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제약받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농업 인재양성을 위해 특수목적고인 여주자영농고를 국제 농업 전문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네덜란드 에레스(Aeres) 전문 농업교육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여주교육지원청, 서광범 도의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선진 농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농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교류와 교사 연수 확대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네덜란드 에레스 전문 농업교육 기관과 지난달 30일 체결한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펠리칸 에레스 최고경영자, 네덜란드대사관 관계자, 서광범 도의원, 도교육청 및 그룹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펠리칸 최고경영자는 “대한민국이 갖춘 디지털 역량과 네덜란드 농업 시스템을 접목한다면 최고의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교육시스템 교류와 인적·물적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우리는 한국의 농업학교가 새로운 직업계고 모델로 변화하고 아시아 중심의 농업교육기관으로 도전하는 과제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주자영농고를 비롯해 한국의 농업계열 학교가 새로운 농업교육의 배움터로 변모할 수 있는 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농업교육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승규 세종대 석좌교수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미래 농업교육의 변화와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여주자영농고와 농업경영전문학교를 모델 학교로 선정해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골자인 이른바 ‘경제 3법’의 제·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제 3법을 박 대표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주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 대응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며 “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 제·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 10명 중 8~9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까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집단 사직,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대답은 12.0%뿐이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70.4%가 “잘한 판결”이라고 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18.1%)을 압도했다. 또 응답자의 65.3%는 “법원의 판결에도 의대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해 찬성(29.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의대 증원 확정을 ‘한국의료 사망선고’라고 규정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과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결과”라며 “국민들은 의사단체들에 극도의 저항감과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단체들은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련병원의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에 응답자의 82.2%가 찬성(반대 12.7%)했다. 응답자의 85.9%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같은 공공병원들의 기능 회복과 정상 운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반대 11.6%)했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 응답자의 85.3%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반대 9.7%)했고, 81.7%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반대 13.6%)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공공의대’는 이런 의무를 진 의대를 만드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거주지 선택의 자유 등을 해치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늘어난 의사가 지역 의료에서 일하도록 하려면 강제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필수의료 인력의 유출과 수도권 의사 쏠림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높은 지지율(찬성 55.4%, 반대 34.0%)을 보였다. 병상 과잉과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받는 무분별한 병상 증축을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6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9.1%에 그쳤다. 응답자의 86.5%는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과 관계 없이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한다”고 답했고, 11.2%만 “대화를 거부하는 의사단체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촛불집회에서 ‘한국 의료 사망’을 선고하고 6월에 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의협의 태도는 국민 여론에 정면으로 역행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욱일기 벤츠'가 또다시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유명한 차가 저희 동네에 있군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집 앞에 슈퍼를 가다가 이상한 차가 있길 때 1초 봤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봤다”라면서 해당 차량 사진을 게시글에 첨부했다. 차량의 뒤 유리창 양쪽에 욱일기를 붙이고 있는 벤츠 차량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었다. A씨는 "'(저런 행동을 하고도) 집에 무사히 들어갔나 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말 깡이 장난 아닌 사람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느낀 감상은 분노의 감정보다는 어그로를 끌어 100만 구독자를 가진 어그로 유튜버를 만난 느낌이었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1등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꼬집었다. 또 "어떤 행동을 해도 집으로 들어가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나라라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전쟁기간 동안 사용, 전범기로 분류된다. 독일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나치 친위대 상징 SS 모양 등을 공개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서울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이나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향후 시추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은 뒤 5개월에 걸쳐 해외 전문가, 국내 자문단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석유·가스 개발은 ▲ 물리 탐사자료 취득 ▲ 전산 처리 ▲ 자료 해석 ▲ 유망 구조 도출(석유가 발견될 전망이 있는 구조) ▲ 탐사 시추(지하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작업) ▲ 개발·생산 등의 단계를 밟아 진행된다. 현재 정부는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 유망 구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산출한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이다. 탐사자원량이란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해 산출한 유망 구조의 추정 매장량으로, 아직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매장 예상 자원의 비율을 가스 75%, 석유 25%로 추정하고 있다. 가스는 최소 3억2천만t에서 최대 12억9천만t, 석유는 최소 7억8천만배럴에서 최대 42억2천만배럴이 부존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향후 탐사 시추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제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확인한 뒤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개발·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첫 시추 일정을 연말로 계획 중이며,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한다. 개발 과정에서의 투자 비용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의 해외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1공 시추에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부는 필요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추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시추) 과정에서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과거 동해 천해에서 총 11공 탐사정 시추 끝에 국내 최초로 상업적 가스를 발견, 98번째 산유국이 됐다. 아직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추가 유망 구조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탐사 실시 지역은 전체 광권의 약 3분의 1가량으로, 미탐사 지역이 남아 있다. 지난해 탐사 면적은 1천900㎡였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탐사·분석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심해 자원개발에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해외 메이저 자원개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3일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순직 해병 사건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수사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강제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통령과 군, 국방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던 채 해병의 죽음에 군 수뇌부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지금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폭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군을 자신의 병정놀이 장난감 정도로 여기는 윤 대통령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작년 세 차례나 이종섭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로 보인다”며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수사 방해, 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의 죽음을 우리 형제, 부모, 자녀의 죽음으로 여기고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수처 고발뿐만 아니라 특검까지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과 관련 “이런 이상한 행동은 서로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남북 간 군사대결 긴장을 격화시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또 대북 추가 재제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는가,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는가,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 정부 당시에 북한으로 보내지는 대북전단 삐라(전단)가 대부분 경기도 일원에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것은 쓰레기 투척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그리고 온갖 과정에서 고압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시단도 파견해서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리고 실제로 대북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긴장이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걸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듯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대응 조치할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대북 삐라 풍선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고사총 사격이었다. 이 고사총 사격으로 인해서 휴전선 인근에 우리 민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지 않았는가”라며 “이번에도 어떤 방식이든 북측의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이미 예측된 바고, 실제로 발생을 하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이 상황을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자의 자존심이나, 무력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이것을 핑계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하면서 개원가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정부가 태도를 바꿔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기로 한만큼 향후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 등 다른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시험을 분기별로 치를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관해서는 "국시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분기별 국시 시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며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해 2월에 졸업하면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시험에 관해서는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고 했다"며 "그 방안으로 전문의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텐데 일단 복귀한 뒤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관련 투표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촉구했다. 의협은 전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전 통제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발전 이면에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제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기에 의료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주교육지원청이 오는 2027년까지 각급 학교 11곳 노후 체육관을 리모델링한다. 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역의 각급 학교 35곳이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곳은 15곳(전체 학교 체육관의 42%)으로 인근 이천시(21%), 양평군(20%) 등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교육당국은 이에 따라 노후 학교 체육관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항목을 발굴해 여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관 5곳 보수 예산 61억원(특별교부금 4곳, 지자체 협력사업 1곳)을 확보했다. 올 여름방학부터 5곳에 대해선 전면 리모델링하고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6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나머지 6곳의 노후 체육관도 전면 보수할 예정이다. 최근까지는 학교 체육관 관련 사업의 방향은 신설학교 중심으로 이뤄져 그동안 노후 체육관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했지만 이번 노후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학교 체육관 시설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관흠 교육장은 “앞으로도 여주시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체육관 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