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혼자 있는데 밤늦게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 하고, 열면 무작정 들이닥치고 무서워 죽겠어요.” 인천시 서구에 사는 A씨(41·여)는 최근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들이닥친 건장한 남성 때문에 한참이나 긴장해야 했다. 집을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주민등록 일제조사 하러 나왔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긴 했지만, 해당 남성은 패용 등 이를 증명할 그 무엇도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보는 얼굴에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덩치 등 남성의 외모에 A씨는 선뜻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참여하기가 꺼려졌다. 결국 A씨는 문을 열어줬지만, 다짜고짜 신발장 있는 곳까지 들어선 남성 때문에 숨이 멎는 듯한 공포감마저 느꼈다. 이처럼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지역별 읍·면·동에서 합동 조사반을 꾸려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조사원은 야간 방문은 물론, 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등 위화감을 불러일으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서구 한 관계자는 “야간방문을 자제하고 사실조사원증명서 패용 등 사전교육을 했지만, 이행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통·반장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주민들이 사생활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36)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여자친구 B씨(42)의 집에서 B씨의 얼굴 등을 6차례에 걸쳐 폭행해 검지 손가락을 부러뜨린 혐의다. A씨는 또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지난 15일 “화해하자”며 B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차례에 걸쳐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한국과 중국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제7차 외교차관 전략 대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 뚜렷한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전략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관련 측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관련 측’은 사드 배치 여부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키로 한 한미를 모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차관은 기자들을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취한 조치들에 대해 중국 측은 이해는 하지만 한국 측도 우리(중국)의 우려를 존중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사드는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 부부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보리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또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관련, 당원 대 일반국민 30% 대 70%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일반국민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우선추천지역과 관련, 모든 광역시·도에서 최소한 1~3곳을 선정해 소수자를 배려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 후보 경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추천지역은 가능한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절차상으로는 추가공모나 재공모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며, 단수추천지역도 적격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이 되면 우선추천지역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경선 방식과 관련, “지역구마다 후보자들 간에 합의가 되면 당원 대 일반국민 비율 여론조사 경우 3:7 그대로 가져간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신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공관위가 개별 지역구 사정을 감안해서 일반국민 경선 100%로 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많은 책임당원을 확보한 경우가 있고, 이들이 당을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경선시스템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신인들에게 지나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일단 정치적인 신인들이 지역구의 당원들의 관계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안심번호로 전환한 지역구 당원번호도 18일 일괄 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적용될 경우 당 기여도를 무시한 채 정치 신인, 특히 외부 영입인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선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관위는 자격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당한 정도 자료를 확보해서 질적인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겠다”면서 “부적격자의 수준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약속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같은 방침을 오는 18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나 당 지도부의 최종확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16일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한 공관위는 18일 시도당위원장, 사무처장들 통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공천심사 자료 정리를 한 뒤 20일부터 본격적인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16일 오는 4월 20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 12개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문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가진 자신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천이 국민의당의 강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역량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인천 전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 17명 중 호남권 의원 11명을 제외하면 인천 현역의원이 3명으로 가장 많은 상황으로 전지역 출마를 통해 강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나머지 의원은 서울에 2명, 경기도에 1명이 있다. 문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10% 특권층과 90% 서민으로 양극화된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 양당체제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금 한국정치라는 밥상에는 썩은 반찬과 쉰 반찬만 있는데 이를 걷어치우고 국민에게 먹을만한 밥상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핵심 키워드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국론결집을 간절히 호소한 점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 ‘북풍’ 논란 등 여론을 분열시키는 정쟁을 자중하고 민생 살리기에 전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쓰이는 외화유입을 차단하고,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점이다. ■ 북핵문제 근본적 해법… 전방위적 대북제재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키는 게 근본적 북핵 해법이란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강 대 강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위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북한에 보낸 경고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각종 인도적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 도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내부 분열 행위 중단 ‘국민단합’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선 국민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이는 야권에서 제시된 북풍(北風) 의혹 등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북핵 리스크까지 겹쳐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선 국민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사드 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오히려 이번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의지가 더욱 분명해진 셈이라, 사드가 자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 전망이다. ■ 테러방지법·노동개혁법… 2월국회내 처리 요구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하고, 안보위기와는 별개로 민생 챙기기에 소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이란 제목이 붙었다. 내용상 대국민담화 성격이 있지만, 굳이 국회를 방문해 연설한 것은 현 상황에서 남남갈등의 근원지가 여야 정치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가 국론결집에 대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해인기자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재협상을 벌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3+3 회동을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18일 오후 7시30분 진행되는 회동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참석하는 4+4 회담을 진행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입장을 조율한다.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여야 이견이 적은 테러방지법ㆍ북한인권법ㆍ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3법을 우선 처리하고 23일에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끝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 대통령이 이날 처리를 촉구한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공직선거법 처리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의화 의장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민주는 19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나중에 하자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합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진욱기자
19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국회 종합헌정대상에 15명의 경기 의원과 3명의 인천 의원이 선정됐다.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13개 항목으로 평가한 ‘제19대 국회 종합 의정활동 평가 결과’, 총 300명의 의원 중 25%에 달하는 75명이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은 △김태원(고양 덕양을) △심재철(안양 동안을) △이현재(하남) △함진규 의원(시흥갑) 등 4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용인을) △김상희(부천 소사) △김태년(성남 수정) △백재현(광명갑) △유은혜(고양 일산동구) △윤후덕(파주갑) △이찬열(수원갑) △전해철(안산 상록갑)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 9명, 무소속의 △박기춘(남양주을) △유승우 의원(이천) 등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더민주의 △박남춘(인천 남동갑) △윤관석(인천 남동을)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등 3명이 꼽혔다. 지역별 종합의정활동 성적에서는 경기 의원 52명은 64.97점을, 인천 의원 14명은 61.61점을 얻어 전국 평균 66.13점을 밑돌았다. 제19대 국회 본회의 재석률 평가에서는 더민주 김민기, 부좌현(안산 단원을), 이원욱 의원(화성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높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에서는 더민주 정성호, 김상희 의원이 우수한 출석률을 보였다. 법안투표율에서는 새누리당 김태원ㆍ심재철 의원과 더민주 김민기ㆍ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상위 10위내에 포함됐으며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은 전체발의 법안의 통과율이 66.15%로 전체 의원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욱기자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회와 손잡고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윤화섭 경기도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5)은 16일 서울시의회에서 박래학 서울시시의장과 만나 개성공단내 경기ㆍ서울 지역 피해기업에 대해 공동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윤 의장과 박 의장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신용보증 지원, 실업자 재취업, 공단용지 알선 등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23개 개성공단 피해 입주기업 중 경기도 기업은 39개, 서울시 기업은 44개다.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 외 협력업체는 전국 5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건설ㆍ유통ㆍ서비스 등 영업기업은 90여개로 도내 소재 기업은 21개 기업이다. 이들 피해기업은 운영자금 및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거래기업 이탈 방지 등의 피해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화섭 의장은 “공장입주 규제, 자금지원, 인력수급 등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집행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적절한 피해 지원이 적시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장과 박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준상기자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가 굿게임쇼 코리아에 직접 참여해 게임쇼를 확대하기로(본보 2015년 8월18일자) 한 가운데 ‘굿게임쇼 코리아’가 ‘PlayX4’로 이름을 바꾸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임비즈니스 마켓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6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layX4 개최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5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킨텍스에서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희준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굿게임 쇼가 지난 7년 동안 국내 기능성 게임 산업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하며 착실한 성장을 해왔지만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 게임 트랜드를 반영하기에는 기능성 게임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내 게임 산업 전체를 선도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임비즈니스 마켓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PlayX4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PlayX4’는 게임은 물론 즐길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포괄하는 ‘play’와 전시회를 뜻하는 ‘expo’의 발음이 담긴 ‘X4’가 조합된 합성어다. 도는 4가지의 가치(신나는(eXciting), 경험(eXperience), 훌륭한(eXcellent), 전문적인(eXpert))를 담아 즐거움이 배가된 체험형 미래 게임 전시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PlayX4’를 가상현실, 증강 현실, 체감형 게임, 기능성 게임 등 게임산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차세대 융복합 게임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굿게임쇼 주관사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킨텍스를 새로운 전시회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전시장 규모를 지난해 1개 홀에서 2개 홀로, 수출상담회 규모도 2배 확대해 국내게임 개발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PlayX4’는 크게 △일반 관람객을 위한 전시회 △국내게임 개발사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상담회 △최신기술 및 산업계의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콘퍼런스로 구성된다. 먼저 일반 관람객을 위한 전시회에서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VR(가상현실)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를 대거 선보여 차세대ㆍ미래형 게임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및 퍼블리셔(게임 유통 배급업자) 수를 지난해 110개사에서 200개사로 확대해 국내 게임 개발사들과의 1:1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등 국내 게임사의 해외게임시장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도는 기존 중국, 일본, 북미 외에 동남아, 중동, 남미, 북유럽 등의 신규 바이어를 초청, 신규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또 국내 게임산업의 메카인 판교와 연계해 추가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소개, 제품설명회 개최 등 현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이번 PlayX4에는 5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고 8만명 이상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명칭에 걸맞게 참관객과 참가기업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게임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layX4 관련 문의는 PlayX4 사무국(032-623-8083, 031-995-8244)이나 경기도청 콘텐츠산업과(031-8008-4695, 4693)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열린 제7회 굿게임쇼에는 16개국 총 358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6만6천512명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방문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