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없이 예식 강행

안성지역 D컨벤션이 건축물 수천㎡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예식을 치러 고발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안성시와 D업체 측,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2월23일 도기동 505-13번지 외 13필지 6천500㎡에 지상 4층 규모의 컨벤션 건축 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이후 D업체측은 6천500㎡ 중 3천220㎡(2개 층)에 대한 임시사용을 위한 서류를 지난달 3일 시에 제출했다. 시 건축과는 현장 점검에서 건물 자체에서 소방시설과 승강기 설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건물 임시사용 승인을 미루고 업체에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업체 측은 건물 임시사용 승인도 없이 지난 5일 오후 1시께 1쌍의 결혼식을 불법으로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구나 업체 측은 건물 사용 승인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식 예약을 받는 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D업체의 불법 영업에 대해 주변에서는 컨벤션을 짓기 위한 부동산 취등록 작업과 인ㆍ허가 과정에 비호세력이 개입했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주민 A씨는 “대형 뷔페와 예식업을 하는 컨벤션의 불법 영업은 비호가 없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D업체 측은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나 예식(지난 5일)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도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등 사전 불법 영업행위 사항이 접수돼 곧바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5-12-10 21:23

“소송 중인 땅도 상속 받았다면 취득세 내야”

소유권 소송 중인 땅이라도 상속을 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소유권 소송 중인 땅에 취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반발해 A씨 등 4명이 포천시를 상대로 제출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하므로 포천시의 취득세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여오다 지난 2013년 5월 사망, 부인 A씨와 3명의 자녀가 이 땅을 상속받고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 말 A씨에게 취득세 2천만원을, 3명의 자녀에게 1천100여만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의정부시 박민수 기자 2015-12-10 21:23

‘세교~동탄’ 복선전철 추진 사업비 6천300억 소요 추정

오산 세교1·2지구와 화성 동탄 KTX 역을 연결하는 ‘세교~동탄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0일 오산시와 안민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오산)에 따르면 ‘세교~동탄 복선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8일 201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증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오산 세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동탄 KTX 역을 출발해 동탄산업단지를 거쳐 세교 1지구, 오산대역, 세교2지구까지 총 8.6㎞에 이르는 노선으로 세교역 등 2개의 역사가 신설되며, 총 사업비는 약 6천3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이 준공되면 현재 세교1지구 10만여명을 비롯한 오산시민들의 동탄역에서 KTX(수서발) 및 삼성~동탄 GTX(광역급행철도) 환승 연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세교2지구를 비롯한 오산 서부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5-12-10 21:23

포천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집회

포천시민연대가 10일 오후 1시 시청앞 광장에서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집회를 가졌다.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이영구 공동대표는 “장자산업단지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과정의 비리의혹에 서장원 시장이 중심에 있다”며 “산업단지에 유치한 사업장도 전국 최악의 공해업종으로, 포천시를 환경재앙에 빠트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기도포천환경운동본부 현수민 사무국장은 “우리보다 못하다고 믿는 중국도 감축해 나가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한국에 그것도 내륙분지에 가까운 포천에 유치하고자 하는 서장원 시장의 저의를 알 수가 없다”며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온갖 기피시설만을 추진하는 서 시장과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입장표명조차 못하고 외면하는 김영우 국회의원은 시민 앞에 떳떳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탄원서도 작성, 법원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만일 서장원 시장 2심 재판이 늦어져 판결이 지연된다면 내년 시장 보권선거가 무산될 것이고 그로 인해 시장직을 계속 유지할 우려가 있다’며 우선 시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조속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원서는 또 서 시장이 장자산단의 시행사 K건설이 부도가 났음에도 시에서 640억의 채무보증을 하고 대출을 받아 계속 시공사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5-12-10 21:23

박영순, 구리시장직 상실 GWDC 동력 잃을까… 지역사회 한숨

박영순 구리시장(67)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되자 구리시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시민단체 등 구리시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특히 지난 8년간 구리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오며 행정자치부의 최종 중앙투융자심사를 남겨 놓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도 진퇴양난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장직을 잃은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1994부터 최근까지 관선과 민선에서 총 5차례 동안 십수년간 시장직을 수행해 왔다. 또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구리시를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GWDC를 기획, 8년 동안 경주했고 이 같은 청사진을 그린 박 시장에게 시민들은 믿음으로 보답하며 다시 한번 시장으로 뽑았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대법원 판결 소식은 공직사회와 지역 정치인,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공무원은 “관선 2차례, 민선 3차례 등 5번이나 시장을 하며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구리시를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는데 (이번 판결 결과가)너무 아쉽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또 다른 공무원도 “오랜 기간 준비해 온 GWDC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누구보다도 사업을 잘 이해하고 추진해 왔는데, 새로운 시장이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호중 국회의원(새정치) 측은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지만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 한 개의 문제인데 유감스럽다”며 “정치적인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당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도 “GWDC 사업 중단 우려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 중도위 조건부 통과 후 법적 구속력 투자협정과 공공기관 참여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내년 2월 행자부 투융자 심사만 남겨 놓고 있는 만큼 사업 자체는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박 시장을 지지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집회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GWDC 추진 범시민연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다짐했다. 연대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할 말을 잃었다. 최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함께 해 온 수장이 시장직을 잃게 돼 당황스럽다”면서 “연대 자체적으로 긴급회의도 진행했는데 모두 오기가 생긴 상황이다. 판결에 상관없이 사업은 당연히 추진돼야 하고 앞으로 연대는 변함없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5-12-10 21:23

[단독] 알바 3회 무단결근땐 무월급 퇴사…‘수원판 노예계약서’ 논란

수원의 한 노래방 사장이 아파서 결근하더라도 반드시 가게에 들리도록 하는 등 상식 밖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이나 결근할 때 임금보다 많은 돈을 내야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누리꾼 사이에서 ‘수원판 노예계약서’라는 비판까지 이는 등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0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 누리꾼과 노래방 사장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한 대형 노래방 사장이 시간제로 근무하려는 자신의 동생에게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재됐으며, 이 글은 많은 누리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 누리꾼 K씨(27)가 올린 근로계약서에는 상식 밖의 내용이 적시됐다. 우선 1회 무단결근 시 10만원, 2회 시 3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3회 시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조치하겠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10분 지각하면 2천500원, 30분은 5천원, 1시간은 만원을 추가로 반납하게 돼 있다. 여기에 사고나 천재지변 등 어떠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문구까지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곳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12시간을 꼬박 근무해 받을 수 있는 돈은 6만6천960원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해 한시간당 5천58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면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하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돼 무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근로계약서에는 갑자기 몸이 아파 병가를 내면 반드시 전화통화 대신 가게에 직접 와서 진짜로 아픈지 확인을 받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퍼지며 12월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려는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곳이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둔 명품 대형 노래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누리꾼은 이곳에 가지 말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수원에 거주하는 L씨(21)는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무조건 가게에 와서 사장에게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계약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는 위법 소지가 많은 불법 계약서”라며 “이와 관련 진정 등이 제기되면 현장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사용주는 “이러한 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지각이나 결근하는 바람에 겁을 주기 위한 용도지 실제로 계약서대로 시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12-10 21:23

[기자노트] 응답하라~ 1990 경찰이여

‘응답하라 1988’의 인기가 뜨겁다.젊은 시절을 추억하는 40~50대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까지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다.이 드라마는 이웃 간 따스한 정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며 아련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 인기는 갈수록 각박해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향한 대중들의 안타까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급변한 세상 속에 예전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만이 아니다.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역시 지난 1990년,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대대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등을 깡그리 잡아들였다. 1년 동안 전국에서 활동한 200개 조직의 700명이 구속됐다.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조폭을 때려잡으니 치안상황도 좋아졌다. 그리고 조폭은 경찰이 무서워 전처럼 활개를 치지 못했다. 하지만 20년이 훨씬 지나버린 지금은 어떠한가. 선배 조폭은 연행된 상태에서 후배 조폭을 파출소로 불렀고, 후배 조폭들은 파출소가 동네 술집인 양 안하무인격으로 난동을 부렸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파출소 경찰들은 인근 지구대 경찰과 경찰서 형사 등 동료들이 오고서야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경찰의 공권력이 땅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 경찰 수뇌부는 이번 파출소 조폭 난동 영상을 언론에 비공개키로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이유는 경찰의 사기저하라고 한다.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면밀히 감시·감독하는 조폭을 대하는 경찰의 현주소다. 과연 그때 그 시절의 경찰의 활약상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은 비단 경찰뿐일까.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5-12-10 21:23

조건만남 男유인… 강도행각 벌인 여고생·군인

성남수정경찰서는 여고생과의 조건 만남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C씨(21) 등 3명을 구속하고, 여고생 L양(1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휴가 중 범행에 가담한 연천군 모 부대 소속 상병 J씨(21)를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C씨 등은 지난달 25일 새벽 2시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고생 조건만남 글을 올려 알게 된 A씨(48)를 성남시 수정구 배뫼산 인근 주차장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뒤 45만원을 뜯어내고 K5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L양 등 여고생들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자”고 꾀어 피해자들과 함께 C씨 등이 있는 한적한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함께 강도행각을 벌이는 수법이었다. C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성남 일대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30~40대의 남성으로 “청소년 성매매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신고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5-12-10 21:23

자유학기제 실시따라 ‘교육나눔’ 한마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자유 학기제 전면 실시에 맞춰 내년도 교육나눔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26개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해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해왔으며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처음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한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에 대비해 ‘직업의식 향상교육’ 대상을 기존의 특성화고에서 중학교와 일반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안내와 학생 모집을 담당할 예정이며 도는 내년 1월 도교육청,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과 교육나눔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를 선정해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교육나눔사업에는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11개 공공기관, 6천5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12-10 21:23

道, 고액체납자 범칙사건 전방위 조사

경기도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범칙조사 전담인력 5명을 선발하고 내년부터 도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올해 경기도내 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는 모두 7천870명, 3천500여억원이었다. 도는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체납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말 결산 후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주요 조사내용으로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ㆍ가등기 설정 체납자의 경우 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재산은닉을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도는 내년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 시ㆍ군 범칙사건 조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체납자 권리분석, 각종 공부열람, 예금조회, 현장조사 등 본격 범칙사건 조사에 나서게 된다. 9월부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을 진행한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과 소송 등 강력 대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본격적인 범칙사건 조사에 앞서 도내 고액체납자 11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체납자 11명 고발,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 31억원을 징수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5-12-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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