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王’ 성남시 작년 1조8천여억 역대 최고치

성남시가 지난해 1조8천631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초 목표액 1조6천622억원보다 2천9억원(약 12%) 초과 달성한 징수액이다. 시는 일반회계의 자주 재원이 되는 시세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액을 각각 7천926억원, 1조705억원으로 집계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세분(7천926억원)과 도세분(6천672억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조4천598억원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역시 목표 징수액을 초과해 전년도 징수액 1조3천479억원보다 1천119억원(0.7%) 많이 거둬들였다. 시의 지방세(시세분)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1년 1조1천233억원 △2012년 1조1천305억원 △2013년 1조1천604억원 △2014년 1조3천479억원 △2015년 1조4천598억원 등이다. 이같은 증가는 저금리에 전세값 상승으로 아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아파트 매매가 늘고 판교지역의 대형 백화점 신축,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법인 증가의 영향으로 취득세, 재산세, 법인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가 자체 과세자료를 정비해 법인 중과세 회피자 추적, 소액체납자 유형별 관리, 고액 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철저하게 징수한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시는 매일 기동징수반(6개반 19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채권 추심단(28명)을 가동하고, 현재 64명인 소액체납자 실태 조사반 인력을 오는 3월 2일 30명 더 늘려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경제성 확보 총력… 7호선 연장 3차 도전 성공할까

의정부ㆍ양주 지역의 최대 현안인 7호선 연장을 위한 3차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내달 중 예상되면서 경제성(B/C)과 정책성 분석(AHP)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2종합청사에서 국토부, 기재부, KDI 관계자 간 7호선 연장 3차 예타조사 중간협의가 있었고 내달 중 결과발표와 함께 3월께 정책성 분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13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운영비중 통신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사가 완료돼 내달 15일 이후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결과, 수익적 측면에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공사비, 운영비 등 사업비 부분은 많이 절감돼 B/C가 지난 2차 때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C가 1.0 이상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지난 2010년 1차 때는 B/C가 0.61이었고, 2차 때는 0.81이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1, 2차 결과 B/C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3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연장시점을 도봉산역으로 조정하고 단선건설, 직결운행, 일부 지상화, 배차간격조정, 노선연장 단축을 위한 경로변경 등 건설계획변경과 운영인력 감축,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운영효율화 방안을 제시해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노력해 왔다. 또 조사 중에도 사업비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B/C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함께 이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세기 이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지체돼 온 점을 감안해 7호선 연장의 경제성 한계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인프라가 열악한 북부의 균형적 발전, 안보에 희생된 북부주민에 대한 보상, 통일에 대비한 미래교통망 확보란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C는 1.0 이상이어야 하고, 경제성에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성 등을 더한 정책성 분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0.5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고양 킨텍스서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개최

국제로타리(Rotary International) 2016년 세계대회가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킨텍스는 전 세계 120만 회원의 봉사단체 국제로타리가 2016년 세계대회를 킨텍스에서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계대회는 120여 개국, 5만 명 이상의 로타리안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적 인사들의 강연과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본회의,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우정의 집(House of Friendship) 행사는 국내 우수기업 250개사가 650부스를 마련해 놓고 우수 제품과 전통문화를 전세계 리더들에게 알린다. ‘우정의 집’ 행사장은 한국의 전통제품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용제품,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 식품, 한국의 관광 등을 소개하는 ‘Korean Tradition’, ‘Korean Beauty’, ‘Korean Healing’, ‘Korean Traveling’ 등의 존으로 구성된다. 세계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아웅산 수치 여사 등 세계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인지도 향상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참가업체 모집은 KINTEX 사무국을 통해 진행 중이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대형플랜트 PF 수주 전망… 은행권도 이란發 ‘훈풍’ 부나

이란 경제 제재 해제가 그동안 경영 악화에 빠졌던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오랜 경제 제재로 자금력이 부족한 이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형태로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통해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게 돼서다. 24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참여자가 은행 등 금융사와 함께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오랜 경제 제재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란 정부가 도로, 철도 등 낙후된 대형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고 큰 수익을 내는 원유 플랜트 사업을 확장하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 형태 중 하나로 꼽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란이 최근 금융 제재 해제로 해외에 동결된 자산 약 120조원을 회수했다고는 하지만 오랜 경제 제재에 막혀 그동안 투자를 못 한 부분이 많아서 토목ㆍ건축분야와 플랜트 등 대규모 사업에는 기업이 자금을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란 제재 해제가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는 은행은 이란 중앙은행과 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이란 교역ㆍ투자지원센터를 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본점에 설치, 25일부터 운영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이란 쪽 건설, 정유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련 영업전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처럼 대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을 갖춘 IBK기업은행은 이란 사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을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가동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도 이란 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사 대출 등 영업방법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란 정부의 인프라, 철강 사업 등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약 6조4천억원(54억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수은 관계자는 “이란의 정유설비 증설, 수력ㆍ화력 발전 등 약 210억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한 금융 상담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