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영주차장들이 수익을 내고자 정해진 주차면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설관리공단, 각 군·구와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이 지역 내 591곳 2만 6천6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공영주차장 수입은 연평균 39억 8천여만 원인데 반해 인건비와 공영주차장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57억여 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영주차장이 수익을 내기 위해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주차면보다 더 많은 차량을 입고시키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광장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이 15면 그려져 있지만, 겹주차를 포함해 17대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주차관리인은 이용객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다른 차가 나간 뒤 이동 주차하는가 하면, 1대라도 더 많은 차량을 받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 차량을 세우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같은 구 A 백화점 앞 공영주차장도 상당수 차량이 안전지대 등 주차면 이외의 공간에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 긁힘 사고 등이 발생해도 보상은커녕 오히려 잘못된 주차로 인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B 보험회사 한 관계자는 “관리인이 있고 이용료를 내는 공영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선 밖에 주차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차주에게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며 “만차일 경우 주차관리인이 입차를 안내해도 안전을 위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면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규제사항은 없지만,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해 초과 입차를 금하도록 교육 중이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용객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바이모달트램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만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청라 내부순환선(GRT)인 바이모달트램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작전역과 환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GRT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1단계로 공항철도 청라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오거리역을 잇는 8.3㎞ 구간과 급행광역버스(BRT) 중복구간 5.0㎞, 2단계로 청라~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 3.4㎞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바이모달트램 이용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청라역(공항철도), 가정오거리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서울지하철 7호선) 외에 인천 1호선인 작전역까지 연장운행 및 노선 변경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LH가 예측한 바이모달트램 장래 교통수요예측을 살펴보면 2016년 1단계 운행 시 일일 평균 1천62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골프장 정거장이 627명, 가정오거리역 614명으로 2개 정거장 이용수요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바이모달트램 이용수요를 늘려 운영수입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모달트램 운영비용을 살펴보면 1대 차량가격이 18억 원가량 되고 모두 16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1천6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1대 운송원가(예측치)가 138만 원가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수요를 대폭 늘려야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차량구입비용과 운영적자 보전 등을 건의했으나 아직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차량구입비용의 경우 저상버스 기준을 적용해 대당 1억 원가량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운영비 보전은 BRT법을 근거로 검토할 방침이다. 바이모달트램 운영기관도 미정이다. 인천교통공사의 기존 BRT 운영조직을 활용하거나 신규로 바이모달트램 운영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 측이 진행하는 ‘인천 청라지구 신교통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에 환승 추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전달했다”며 “LH 측이 검토한 뒤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좋은 재료가 좋은 맛을 냅니다.” 제1회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대상에서 음식업 부문 대상을 받은 배인필 인천제과점협동조합 이사장의 철칙은 ‘힘들고 더디게 가더라도 지킬 것은 지킨다’이다. 인천제과점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제과점주 18명이 뜻을 모아 시작됐다. 현재 조합원이 42명으로 늘었고, 자산도 2배 이상 늘어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조합의 역할은 동네빵집이 만들기 어려운 고급 케이크나 빵, 과자, 재료, 포장재 등을 공동작업장에서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과 견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폰지밥·폴리·라바 등 캐릭터 케이크, 치즈 케이크·마카롱·머핀·만주·찹쌀떡 등 12개 품목에 집중하고 있다. 좋은 국산 팥을 고르고 손질해 만든 팥앙금도 빼놓을 수 없는 주력상품이다.배 이사장은 “시중에서 파는 팥앙금 재료에는 보존제첨가물이 들어있다”면서 “팥은 손질하는 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려우니 조합에서 국산 팥으로만 좋은 팥앙금 재료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규모 판매처도 발굴해 동네빵집의 매출 증진에도 힘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백화점과 공동판매점 특판 및 입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유명 커피전문점이나 대기업 등과도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배 이사장은 “동네빵집이라도 빵 맛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을 정도로 명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빵과자전시회에 출품해 최우수상, 동상, 기술상 등을 휩쓸었다. 또 달걀, 찹쌀, 고구마, 팥 등 주재료를 강화 등 인천지역 생산품의 비중을 늘려가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다.배 이사장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며 “푸드뱅크와 남구를 통해 꾸준히 빵을 기부하고 있다. 더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시 연수구 연수·원인재 역세권 개발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본보 11월 30일 자 3면)되자 수인선 일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개발사업 백지화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민과 만나 약속하며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인선 소음·분진 등의 문제 해결도 함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일 시 등에 따르면 시와 구 등은 연수·원인재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덮개공원을 조성, 수인선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덮개공원 조성도 어려워졌다. 개발사업과 별도로 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하는데 120억 원이 필요해 현재 시의 재정상태로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 시장이 지난 선거 기간에 주민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유 시장의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 이곳을 찾아 소음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하며 공약에 반영했고, 올해 초 시장의 연수구 초도방문 때도 주민들의 요청 등이 빗발쳤다. 이 아파트 주민 A씨는 “유 시장이 선거 전에는 꼭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당선 후에는 시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이유로 공약에서 빼버리는 등 외면하고 있다”며 “꼭 덮개공원일 필요까지도 없다. 개발사업과 별도로 시가 돔 형태의 방음벽이라도 설치해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조만간 단체 행동 등에 나서기 위해 관련 대책위원회 등을 꾸리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소음이나 진동 등이 환경기준치 이내여서 돔형 방음벽 설치에 국비 확보는 곤란하다”면서 “또 시 재정이 좋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10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YD109 크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시험한다. YD109 크림은 아토피 피부염 초기에 나타나는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인 싸이토카인의 생성을 차단해 염증을 억제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임상시험 참여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아토피 피부염 경증에서 중증을 진단받고 최근 2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처방을 받지 않은 환자라야 한다. 총 참여기간은 7주로 치료기간 6주 동안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1일 2회 발라야 하며, 병원 방문 횟수는 최대 4회다. 진료비와 의약품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소정의 교통비도 지급한다. 양광범기자
인하대 로스쿨 재학생 157명 가운데 153명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계획을 신뢰했고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자퇴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주대 로스쿨도 이날 재학생 159명 가운데 147명이 자퇴서를 냈다. 아주대 학생들은 수원지법ㆍ지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로스쿨 파문이 경기 인천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환경을 만들겠다고 야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로스쿨이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일관성을 일었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최선의 제도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불과 6년만에 청사진의 기본골격을 뒤흔드는 행정은 잘못이다. 로스쿨 재학생과 사법시험 수험생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로스쿨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2007년 7월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10여년 이상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입법·청와대·학계가 수많은 공개토론과 협의를 거친 종합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도 천명된 것이었다. 소위 금수저 논란과 같은 음서제의 위험성이 끊임없이 노출한 로스쿨 제도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전국 로스쿨의 입학생 대부분이 서울의 일류 대학 출신들로 채워지고, 고관대작 자녀들이 특혜를 본다는 잡음도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로스쿨 출신 자녀의 취업과 졸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번져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예견됐던 문제들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제도의 로드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점을 보완해가는 것이다. 느닷없이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가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 등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자 또다시 각계 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행태는 정상적인 국가 정부가 할 처신이 아니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와 관련 있는 교육부는 물론 국회, 대법원 등과 정책협의를 통해 신중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는 유예 결정의 근거만 제시하지 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2월 5일 부산의 ‘축구 성지’인 구덕운동장에서는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남을 한편의 드라마가 연출됐다.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3위팀인 수원FC가 K리그 클래식(1부) 통산 4회 우승팀인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대0 완승을 거두고 사상 첫 순수 챌린지 팀이 클래식으로 승격했다. 수원FC의 클래식 승격으로 1983년 프로축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수원 삼성과의 연고지역 매치인 ‘수원더비’가 성사됐다. 수원FC의 승격에 따라 새삼 ‘스포츠 메카’를 자부해온 수원시가 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수원시는 스포츠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 시발점은 지난 2013년 프로야구 10구단 kt wiz의 수원연고 창단이다.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수원시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유치활동은 1년 7개월 여의 노력 끝에 2013년 1월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유치경쟁을 벌인 전북 부영을 따돌리고 10구단 유치에 성공했다. kt의 유치로 수원시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3대 프로스포츠 팀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기초 자치단체가 됐다. 수원시의 두 번째 경사는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의 중심개최지 선정이다.FIFA U-20 월드컵 중심개최지 선정으로 수원시는 멕시코시티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FIFA 주관 남자 4대 메이저대회(컨페더레이션스컵, 월드컵, U-20 월드컵, U-17 월드컵)를 모두 유치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수원시 체육은 최근 3년 간의 이 같은 쾌거에 이어 2016년 새해 또다른 목표에 도전한다.수원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의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 배출이다. 수원시는 최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조 ‘도마의 신’ 양학선과 유도 세대교체 주역인 조구함, 안창림 등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설 유망주들을 영입해 야심찬 메달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러나 수원시 체육에 있어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15개의 직장운동부 가운데 동계종목이 없다는 것이다. 수원은 그동안 빙상의 박승희, 최재봉, 봉주현, 이재식, 스키의 허승욱ㆍ승은 남매 등을 배출했으나 실업팀은 없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이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최근에는 봅슬레이 2인승의 경기도봅슬레이연맹 소속 원윤종-서영우 선수가 사상 첫 월드컵 연속 동메달을 획득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기대케 하고있다. 이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실업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물론, 최근 2년간 연이어 10개팀을 해체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수원시 입장에선 새로운 팀을 창단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육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수원시라면 동ㆍ하계 종목의 균형 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기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명분은 있다. 동계종목까지 아우른 진정한 ‘스포츠 메카’ 수원시를 기대해 본다. 황선학 체육부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고 지난달 16일 조계사로 숨어 들어간 지 24일만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정에서 광기 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위원장 구속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모든 역량과 분노를 모아 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계사를 도피처 삼아 공권력을 우롱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ㆍ폭력 집회를 이끈 인물이다. 한상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총파업’ ‘강경 투쟁’이다. 그는 1년 전 민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으로 뽑힌 위원장이다. 선거 구호로 ‘총파업’을 내걸고 “공장을 멈추고, 물류를 멈추고, 세상을 멈추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지난 집회에서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외쳤던 선동 구호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불법ㆍ폭력 등 강경 일변도의 투쟁으론 민노총이 설 자리가 없다. 한 위원장은 걸핏하면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들먹이며 마치 전체 노동자의 대표라도 되는 양 행세하지만 실제 민노총 소속 조합원(63만1천명)은 전체 근로자의 3%에 불과하며 전체 노조원(190만5천명)의 33.1%에 그친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상급 단체에 속하지 않는 미가맹 노조가 10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민노총은 대기업과 교사(전교조), 공무원(전공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조합원의 기득권 지키기에 치중하다 보니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외면하고 있는 민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게 지금의 노동계 상황이다. 오히려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하도급 업체에 상납을 요구하는 ‘갑질’이나,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노총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1995년 설립 당시만 해도 민주 노동운동의 본산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다수 노동자의 생존과 권익보다는 이념ㆍ정치 투쟁에 매몰되면서 조합원 이탈도 많고 점점 외면당하고 있다. 대안 없는 투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는 민노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고 괴리감만 키웠다. 민노총은 불법ㆍ폭력 등 구시대적 방식으로는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 하도급기업, 비정규직 등 노조의 도움과 보호가 절실한 취약 노동자 계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민노총의 미래는 없다.
참 지독한 눈병이었다. 한여름도 아닌 늦가을에 불쑥 찾아온 눈병(악성 결막염)은 한 달 가까이 기자를 괴롭혔다. 보통 3~4일에 끝나 버린 무수한 결막염은 ‘새발의 피’였다. 전체가 붉게 물든 눈동자는 기본이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심 현상은 기자를 왕따 아닌 왕따로 만들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10일간의 병가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두문불출(杜門不出)식 하루 일과는 이랬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틈틈이 눈에 약 넣고 음악을 듣거나 선글라스를 낀 채 TV를 보는 것이었다. 지인들로부터 웬 호강이냐고 엉뚱한 부러움도 샀지만 당사자에겐 크나큰 고통이었다. 눈이 불편한 것을 떠나 온종일 밀려드는 고독함 때문이었다. 눈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의 심적 고통도 이랬건만, 지난 5월 이후 전국에 몰아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격리자들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다. 당시 자가격리자는 전국적으로 1만6천693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아무도 없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고, 무슨 엄청난 전염병의 원인이라도 된 듯 당혹감과 공포를 경험했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보건당국은 일정 분량의 라면과 즉석밥, 반찬,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생필품을 가져다주고 하루에 단 두차례만 상태를 검사했을 뿐 심적 고통을 위한 해결책은 없었다고 한다. 특히 격리 지침이 허술해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은 상당 부분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져 자가격리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이런 자가격리자에게 나라와 지자체가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메르스 통합정보시스템(PHIS)에 등재된 해당자에 한해 관련법에 따라 1인 가구 40만 9천원, 4인 가구 110만 5천600원 등 긴급생계비를 차등 지원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자가격리자들의 마음의 병이 수개월 후에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치료될 부분은 아니다. 일단 덮고 지나가려는 식의 대책은 우리 사회를 더 병들게 할 것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와 보상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국가 재난 시 국민의 마음부터 보듬을 수 있는 단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이용성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