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 빼앗아 달아난 30대…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빼앗아 음주운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해 절취한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나 경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나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IC) 진입 2㎞ 전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 B씨(54)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B씨가 택시를 세우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택시를 빼앗아 3.6㎞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잘 가고 있냐. 대답하라.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중국인 직원, 반도체 핵심 기술 빼돌려 재판행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뒤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년 6월께 A씨는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는데,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약 3천장 출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에 관해서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문서를 출력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출력한 문서를 나눠 가방 등에 담아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통해 A씨의 구체적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달 국내에 입국한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쉬인' 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428배 초과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쉬인에서 판매한 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 428배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일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가죽제품 8개에 대한 7번째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품목은 가방·신발·벨트 등 8개로, 이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신발 2종과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선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28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가장 많이 검출한 유해물질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물리적 안전 요건 시험 기준에서도 크기가 작은 신발 부속품이 떨어져 나오며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납이 안전 기준치의 1.7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무엇보다 기계적·물리적 시험에서 탈락한 제품들의 경우, 날카로운 부분이 베임, 긁힘 등을 유발하고,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질식 등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해외직구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보다 한발 앞서 움직였다. 시는 앞으로도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는 물론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용기, 위생용품, DIY 가구, 어린이용 놀이기구(킥보드 등), 화장품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고양특례시, 강매제2펌프장 등 배수시설 2027년까지 확대 추진

고양특례시는 배수펌프장을 오는 2027년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한강 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많은 고양은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예방의 핵심 요소인 배수펌프장의 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강매 제2배수펌프장 신설 ▲장항배수펌프장 신설 ▲신평 제3펌프장 신설 ▲대화배수펌프장 증설 등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11년과 2018년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강매동 인근에 강매 제2배수펌프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2000년 설치된 강매배수펌프장은 2012년 증설을 거쳤으나 상류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빗물의 유입 속도와 유입량이 증가해 처리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펌프 8개를 설치하는 강매 제2배수펌프장 신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강매배수펌프장의 총 배수용량은 분당 6천700㎥, 유수지 용량은 8만3천400㎥가 된다. 50년 빈도의 4시간 기준 최대 194㎜ 폭우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이다. 강매 제2배수펌프장 조성 사업비는 총 548억원이며 국비 274억원(50%), 도비 137억원(25%), 시비 137억원(25%) 등이 투입된다. 준공 예정 시기는 오는 2027년이다. 시는 장항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 내 투수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장항배수펌프장 신설을 추진한다. 배수용량은 분당 2천900㎥, 저수용량 3만7천㎥로 조성될 장항배수펌프장의 총사업비는 480억원이다. 고양특례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이 사업비를 분담한다. 지역 내 배수펌프장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담당하는 신평배수펌프장은 1995년 준공돼 노후한 시설을 올해 재정비한다. 아울러 유수지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평 제3배수펌프장을 신설한다.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되면 배수용량은 분당 3천800㎥ 추가돼 신평배수펌프장의 총 배수용량은 분당 1만4천600㎥로 확대될 예정이다. 펌프장 신설과 함께 집중호우 시 펌프용량 대비 10분 이상 담수능력을 확보하도록 유수지 용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 치수안전도 강화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시는 국비 472억원을 확보했다. 30년 된 대화배수펌프장은 디젤엔진펌프를 전기모터펌프로 교체하는 증설을 통해 매연, 소음, 진동, 수리비, 유지관리비 등은 줄이고 폭우 대응능력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이며 국비 100억원(50%), 도비 50억원(25%), 시비 50억원(25%)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배수펌프장은 재난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이지만 대규모 예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기후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집중호우 발생이 빈번해지는 만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재시설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 현장간부회의 개최…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 논의

강수현 양주시장은 28일 오전 미활용 군 유휴부지와 봉양동 31번 버스종점에서 현장간부회의를 열고 양주지역에 산재한 군(軍)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시도14호선) 개설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주시는 국방혁신 4.0에 따른 부대 통폐합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거나 폐쇄가 예정된 군사용 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활용가치가 높은 군 부지에 도시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조성, 도시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봉양동 내촌사거리에서 31번 버스 종점까지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공장 근로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135억원을 들여 총연장 600m, 폭 20m로 확포장하는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시도14호선) 개설사업을 벌이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군 유휴부지 활용은 군 주둔으로 오랜기간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작은 보상이 될 수 있으니 군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도 조속히 착공해 협소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