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나쁜 선례' 논란

고양시의회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수적 우의’를 앞세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여야 합의로 구성된 예결위 통과 예산도 각 당의 이해와 맞지 않고, 과반 이상이 확보되면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0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부활된 ‘금정굴 현장 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비’ 3억465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수정안 표결에 항의하기 위해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시의회 총 31명 중 찬성 16명 기권 15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은정 대표는 “그동안 예결위안을 존중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이번 ‘표적 삭감’으로 수적으로 과반이 넘으면 예결위 결정 사항도 본회의에서 뒤집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예결위안을 본회의에서 존중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번 금정굴 예산은 동료 의원이 관련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라 예산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정굴 사건’은 6.26 전쟁 당시 부역 혐의자와 부역 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150명 이상이 총살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은 금정굴에서 발견된 유해 모두가 무고한 ‘양민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 대중국 포토세일즈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중국 베이징, 선전시를 방문해 대중국 물류 네트워크 강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포트세일즈를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한중FTA 발효를 앞두고 대중국 교역의 최적지인 평택항의 물류 경쟁력과 운영 현황, 항만지원 서비스, 발전 계획 등을 중국 현지 물류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대표단은 지난 17일 베이징물자대학에서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와 양 국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 베이징물자대학과 양국 간 물류 네트워크 협력 방안과 경기도 우수 제품 수출입 지원 등에 대해 협의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중국 전역 물류 기업 대상 평택항 홍보 및 기업 설명회 실시 ▲경기도 G마크 우수 농특산품의 중국 판로개척 협력 ▲한중FTA 시대 상호교류 및 물류합작, 벤치마킹 통한 발전 방안 모색 등이다. 이어 베이징물자대학과 양국 간 물류 인재 육성 및 교류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광일 사장은 “한중FTA의 발효와 더불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양 국의 물류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히 다져지길 바란다”며 “한중 양국은 상호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노하우 공유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중국물류 및 구매연합회 런하오시앙 부회장은 “한중FTA 발효를 앞둔 지금 양국 간 교역량 증가 및 교역 품목의 자유화로 항만 및 물류 네트워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향후 전국 각지의 물류 및 제조기업 9천여 회원사에게 평택항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18일에는 선전시전자상거래협회를 방문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상배송을 통한 중국 역직구 물동량 활성화 및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평택항 투자 유치를 위한 현지 간담회를 실시했다. 평택=김덕현기자

청렴도 도내 꼴찌 양주시 천렴사회 구현 앞장 선언

양주시가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직원들이 성찰의 기회로 삼아 일하는 조직, 청렴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에 머무르며 전국 시 단위 75개 지자체 가운데 67위,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5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수준이지만 아직도 양주시의 청렴도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며 양주시민들이 ‘양주시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보다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 청렴교육, 승진대상 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청렴도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등 강력한 청렴시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청렴도 평가결과에 참담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앞장서 ‘일하는 조직 청렴사회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시청 로비를 비롯해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게시하고 공직자 스스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주시 전 공직자는 이번 청렴도 평가결과를 자성과 반성의 자세로 겸허히 수용하고 내년에는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펼치는등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연말 맞아 불법대출광고 사기 기승… 주의요구

연말을 맞아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불법대출광고를 신문기사처럼 꾸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부가 빚을 갚아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 등을 모으는 수법을 썼다.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인터넷에서 거짓ㆍ과장 대출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적발된 대출 사기 사례를 보면 대출모집인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간편한 서민대출이 화제다’라는 식으로 서민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이 판매되는 것처럼 경제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했다.정부가 채무를 없애 준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정부가 무료로 빚을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개인회생ㆍ파산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올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가 덜미가 잡혔다.특히 한 미등록 대부업체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유사한 이름으로 대출상품을 광고하고, 언론사가 관심 있게 보도한 것처럼 홍보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금감원은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에 대해 확인할 때는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금감원 서민금융 홈페이지(s1332.fss.or.kr),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koreaeasyloan.com·☎ 1644-1110) 등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면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해 반드시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요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경기인삼, 생산이력추적관리로 경쟁력 강화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인삼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안전성을 입증하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ㆍ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인증 농가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경기인삼의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GAP 인증농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인삼은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효능으로 알려졌지만,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세계시장 진출이 미흡하다.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인 GAP는 농산물을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국가가 객관적으로 보증한다. 국내 인삼과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에서도 이미 지난 2009년 2월에 글로벌 GAP와 MOU 체결에 따라 모든 한약재료와 인삼에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6년근 인삼이 세계시장에서 중국삼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GAP 인증 인삼 생산이 시급한 과제라고 도농기원은 내다보고 있다.이를 위해 도농기원은 인삼 생산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재배 이력 기록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한 상태로, 내년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개발해 핵심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임재욱 원장은 “경기인삼이 외국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재배이력추적관리와 GAP 인증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면서 “많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