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정회(회장 권용준)는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5회 안양시 의정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정포럼에는 임종순 안양시의정회 이사(전 안양시의원)의 사회로 장경순 새누리당 안양만안 당협위원장, 이재선, 조용덕 전 안양시의원,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필운 안양시장과 천진철 안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양시의정회 회원과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의 불참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안양=한상근기자
이재홍 파주시장은 13일 임진강 준설 촉구 탄원서 보도자료 조작의혹과 관련,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담당 과장을 지난 8일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고 상급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며 “자체 감사로 부족할 경우에는 제3기관의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진강 준설 촉구내용의 주민 탄원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온 시는 “경기도의회 제출 서명부 인원수가 300여명에 지나지 않음에도 추가 서명부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7천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잘못 작성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담당 과장의 얼굴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얼굴로 합성한 사진이 보도자료로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도의회 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각각 사진을 찍었으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두 사진을 혼용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파주=김요섭기자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에 청년배당 불수용 통보를 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은) 복지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에 대한 침해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청년배당 사업을 불수용하면서 △청년층 취업역량강화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제시할 필요가 있고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것은 취업역량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제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불수용의 사유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조차 느껴지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며 “정책 성과는 다방면에 걸쳐 중층적으로 나타날수록 효과적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지금까지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 정책 때문에 목적, 지원 대상, 사업범위가 전혀 다른 청년배당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산 낭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복지시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정부에 페널티를 주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공포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 시행령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이 모든 시도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위헌적ㆍ위법적 월권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법적 투쟁을 통해 반드시 자치권과 시민 복지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이 ‘성희롱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기획위원회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와 함께 향후 ‘일벌백계’를 예고했다. 박권종 의장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기획위원회의 작태는 성남시의회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신의회로 회귀시키는 엄청난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법적 조치, 윤리위원회 회부 등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또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성희롱 발언’, ‘감사 중 의원 강제 퇴장’, ‘의원간 물리적 충돌’ 등의 사태를 일으키며 모두 2건의 징계요구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어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일 이재호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일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요청했음에도 무시하고, 이후 논쟁과정에서 마이크를 끄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승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일 “어지영 의원이 2015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의원, 집행부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어 의원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구리시가 시장부재에 따른 조기 수습을 위해 이성인 부시장의 구리시장 권한대행으로 돌입한다. 시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이성인 현 부시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끝나는 과도기 동안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성인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해 “현재 상황을 지역의 절박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시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시 간부들도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리시가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연속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 사상 초유의 사태로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구리시의회는 행정 공백과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감시과 감독에 만전을 기울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역할과 기능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하지은기자
런닝맨 송지효.
당초 내년말을 목표로 추진되던 주한미군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 미 2사단의 평택 이전 시기가 1년 늦춰져 2017년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한 동두천에 주둔하며 대북억제 핵심전력 역할을 하는 미군 210화력여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될 때까지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기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과 버나드 샴포우 주한 미 8군사령관은 지난 10일 평택 캠프 험프리에 신축 중인 8군사령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택기지 공사 현황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일정 등에 대해 밝혔다. 김 단장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11월 말 기준으로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86%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까지는 (평택기지내)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017년까지는 대부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샴포우 사령관은 2사단 이전과 관련, “내년에 이전을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기지 이전은 단순히 이삿짐을 옮기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교육청까지 모두 경기융합타운으로 입주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 향후 각 기관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련 상임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청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청사 건립을 총괄하는 이계삼 도 건설본부장은 도 청사를 포함한 경기융합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계획을 보면 당초 로드맵과 달리 청사 부지(2만㎡)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 서쪽(광교에듀타운 방향)에는 복합시설을 포함하는 대표도서관이 들어선다. 또 공동보행통로 동쪽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위치한다. 도는 도 교육청 부지를 4천㎡(연면적 2만3천㎡)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도청사와 도의회는 같은 건물에 들어서게 되며 공공업무단지(1만㎡)에는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하게 된다. 이들 기관과 함께 한국도자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청·도의회 기숙사 등도 입주를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480억원의 추가 수익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업무단지와 도 교육청의 부지 가격은 각각 380억원, 100억원이다. 또 건축 연면적상 1만5천여㎡의 여유 공간이 생길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이곳에 재난안전본부를 이전시킨 뒤 나머지 공간에는 청년창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건립방향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도는 설계심의, 발주공고, 시공사 선정 등을 거친 뒤 내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자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부 계획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가 확보한 2016년 국비 중 북부 지역 도로분야 예산이 9천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역대 최다이며 남부지역 도로분야 국비 확보액보다 1.7배 많은 것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북부지역 도로분야 국비 예산은 역대 최다이자 지난해 8천723억원보다 430억원 늘어난 9천153억원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도로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당초 건의한 액수보다 5% 증액된 금액이다. 내년도 남부지역 도로 국비 확보액(5천350억원) 보다는 1.7배 많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북부지역 고속도로 4개 사업 6천120억원, 국대도 3개 사업 448억원, 국도 10개 사업 2천149억원, 국지도 3개 사업 360억원, 광역도로 2개 사업 76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북부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7개 노선에 36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우선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상패~청산 도로공사비 221억원이 편성돼 내년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보상비를 포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상패~청산 구간이 개통되면 의정부 IC에서 연천 청산리(36.72㎞)까지가 종전 1시간에서 25분으로 통행시간이 단축된다.또 국지도인 양주 가납~상수 구간 50억원,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에 90억원이 편성돼 신규 착수 여건이 마련됐으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보상비 5천억원이 편성돼 내년에 본격적인 보상과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천 국도 37호선 공사비 939억원을 비롯해 경기북부 동·서축 중요 간선도로인 국도 39호선 양주 장흥-송추 구간과 남양주 퇴계원-진접 구간 등 준공사업비 381억원도 확보돼 북부지역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는 도내에서 시행 중인 12개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해 77억5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5일부터 11월3일까지 김포 시도 1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고양 행신종합 사회복지관 등 도내 9개 기관에서 진행 중인 12개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모두 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세부 감사내용을 보면 도는 김포시에서 시행 중인 시도 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시방서 및 도면과 다른 발광형 표지판이 설계내역에 반영된 것을 적발, 3억8천여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 4공구를 대상으로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강토옹벽이 과도하게 설계된 것을 비탈면 설계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해 14억여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도 건설국에서 발주한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경우 입지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된 제외지 내 상징조형물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해 4억6천여만원을 절감했다. 또 평택시의 K-55주변지역 소규모 하수도공사에 대해서는 4m 미만 도로 굴착 시 안전대책과 포장복구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와 가설사무실 설치비를 설계변경에 반영토록 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설계 27건, 시공품질 28건, 안전환경 32건, 감리 6건 등 총 9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