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身·休·和… 파김치 공무원을 구하라

경기도청 공무원의 절반은 지나친 음주에 시달리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우울증 및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도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출근하고 싶은 직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본청 및 북부청, 사업소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 3천46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한 결과 5.7%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 증세를 보이는 공무원도 5.1%로 조사돼 10명 중 1명은 우울증 및 불안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인 50.1%는 직장생활로 인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청에 있는 의무실 및 한방실 이용자 수 역시 월평균 의무실은 578명이, 한방실은 63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공무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경기도 공무원 3천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 외 근무 조사’에서는 6급 직원들은 월평균 31.8시간을, 7급 직원들은 28시간, 8급 및 9급 직원들은 각각 27.4시간과 22.3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가 사용 조사에서는 연평균 10.5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 공무원들은 전체 연가(21일)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러한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도민 행정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心(심)ㆍ身(신)ㆍ休(휴)ㆍ和(화)’를 목표로 종교지도자 멘토링 서비스, 헬스키퍼 및 찾아가는 스트레칭, 힐링교육 및 직원 사용 펜션확대, 1인 1동호회, 미래설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아야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14 21:31

이랜드그룹 수도권 외식매장 G마크 농산물 홍보의 장 활용

자연별곡 및 애슐리 등 이랜드그룹의 외식매장을 통해 경기지사 인증 우수 농산물인 G마크 농산물을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4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경기도와 이랜드그룹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소재 이랜드그룹 145개(자연별곡 37, 애슐리 108) 외식매장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매트에 G마크 농산물 홍보물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와 이랜드는 소비자의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가 다양한 한식 식문화를 선보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식문화 행사인 ‘경기味食대전’의 수상자가 이랜드그룹(외식사업부)에 입사를 희망할 경우 이랜드는 가산점을 주는 등 우선 채용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경기味食대전에서는 5팀 15명이 입상을 했으며 올해 경기味食대전은 9월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도와 이랜드는 중국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자연별곡 광화문점과 압구정지점 등에 ‘Shop in Shop’ 형태의 경기도 G마크 농산물 홍보공간을 조성해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소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후속 조치는 말뿐인 MOU가 아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MOU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삼성웰스토리 및 채선당 등 다른 외식기업과도 상생협력 MOU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2-14 21:31

[기자노트]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 탈법행위 뿌리 뽑아야

경기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들이 학원, 독서실 등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경기도는 1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 도의 이러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일부 기업들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수원시 소재 A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이 단 한 개도 입주해 있지 않았고 성남 B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겠다고 했던 신고면적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이들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환수와 지정면적 축소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 도는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매년 두 차례씩 중소기업청에 보고한 현황자료 역시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에만 의존해왔다. 현황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형식적 행정을 일삼아 온 것이다. 본보 보도 이후 벤처기업집적시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적합 기업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도내 11개 시ㆍ54개 벤처기업집적시설 중 10개 기업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5곳 중 1곳이 불법운영되고 있는 셈이다.특히 이들 10개 기업은 벤처기업 4개 이상, 지정면적의 70% 이상 벤처기업 입주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 최근 5년 동안 도로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30억원가량 감면받았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관리의 부재가 곧 기업주들의 ‘탈세의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최근 도는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준비 중이다. 수십, 수백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면서도 ‘눈가리고 아웅 식’ 행정으로 일관해오다 문제가 드러나고서야 뒤늦게 행동에 나선 것이다. 도내 54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해 도가 2011년 이후부터 감면해준 취득세는 189억원에 달한다. 최근 2년 동안 감면해준 재산세만도 10억원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혜택을 받으면 그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납세하는 성실 납세자가 편법 납세자로부터 상실감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경기도가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박준상 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6-02-14 21:31

“가져온 제품도 무용지물… 제대로 된 보상해달라”

“기껏 가지고 온 물품도 무용지물이 됐는데…제대로 된 지원과 보상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지 5일째 된 14일. 경기지역 소재 언더웨어 OEM 제조업체 A사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직원 10여명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개성공단에만 생산 라인이 있는 A사는 지난 11일 개성공단에 보관하고 있던 11t 트럭 한 대, 3억원 어치 분량인 600여 박스의 제품만을 간신히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아직도 북쪽에는 11t 트럭 7대 분량, 35억원 상당의 물품이 남아 있는 상황. 그나마 가져온 물건들도 사실상 반제품에 지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팬티 5장, 브래지어 5장을 묶어 1세트로 원청업체에 납품해야 하는데 일부 팬티 종류만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출근한 직원들은 창고에 쌓아놓은 물품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창고에 있던 한 직원은 “가져온 물품을 묶음 포장을 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어렵게 가져온 제품마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지금으로선 별다른 방도가 없다. 상표 라벨 다 떼서 ‘땡처리’라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A사는 개성공단과 함께 성장해왔다. 유명 패션ㆍ스포츠 브랜드 OEM은 물론, 지난해부터는 개성공단 공동 브랜드 ‘시스브로’에 동참하며 연매출 60억여원의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의 손실금은 물론 3천개의 홈쇼핑 입점 물량도 맞출 수 없게 됐고 원청업체의 클레임, 바이어와의 계약 해지, 직원들의 고용 유지 등 걱정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이제 A사의 당면 과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확보하는 일. 국내 타 지역은 물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까지 생산 라인을 물색하고 있지만 녹록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잇단 정부의 행보는 아쉽기만 하다. A사 대표 B씨는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선언 당시 기업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B씨는 “정부에서 전면 중단 선언 후 직원 1명과 트럭 1대만 개성공단 입경을 허용해 제대로 물품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있는 제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었다면 그나마 피해를 줄였을 텐데 정부에서 막은 꼴이 돼버렸다”고 성토했다.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 지원책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세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액 징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이다.B씨는 “개성공단에만 생산라인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인데 근본적으로 당장 생산을 재개할 라인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정부 대책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생산 라인을 새로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라도 보전해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이 아닌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출과 세금유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2-14 21:27

道, 누리예산 포함 6천819억 추경안 제출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원이 포함된 201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6천819억원을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표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일반회계 6천319억원, 특별회계 500억원 등 총 6천819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앞서 본예산 심의에서 도의회가 삭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원과 경기일자리재단출연금 120억원, 북부 5대 도로 사업비 310억원 등 14개 역점사업비 1천375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전체 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분 910억원 포함)도 반영했다. 이번 1차 추경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과의 갈등으로 이번 1차 추경 역시 험난한 행보가 예고되고 있다. 이날 김현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추경에는 언제든 동의하지만 교섭단체의 격을 갖추지 않은 새누리당의 태도와 2월 조기 임시회를 민생 추경이 아닌 정쟁 유발 추경으로 몰고 가는 집행부의 의도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여야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민주 이재준 의원(고양2)이 발의한 2건의 재의 요구안(주거복지조례 및 전자파조례)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 간 사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ㆍ운영하는 내용의 전자파 조례마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여야 간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2-14 21:27

지하철 7호선 양주 연장 본격 추진

양주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 도봉산역에 이르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 분석 BC는 0.95, AHP 종합평가 0.508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해 평점 0.5 이상일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양주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 도봉산역에 이르는 15㎞ 구간이다. 예비타당성 기준 6천337억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하게 된다. 양주 옥정지구와 의정부 민락지구를 강남까지 직결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남에 50분 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2-14 21:27

홍용표 “北, 개성공단 달러 70% 당 서기실에 상납”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이 자금은 핵이나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돼 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면서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북한도 우려를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인원이 안전히 철수한 뒤 별다른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이번에 실제 북측이 내린 조치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북한국제 김재민 기자 2016-02-14 21:24

韓·美·EU, 대북압박 공감… 국제사회 제재 거세진다

한국ㆍEUㆍ미국 외교수장이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에 합의하면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거세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와 EU의 독자 제재 강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여국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를 상대로 대북 압박 협력을 구하고자 독일을 찾은 윤 장관은 이날 낮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의 협력은 물론 기존 EU의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세부 방향을 거론했다. 앞서 EU 대외관계청 관계자도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특별회의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온 이후 EU가 별도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때도 자체 금융·무역 제재 등 광범위한 제재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선 강력한 대북 결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독일ㆍ북한의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ㆍ압박 조치를 검토 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가 도출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과도 회담하고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게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12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대북압박을 위한 공조 가속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뮌헨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의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특히 미국은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원재기자

북한국제 최원재 기자 2016-02-14 21:24

D-60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금지

Q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는? A 선거일 전 60일인 2월13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ㆍ후원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ㆍ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 박준상 기자 2016-02-14 21:24

선거구획정 지연 부작용 속출… 오늘 협상 재개

오는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재협상에 나선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훼손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늘어날 지역구 1곳을 줄여 강원도 의석 1곳을 살리자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민주는 여당의 이런 연계전략에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 기준부터 조속히 획정위에 넘기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재외국민 투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의 4·13 총선에서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재외 유권자 신고·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4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뒤 열람, 누락자 추가 등재 등의 작업을 거쳐 같은달 14일 명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돼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재외선거는 혼선이 불가피하다.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 기존 선거구에 따라 입력을 하더라도 이후 변경되는 선거구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또 해외 체류 중 유권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자신의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선관위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 진행된 당내 경선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각 정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당내 경선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출마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선관위가 경선에 적용할 안심번호 역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선자체가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도 연출됐다.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여야의 협상이 속도를 붙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는 19일과 23일 등 단 이틀로, 1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난망되지만 2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김재민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2-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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