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복지사업 방해” 28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정부 상대로 법적투쟁 나서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가로막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섰다. 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정부는 그동안 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복지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지난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법조항을 정부가 왜곡ㆍ해석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1항과 2항은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정부가 ‘협의’를 ‘동의 또는 허가’로 왜곡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제처는 지난 9월 18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를 ‘동의 또는 합의’로 해석한 법령 해석 결과를 내놓았다. 시는 청구서에서 “헌법 및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권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한임에 반해 중앙행정기관의 견해는 권고적 성격의 것에 불과하다”며 “중앙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명령발동, 감독권한 행사, 지방자치단체 불이익 반영, 교부세 감액과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자치권한 및 교부세 청구권한을 침해하므로 당연 무효이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및 지방교부세 삭감 등 압력은 자체 예산에 의한 지역복지사업을 폐지해 국민들의 사회보장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위”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광명시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down, 삶의 질 up’

광명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남여 중·고등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완화되고 삶의 질은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된 「2014년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조사」결과(관내 19개 중·고등학교 1833명 대상)에서 11.8%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유소견군으로 선별되었고, 정상군과 유소견군을 비교했을 때 정서행동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질 영역에서 그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유소견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집단상담을 운영하게 됐다. 이번 상담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행동평가와 프로그램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AMPQ-II(정서행동특성화검사), YSR(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IDSCREEN(삶의 질 척도)을 사전과 사후에 실시해 비교분석했다. 또 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자 전문가와 1:1 개별 면담도 함께 진행했다. 프로그램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인 정서행동문제는 감소되었으며, 사전 평가에서 지속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던 임상군 청소년 6명 중 3명이 정상군으로 재평가됐으며, 나머지 3명도 증상이 완화됐다. 또한 집단상담에 참여한 청소년의 궁극적 목표였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으며, 특히 ‘학교와 공부’ 및 ‘가족과 이웃들’ 영역이 가장 많이 변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 및 일상생활에 장해가 되는 청소년기의 문제들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사춘기 증상으로 치부하기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성장통이 끝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도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명=김성훈기자

서희건설, 용인 ‘서희스타힐스 애비뉴’ 청약경쟁률 14:1 마감

서희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공급한 대단지 '용인 성복 서희스타힐스 애비뉴'가 최고 1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중소형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고 28일 밝혔다. 용인 성복 서희스타힐스 애비뉴는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손꼽히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68-10번지에 위치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69㎡ 21가구 △75㎡ 21가구 △84A~F㎡ 130가구 △112㎡ 1가구 △118㎡ 1가구 등 총 174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위주의 명품단지로 선보여질 예정으로, 성복동 내에서 보기 드문 20평형대 소형아파트 물량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지상 1~2층에는 쇼핑/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며, 지상 3층 고급 커뮤니티시설에는 성복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주민휴식공간, 피트니스 시설과 하늘쉼터가 마련 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서 모든걸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최첨단 보안시스템과 더불어 관리비를 줄여주는 에너지절약 시스템이 설치된다. 가전기구를 빌트인으로 시공하고 알파룸과 드레스룸(일부가구 제외) 등 혁신설계를 도입해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성복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성복천 수변산책로 바로 옆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췄다. 단지 반경 1km내에는 효자초등학교와 성복중학교, 성복고등학교 등 초중고교가 약 8개 위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인근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죽전 신세계백화점 등이 위치해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또 2016년 1월 말 개통을 앞둔 신분당선 성복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조성된다. 현재 용인 성복 서희스타힐스 애비뉴는 서수지IC를 통해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 강남까지 20분 대 진입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도 인접하고 수원역으로 통하는 43번 국도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용인 성복 서희스타힐스 애비뉴는 오는 31일 당첨자 발표, 2016년 1월 5일~7일까지 3일동안 정당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4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8년 10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1899-8886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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