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냉동 성남시청사’ 건설사에 일부 하자책임 인정… 7억 배상 판결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찜통·냉동청사' 오명을 쓴 성남시청사에 대한 일부 하자 책임을 물어 건설사가 성남시에 7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분 하자가 인정된 반면 주된 쟁점이었던 '통유리 청사'와 관련한 원고의 하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광섭)는 17일 성남시가 시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는 공동으로 성남시에 7억4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금을 물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5개 시공사와 3개 설계사, 3개 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사 등 11개 업체다. 특히 설계업체의 책임 비중이 높다고 판단, 총 배상액의 86%에 해당하는 6억4천여만원을 3개 설계사가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혜성 공보판사는 "이번 사건은 성남시가 청사 시공 및 설계사 등을 상대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일부 하자가 인정돼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하자가 인정된 반면 주된 쟁점인 '통유리 청사' 부분에 대한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설계 시공상의 부실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하자는 건설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청사 외벽 단열재, 공조설비, 환기 설비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시공상 하자로 적절한 냉·난방이 되지 않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시공사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사는 토지비 1천753억원과 건축비 1천636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5천여㎡(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09년 10월 준공되고 나서 '호화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올 글라스 커튼 월(유리벽) 구조로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2010년 11월 신축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조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찜통·냉동청사'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17 14:01

도공 ‘휴게소 국민평가’, 최우수 휴게소 18곳 보니…

▲ 베스트 휴게소 마크 한국도로공사는 17일 ‘휴게소 국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최우수)휴게소 18곳과 2등급(우수) 휴게소 34곳을 선정ㆍ발표했다. 휴게소 국민평가는 이용자들이 직접 휴게소 서비스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휴게소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로, 운영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다.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26만명의 이용자들이 참여했다.전국 176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직원서비스, 편의시설, 판매상품 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또, 평가결과에 따른 휴게소 등급은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3개군으로 나눈 후 그룹별 상대평가를 통해 1~5등급이 부여됐다.이에 따라 매출액 ▲ 대규모 그룹에서는 중부내륙선 문경(마산), 대전통영선 인삼랜드(하남), 경부선 입장(서울), 경부선 칠곡(부산), 경부선 칠곡(서울), 경부선 평사(부산)휴게소 ▲ 중규모 그룹에서는 경부선 건천(부산), 중앙선 군위(부산), 대전통영선 산청(통영), 익산포항선 청통(대구), 경부선 추풍령(부산), 중부내륙지선 현풍(현풍)휴게소 ▲ 소규모 그룹에서는 경부선 김천(부산), 호남지선 벌곡(천안), 남해선 보성녹차(목포), 광주대구선 지리산(대구), 중부내륙지선 현풍(대구), 서해안선 홍성(서울)휴게소 등 그룹별 6곳, 총 18곳이 1등급 휴게소로 결정됐다.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휴게소는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하남)휴게소로 직원서비스, 식당가 판매음식 등 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공은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휴게소에 ‘국민등급 인증마크‘를 표시해 이용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국민등급 인증마크는 최고란 의미의 별과 국민들이 선택해 뽑았다는 의미의 체크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휴게소의 폴싸인 및 건물 전면 등에 표시된다.한편, 1등급(최우수)휴게소에는 ‘BEST’ 문구를, 2등급(우수) 휴게소에는 ‘GOOD’문구가 각각 삽입된다. 하남=강영호기자

사회일반 강영호 기자 2016-02-17 13:56

‘정오의 희망곡’ 강하늘 “‘좋아해줘’ 함께 한 이솜… 무서울 줄 알았지만 러블리 하다”

‘정오의 희망곡 강하늘 이솜’ ‘좋아해줘 강하늘 이솜’배우 강하늘이 이솜의 매력을 칭찬했다. 17일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는 영화 ‘좋아해줘’에 함께 출연한 배우 강하늘, 이솜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하늘은 이솜에 대해 “의지하고 기대면서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솜이의 전작도 봤다. 검색을 해봤는데 화보 촬영할 때 시크한 눈빛이 있더라. 무서울 줄 알았다”라면서 “그런데 만나보니 털털하고 진심으로 대한다. 깔끔한 성격이다. 러블리하다”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강하늘, 이솜이 출연한 영화 ‘좋아해줘’는 대책없이 좋아요를 누르다 진짜 좋아져 버린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SNS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대의 트렌드와 로맨스를 결합시킨 작품으로 17일 개봉했다. 온라인뉴스팀사진= 정오의 희망곡 강하늘 이솜, 좋아해줘 강하늘 이솜. 방송 캡처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6-02-17 13:36

린다김 갑질논란, 돈 꾸고 폭행+협박 “무릎 꿇으면 돈 주겠다”…“꾼 건 맞지만 감정 나빠져서”

린다김 갑질논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6-02-17 13:34

[속보] 수원 지동 상가주택 벽면 붕괴… 인명피해는 없어

수원 한 건물의 일부 벽면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6-02-17 13:32

‘취업은 느는데 취업률은 줄어’ 1월 취업자 33만9천명↑, 청년실업률 7개월만에 최고치…대체 왜?

청년실업률 9.5%.

경제일반 온라인뉴스팀 2016-02-17 13:10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 낮부터 기온 점차 올라…홍매화 등 일부 나무들 꽃망울도 터뜨려

날씨 온라인뉴스팀 2016-02-17 12:39

7인조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

시선집중 연합뉴스 2016-02-17 12:35

美 "F-22 랩터 4대 중 2대는 당분간 오산기지에 잔류"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되는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가 17일 오전 오산미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랩터'(Raptor)로 불리는 F-22는 적 레이더망을 피하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초음속 비행을 하는 슈퍼크루즈 능력, 250㎞ 밖의 적을 탐지하는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춰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압도한다. 이번 F-22 편대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 및 추가 도발 경고 차원에서 이뤄졌다. 2016.2.17연합뉴스

북한국제 연합뉴스 2016-02-17 12:18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도 유죄판결…징역 10월·집유 2년

‘금품 성추행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58·새) 포천시장이 항소심 선고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예방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됐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서 시장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소심 도중 성추행 범죄를 인정하고 이미 징역 10개월을 복역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후 시장직에 복귀했다. 서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 시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시장 퇴진을 위한 출근저지 투쟁 등이 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또 한번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포천=김두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두현 기자 2016-02-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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