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평섭 칼럼] 영입이면 ‘저승사자’도 좋다?

DJ(김대중 전대통령)의 삼남 홍걸씨가 더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계기로 동교동계 인사들과 실랑이가 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도 가세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당’ 모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홍걸의 입당은 망한 백제의 부흥운동을 보는 것 같다’고 한 것.그는 김홍걸씨를 앞세워 친노 부흥을 꾀하는 꼴이며 문재인 당시 대표를 백제 부흥운동의 큰 축이었던 복신에 비유, ‘김홍걸을 부여풍처럼 앞세웠다’고 했다. 또한 백제 부흥운동이 ‘흑치상지’라는 명망있는 장군과 손잡고 처음에는 활발히 전개됐으나 결국 내분으로 실패한 내역을 소개하기도 했다.국민의당 당직자가 왜 백제의 비극적 종말을 현실 정치 상황에 접근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교훈은 곱씹어 볼 만 하다.660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자 의자왕과 왕자 융을 비롯 관료와 군인 등 2만명 상당의 많은 백제인들이 당나라로 잡혀갔다. 그럼에도 의자왕의 종형제되는 복신, 승려 도침, 장군 흑치상지 3인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 가있던 왕자 풍을 모셔와 부흥운동을 펼쳤다. 특히 유능한 장군 흑치상지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있는 임존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했고, 10일만에 3만명의 병력을 확보하며 사기가 충천했다. 흑치상지와 복신 등이 이끄는 부흥군은 이후에도 2백여 성을 회복하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복신과 도침 사이에 반목이 생겨 복신이 도침을 살해했는데, 내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왕자 풍이 복신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이렇게 지도부의 알력과 내분이 계속되자 금세 ‘잃어버린 백제’를 되찾을 듯한 기세가 꺾이고 왕자 풍은 고구려로 도망갔다. 왕자를 모셔오면 큰 힘이 되리라 믿었던 백제 유민들에게는 큰 실망이었다. 그런가하면 흑치상지는 백제 진영을 버리고 당나라에 항복했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창 끝을 자신의 지휘 하에 있던 백제 부흥군을 향해 던지는 엄청난 배신을 저질렀다.당나라로 잡혀갔던 왕자 융은 지금 공주 땅에 당나라가 설치한 ‘웅진도독부’의 꼭두각시 도독이 되었으니 4년에 걸쳐 몸부림치던 백제의 꿈과 희망은 한꺼번에 꺼져 버렸다. 심지어 흑치상지는 당나라에서 최고위직에 올랐으나 오래지않아 모함을 받아 목숨까지 잃었다. 이것이 한때 백제 회복의 황금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백제 부흥운동’의 내막이다.어디 이 꼴사나운 모습이 백제에 한정된 것인가.몸 담았던 자기 진영을 버리고 적의 품에 안겨 함께 했던 진영에 창을 던지는 흑치상지 같은 정치 지도자가 없는가?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왕자 풍이 복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내분으로 ‘나라 되찾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해(自害) 행위를 하는 정치 지도자는 없는가?최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을 파는 정치는 쉬운 정치”라며 과거 지도자의 깃발을 들고 완장을 차는 오늘의 정치 풍토를 개탄했다.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며 분연히 일어선 백제 지도자들이 의자왕의 아들을 일본에서 불러 오기까지 했지만 결국 내분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역사적 교훈과, 김병준 교수가 지적한 과거 지도자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하려는 오늘 우리 정치판에 대한 경고는 그래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수호천사가 될지, 저승사자가 될지 가리지 않고 영입 전쟁을 벌이는 여야.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들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한국적 정치 후진성은 벗어 던져야할 때가 됐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6-02-16 20:58

[천자춘추] 수도계량기 동파신고는 어디로

한파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 한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되어 올해 겨울은 다 가는가 싶더니, 동장군이 다시 기세다. 지난 1월말, 혹독한 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동파사고 소식이 이어졌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업무를 운영하는 21개 지자체의 올 겨울 동파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계량기 동파 871건, 관로 동결 447건이다. 계량기 1천 전당 3.86건으로 수십 년 만의 추위라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특히 위도 상 가장 북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동파비율은 계량기 1천 전당 2.51건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 동파방지팩 개발 등 기술의 발달, 그리고 계량기를 감싸는 보온재 설치 등 시민들의 철저한 준비 덕분이다. 수치로는 동파발생 비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이 막상 우리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의 당혹감은 매우 크리라 짐작된다. 이렇게 동파가 발생하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수도계량기 동파의 경우 각 지자체의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K-water는 파주, 광주, 동두천, 양주 등 전국적으로 21개 지자체의 수도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1577-0600으로 전화하면 된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도사업소 전화번호를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 더러, 내가 사는 지역의 수도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지 K-water가 위탁 운영하는지 알 턱이 없다. 참으로 불편한 일이다. 화재가 나면 전국 어디서나 주저하지 않고 119를 누른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때는 114를 누른다. 이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특정번호를 누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수도사업소가 자동으로 연결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 혹자는 전국 백개가 넘는 지자체가 각자 수도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통신기술과 기관간 칸막이만 없애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부 3.0’과도 일맥상통한다.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쇼핑도 되는 이 시대에, 가뜩이나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 각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면 될 일이다. K-water도 같이 동참할 것은 물론이다. 조관식 K-water 수도권지역 본부장

오피니언 조관식 2016-02-16 20:58

[기고]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원스톱 법률상담을

“돈을 못 받았는데 왜 사기가 아닌가요? 무조건 고소할 거에요. 접수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민사 사안이니 법원으로 가세요” 고소장을 접수하려는 민원인과 형사사건이 안 된다고 반려하는 경찰관의 설왕설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경찰관이 보기에는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니 돌려보내는 것인데, 입장을 바꾸어 민원인의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어서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경찰서에서 한 번에, 형사 사건 상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치안 약자들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찰관과 지역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이다.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전문 경찰관과 참여 변호사가 함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관에게 먼저 상담을 받은 후 형사 사건으로 판단되면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받은 다음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고, 민사 사건은 참여 변호사에게 민사구제절차 및 피해구제기관 등을 안내받는 등 민형사 전반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일산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해보니, 민원인이 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은 건수는 매월 약 60건 정도였다. 특히 고소장 없이 방문한 때도 민·형사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알게 되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민원인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하게 되니, 자연히 경찰서에는 단순 민사사건의 접수가 줄어들었다.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처벌해야 한다’는 뜻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7%가량 상승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수사·법률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경찰은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는 일산·분당경찰서에만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늘 수원남부·안양동안·부천원미·시흥·평택·의정부·파주 등 7개 경찰서에서도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9곳의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는 일정에 따라 주 2~3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민들은 거주지 인근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법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느꼈던 도민들이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통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혼자서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워 경찰서 방문을 망설였던 사람들도 경찰관과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도민들의 아프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효자손’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 이승명 경기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경정

오피니언 이승명 2016-02-16 20:58

中企 근로자 학위취득 지원 중진공, 계약학과 진학 상담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2-16 20:54

[인재를 찾습니다] MBC플러스, 예능PD·스포츠PD·방송기술 등 신입사원

MBC플러스, 예능PD·스포츠PD·방송기술 등 신입사원 MBC플러스에서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부문은 예능PD, 스포츠PD, 기획경영, 광고영업ㆍ마케팅, 방송기술 부문이다. 자격요건은 학력, 연령 제한이 없으며 대졸자의 경우 올해 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광고영업ㆍ마케팅 분야 중국어 능통자, 기획경영 분야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1차 역량면접→ 인ㆍ적성검사/필기시험→ 최종 임원면접→ 건강검진→ 수습채용 순이다. 접수는 MBC플러스 채용홈페이지(www.mbcplus.com)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95-0069) 또는 채용홈페이지 채용문의를 참조하면 된다.

취업·창업 경기일보 2016-02-16 20:54

중기중앙회, 농식품부장관 초청 간담회 유기농재배농법 교육 확대 등 건의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2-16 20:54

[알림] 한국NGO레인보우 제3기 전국 청소년위원단 발대식

한국NGO레인보우 제3기 전국 청소년위원단 발대식=19일(금) 오후 1시~3시, 광명시 철산 평생학습원 2층 대강당. 02-898-5313, 010-6223-8676

사람들 경기일보 2016-02-16 20:53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동수원세무서 현장간담회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6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동수원세무서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 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한파와 NTIS 과부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심 청장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과 청렴이 세정 각 분야에 확고히 뿌리내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세청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사람들 김규태 기자 2016-02-16 20:53

화성소방서, 양감복지회관서 남성 의용소방대장 이·취임

화성소방서(서장 정요안)는 16일 화성시 양감복지회관에서 김하진 양감면 남성 의용소방대장의 이임식과 신현우 제14대 신임 양감면 남성 의용소방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이·취임식 행사에는 정요안 서장과 각대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6-02-16 20:53

화성시, 소외계층 일자리 카페 ‘Cafe休’ 오픈

삼성전자 DS부문 사회봉사단의 후원으로 장애인과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Cafe休’ 나래울점이 화성시복합복지타운 나래울내 배드민턴장 인근에 16일 문을 열었다. 이날 오픈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선 화성시의장,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사회봉사단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Cafe休’ 나래울점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기부한 후원금 5천 만원으로 마련되었으며 화성시 나래울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Cafe休’는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화성시 관내 장애인과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6-02-1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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