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무실'로 음란전화 20대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1일 자신이 졸업한 고교 교무실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0)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유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2시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모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어 여교사 A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2-01 06:01

매물로 나온 가게서 '주인행세'…투자자 속여 사기

영업이 잘 안 돼 매물로 나온 카페나 노래방 등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대전 등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22명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투자자나 동업자를 모집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자신이 1억∼3억원을 투자할 수 있으니 선이자를 먼저 주면 투자금을 바로 인출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주로 60대 전후로, 퇴직금을 가지고 처음 사업을 하려 동업자를 찾는 사람들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매물로 나온 카페나 노래방 등을 살 것처럼 들락거리며 종업원들로부터 '사장님' 소리를 하게 하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러 오면 가게 주인행세를 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이 100만∼200만원의 선이자를 주면 투자금을 인출해오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씨는 장소를 옮기며 계속 추가범행을 했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골라 다니고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해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2-01 06:00

검찰, 조남풍 향군회장 5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을 3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취임 후에는 산하 기업체 및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이 챙긴 금액은 총 5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과 관 금품을 건넨 사람 중에는 중국 고위직 인사의 조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올해 8월 선거법 위반,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두 차례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면서 "담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따라야 한다. 오늘 소상하게 소명했으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1-30 23:36

경찰, '90년대 강남 큰손' 조춘자 사기 혐의 수사

1990년대 수백억대 아파트 사기 분양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춘자(67·여)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조씨의 말에 속아 억대의 손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5월 "신축 아파트를 분양해 줄테니 계약금을 미리 달라"고 속여 김모씨 등 3명에게서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조씨에게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최근까지 조씨와 거래 관계를 이어오다가 그가 속였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고소했다"면서 "조씨는 피해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지겠지만 형사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총 3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1-30 22:57

창원서 벤츠-싼타페 충돌…추락·전복해 3명 부상

3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와 싼타페 차량이 충돌했다. 충돌 직후 벤츠 승용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2ｍ가량 아래 하천으로 비스듬히 추락했고, 싼타페 차량은 전복됐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최모(62·여)씨와 싼타페 차량 운전자 진모(46)씨, 탑승자 박모(46·여)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최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5-11-30 22:53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학교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명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 관련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 불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노동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임금체불과 업무과중, 위험한 업무 지시 등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1-30 21:55

경기도의회 교육위, 천영미 의원…‘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천영미(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학교교육과정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성장기 학생이 성에 노출되는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노출 빈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으로 학교 성교육이 활성화돼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1-30 21:55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결국 ‘0’원… 내년 ‘보육 대란’ 오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0일 소속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논란속에 도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중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 중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보육대란과 맞물려 예결위 소속 여야 간 또다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304회 정례회 9차 회의를 열어 도 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같이 어린이 집 예산 5천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한 예산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본 심의를 앞둔 이날 현재, 내년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됐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 27일 차수를 변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내용으로 계수조정까지 마쳤으나 최종 확정 단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퇴장해 처리가 늦춰졌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을 어린이 집으로 넘겨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5∼6개월치 예산을 편성하자고 맞서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김주성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상임위 계수조정안에 대한 표결 의지를 밝히면서 전체회의에 붙인 결과,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누리과정 전액 삭감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한 모양세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등의 방법으로 반발했고 결국 표결이 강행되자 일부 의원들은 퇴장 등의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파행은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삭감한 다수당인 야당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어린이 집 누리과정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우선 배분해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재원배분과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재논의하자고 강력 요구했다”면서 “이럼에도 불구,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감행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정부의 이중잣대에 춤추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성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예산 삭감은 지난해 처럼 유치원만 편성할 경우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지원이 쏠리는 기현상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 원아 모두가 똑같은 경기도민이라는 생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해 지원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기조는 아니었다. 재정 문제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유치원만 편성한 만큼 교육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1-30 21:50

“정부, 누리과정 예산 책임져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교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올해에만 1천명이 넘는 교원이 감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보육·교육·시민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파동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면서 “시행령만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량한 보육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들의 가슴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1-30 21:50

경기硏 “사회연대 경제모델 도입 필요”

민간영역(개인사업체, 회사법인)과 공공부문을 제외한 제3섹터 부문 경기도 취업자 수는 약 37만2천여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3섹터는 민간영역(제1섹터)ㆍ공공영역(제2섹터)과 구분돼 자조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다. 경기연구원 최석현 연구위원은 30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공동체 경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 경제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체 활동과 자조적 원칙에 따라 주로 비영리 부문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3섹터 부문 종사자는 지난 2003년 21만 6천여명에서 2013년 37만2천여명으로 약 15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 취업자 중 제3섹터 부문 취업자 비중 14.7%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제3섹터 부문 확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경기도 및 시ㆍ군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담당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사회적경제를 사회연대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공동체 지원 활성화, 윤리적 시장 확대, 민간 기업과의 연계전략 강화 등이 최우선 사항으로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조직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 현재의 사회적경제 법제도를 정비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등을 사회적경제 정책 영역으로 포함해야 하며 사회적증권거래소와 같은 혁신적 사회적금융제도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석현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신고 후 실제 활동하는 조직 비율이 낮고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상당수가 경제적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산재된 공동체 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속에 포섭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11-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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