웃 동네인 계양구와 서구가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천400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5천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과 관련,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내용은 모두 인정했다. 이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우선 재판부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반출한 500만 달러 중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16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봤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대납 성격의 비용 230만 달러도 불법으로 봤다. 재판부는 쌍방울측이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하려 했고 이중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빼돌린 금액을 230만 달러로 산정했다. 이중 조선노동당에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200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유죄 판단 근거로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와 인연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대북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했던 당시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면서 "김성태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대납'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었고,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이를 번복한데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만 언급했으며 더 이상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법인차량, 법인카드, 운전기사 급여 등 2억1천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중 취임 전 일부 사용 금액 외에 모두 불법성을 인정했다. 뇌물수수혐의 역시 대가를 바라기 힘든 킨텍스 대표 재직시절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평화부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와 측근의 허위급여 등 1억700만원 모두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천900여만원 중 1억763만원이며, 불법 정치자금은 3억3천400여만원 중 2억1천831만원이다. 재판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1년7개월 동안 1억7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았다”며 “이는 유력정치인과 사기업의 유착을 경계하는 사회적인 통념과 기대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 압송돼 뒤늦게 기소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따로 재판 중이다. 같은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이화영 측 변호인들은 법원 앞에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이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다. 또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 보고서는 무시하고 김성태의 진술만 사실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항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투르크(10~11일) 방문과 관련해 “투르크는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2008년 수립한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와 플랜트 협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조선, 보건의료, 교육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자흐(11~13일) 방문에 대해 “우리 기업은 그동안 카자흐의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에 진출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기존 경제협력을 더 심화할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 기후변화 등 과학기술과 같은 전략적 분야로 협력 지평을 늘릴 것”이라며 “토카예프 대통령과 리튬, 우라늄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대하고 한국 카자흐 간 경제안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즈벡(13~15일) 방문에서 “자원 부국이자 중앙아시아에서 핵심 협력국인 우즈벡과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며 우호적인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협력 구상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와 중앙아시아 외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통과 교류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모두 17번 째 순방으로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에 연기했었다. 당시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4일 전에 취소하면서 정확한 순방 연기 및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론에 “윤 대통령이 국내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만 했다.

성남 분당구보건소 지은 지 31년만에 신축 탄력…2029년 준공 되나

지은 지 31년이 넘은 성남 분당구보건소가 오는 2029년 최고 10층 높이의 신축 건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분당구보건소에는 여러 군데로 흩어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스트레스 관리실 등이 모두 모인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가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에 신청한 ‘분당구보건소 신축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 제외’ 건이 최근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는 보건 업무와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했다. 시는 이에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진행하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보건소 신축에 들어간다. 시의 보건소 신축 계획을 보면, 사업비 580억원을 투입해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 2천992㎡(야탑동 349번지)에 지하 4층~지상 10층, 면적 1만3천763㎡ 등의 규모로 새로 짓는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27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도 1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늘린다. 특히 지역 곳곳에 분산 운영 중인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스트레스 관리실 등이 새롭게 지어질 분당구보건소에 입주한다. 시는 오는 2027년 착공을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와 관련 인허가,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방식 우선적용이 제외되면서 분당구보건소 신축 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시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보건 수요에 충족하는 보건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청, 男 일반 플뢰레 단체전 대역전 드라마 우승

‘펜싱 명가’ 화성시청이 제62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플뢰레 단체전서 2년 만에 패권을 되찾으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양달심 감독과 송수남·이성호 코치가 이끄는 화성시청은 7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날 남자 일반부 플뢰레 단체전 결승서 이광현·윤정현·임철우·최현수가 팀을 이뤄 ‘도내 맞수’ 광주시청에 45대36 대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이로써 화성시청은 지난 2021년 59회 대회에 이어 3년 만에 정상을 되찾으며 지난 3월 한국실업연맹회장배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을 차지했다. 또 전날 개인전서 우승한 ‘플뢰레 희망’ 윤정현은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서 대전도시공사를 45대40으로 따돌린 화성시청은 국군체육부대를 44대40으로 물리친 광주시청을 맞아 초반 출발은 좋지 않았다. 1라운드를 4대15로 크게 뒤진 화성시청은 2라운드 1번 주자인 윤정현이 서명철을 상대로 9점을 뽑아 13대20으로 격차를 좁혔다. 이어 이광현이 김경무에 5대3으로 승리하며 18대23, 5점 차로 추격한 화성시청은 임철우가 김동수에게 0대3으로 뒤지면서 18대26으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으나 마지막 3라운드서 대역전극을 펼쳤다. 첫 주자인 윤정현이 광주시청 김경무를 상대로 15점을 뽑고 8점을 내줘 33대34, 1점차로 따라붙었다. 분위기를 바꾼 화성시청은 임철우와 이광현이 각각 7점, 5점을 보태 9점 차의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양달식 감독은 “초반 경기가 안풀려 2라운드 까지만 해도 우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서 막내인 윤정현이 신들린 듯한 공격으로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완전히 가져오면서 선배들도 덩달아 힘을 내 우승할 수 있었다”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와 코치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 여자 중등부 에페 단체전 결승서는 수원 동성중이 조율희·이래나·박온유·김채윤이 출전, 춘천 봄내중을 45대32으로 가볍게 누르고 우승해 이틀전 개인전서 1위에 오른 이래나는 대회 2관왕이 됐다. 한편, 여자 일반부 플뢰레 단체전 결승서는 최유진·임승민·김기연·홍효진이 팀을 이룬 성남시청이 안산시청을 41대37로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