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일일운용 공개… 지자체 살림 한눈에

앞으로 주민들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담긴 가계부를 안방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부분적으로 시행해 온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 공개’를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세입·세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이로써 그동안 연 1회~2회 예산 및 결산 시점에 예산서와 결산서 형태로 공개되던 자치단체 세입·세출을 거의 실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게돼 재정정보 공개 수준이 대폭 높아졌다.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운용상황이 일일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5월부터는 올해 말까지 구축 예정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에 모든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일일 운용상황을 통합 공개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2-01 21:24

지자체 연말·연초 예산집행 빨라진다

행정자치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다. 그간 일상경비는 각 사업부서에서 소액으로 제한적으로만 집행했는데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일상경비)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 보상금, 물품구입 등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해 예산집행이 부서별로 분산됨에 따라 집행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된 것이다.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인 보상금 등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다음연도 2월 말 →올해 12월 말)에 따른 예산 불용액의 과다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2-01 21:24

위안화 기축통화 편입… 내년부터 직거래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들어가며 기축 통화로의 자격을 갖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입시점은 내년 10월1일이다. SDR은 IMF가 지난 1969년 국제준비통화인 달러와 금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도입해 1970년에 정식 채택한 보조적인 준비자산이다. 전 세계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해외 달러 자산이 미국에서 보유한 금보다 많아지자 금만으로는 국제통화 체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IMF가 만든 가상 준비통화다. SDR은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등을 인출할 수 있다. 업계는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약 400억~6천억달러 위안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중국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에는 투자자금 이탈 등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안화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국내로 유입됐거나, 유입될 예정인 투자자금이 중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위안화의 환율 변동성이 커져 중국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위안화 SDR 편입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원ㆍ위안화 거래 때 직거래 환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미국 달러화에 연동한 재정환율로 원ㆍ위안화를 거래하고 있다. 재정환율은 시장에서 서로 거래되지 않는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화를 매개로 간접 산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천원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엔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이라면 원ㆍ엔 환율은 100엔당 1천원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위안화의 IMF SDR 편입 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원ㆍ위안화의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우리나라가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거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5-12-01 21:19

중국 맞춤형 ‘특화산업’ 키워라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내 발효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의 대 중국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주력 수출품목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업종인데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섬유ㆍ의류 등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경기도 대 중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기도 전체 수출액의 최대 비중을 차지(10월 기준 47.7%)하는 전기전자제품은 FTA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한 상당수 전자부품은 관세율이 없다. LCD 등 유관세 핵심품목은 중국의 보호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자동차(14.5%) 또한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FTA로 인한 혜택이 없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관세철폐 기간이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있거나 아예 예외대상으로 설정되는 등 효과가 제한된다. 기계류에서는 건설기계 등에 대해 중국이 양허 예외, 장기철폐 등 높은 수준의 보호에 나섰다. 이같이 도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한ㆍ중 FTA의 혜택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특화산업인 섬유ㆍ의류 등은 FTA를 활용해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류의 경우 중국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년 이하 단기 관세철폐를 수용해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이영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은 “섬유 품목별 구체적인 관세 인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으로 섬유기업들이 한ㆍ중 FTA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70만 중소기업 중 2만7천개(3.9%)에 불과한 수출기업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다. 한ㆍ중 FTA를 통한 도내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트라가 중국 바이어들을 상대로 조사한 FTA 발효 유망품목은 주목할만하다. 중국 바이어들이 꼽은 유망품목은 화장품(20.5%), 가공식품(13.6%), 생활용품(13.2%) 등 상당수가 제조 소비재였다. 소비재 산업 중심의 수출기업화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ㆍ중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 및 소비재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 마련이 강조된다”고 말했다.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12-01 21:19

IM 무선사업부 사장에 고동진 삼성종합기술원 사장에 정칠희

삼성그룹이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고동진 부사장이 IM(IT모바일)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에, 정칠희 부사장은 삼성종합기술원 사장으로 승진했다.삼성은 무선, 반도체 등 핵심제품 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을 사장으로 승진, 기술 안목을 갖춘 경영자를 우대하는 인사원칙 반영했다고 밝혔다.무선사업부장으로 발탁된 고동진 신임 사장은 정보통신부문 유럽연구소장을 거쳐 무선사업부에서 상품기획ㆍ기술전략을 맡아 갤럭시 성공신화를 이끈 인물이다. 은 반도체연구소장 등을 거치며 반도체 개발에 기여, 삼성의 반도체 산업 신화창조 주역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은 “고 신임 사장은 지난해말부터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으로 갤럭시 S6, 노트5 등 차별화된 스마트폰 모델 개발을 선도했고,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와 녹스(KNOX)ㆍ삼성페이 등 서비스 개발에도 폭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어 발탁했다”며 승진 배경을 설명했다.또 정 사장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정진해 온 그룹의 대표적인 ‘기술통’으로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알고리즘 개발 등 차별화된 선행기술 개발로 ‘기술삼성’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해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정현기자

경제일반 이정현 기자 2015-12-01 21:19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용인역북 등 ‘분양 들썩’

최근 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사업비 6조7천억원의 129㎞(6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수혜지역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에 놓이는 하남~성남~용인~안성~천안을 관통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그동안 경부선 지역에 비해 주택시장에서는 불모지로 불려왔다. 하지만 이번 고속도로 개통 발표로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용인역북지구, 동탄2신도시, 평택신도시 등 신흥 택지지구들이다.그동안 주택시장의 황금축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신도시나 택지지구들은 버블세븐이라 불리며 주택시장의 호황기를 이끌었다. 최근 분양시장의 인기 있는 지역들도 경부축 아파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제2경부축 시대가 열려 이 일대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원개발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A블록에 ‘용인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842가구 규모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59㎡형 598가구, 84㎡형 244가구로 구성된다.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형을 전체 공급의 71%에 달하는 598가구로 구성,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보 이동거리에 위치한 용인경전철 명지대역 이용 시, 분당선 기흥역에서 환승 후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다. 인근에 용인시청 및 용인세브란스병원ㆍ용인공용버스터미널ㆍ이마트(용인점)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안인스빌 리베라’는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510가구 규모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A5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 3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기흥동탄IC 인근에 위치해 있어 광역교통망의 이용이 편리하고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5-12-01 21:19

도의회 새누리 “경제활성화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1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국회에 장기 표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과 이동화(평택4)ㆍ최호(평택1)ㆍ윤태길(하남1) 의원 등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예상되는 등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각종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관광객 숙소 확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철 대표 등은 “최대 69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만7천여개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관광진흥법과 다양한 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경제활성화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법안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2-01 21:19

도의회 예결특위, 오늘부터 내년 본예산 심의 전액 삭감 ‘누리과정 예산’ 살아날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부터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30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한다.이번 예결특위의 최대 쟁점은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도교육청 소관 5천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과 130억원의 경기연구원 예산에 대한 증액여부로 여야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각이 예상된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대운)는 2일 오전 10시 예결위 1차 회의를 열고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본격적 심의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첫날인 2일 의회 운영위와 여성가족교육협력 소관, 3일 경제과학기술 및 안전행정, 문회체육관광, 농정해양 소관, 4일에는 보건복지, 건설교통, 기획재정, 도시환경 소관 사업예산 순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7일부터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틀 동안 진행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사전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 처리된 도교육청 소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과 경기연구원 예산 130억원에 대한 증액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한 교육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삭감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임위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편성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우려된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지만 여야 모두 보육대란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아 막판 정치적 타협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 전액 삭감처리된 경기연구원 소관 예산 130억원의 증액(원상복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대로 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연구원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상임위 심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긴 했으나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64억4천만원의 G-MOOC 추진 예산과 21억원대의 창의인성 사업 예산 또한 일부 예결위원들이 예산의 적정성에 의문을 보이며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대부분의 쟁점 사업 예산이 정파적 계산에 얽매여 있다”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타협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로 혜안을 모아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2-01 21:19

의왕시의원들 행감 중 서류 던지고 말싸움

의왕시의회가 행감을 실시하면서 의원 간 고성이 오가고 서류를 내던지는 등 파행으로 치달아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시 도시정책과 등에 대한 행감에서 서창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행감을 시작하려 하자, 김상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질문했는데 위원장이 질문을 막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며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인지 월권인지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의사가 있는지 답을 듣고 난 뒤 행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지 않고 본인 얘기만 하는 등 질문이 너무 길어 다른 의원들에게 항의가 들어와 그랬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길운 의원이 나서 정회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기 위해 의사봉을 세게 내리치자 이를 본 전영남 부의장은 “위원장, 뭐 하는 거야 지금?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할 것 아니야, 이래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해”라며 퇴장했고 서 위원장은 “안 해”라고 맞받아치며 서로 서류를 행감장 바닥에 내던지며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전경숙 의장의 중재로 감사는 정회 30여 분만에 속개됐으며 전 의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5-12-01 21:19

“무상교복 강행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부 재협의 요청 거부

▲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성남시청에서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 불수용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무상교복사업에 대해 재협의 및 조정을 거부하고, 일방강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기자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제동을 건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일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무상교복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지난달 30일 오후 ‘재협의’를 통보했다. 재협의 통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시에 재협의를 통보하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는 지난 8월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한 후 성실히 절차를 이행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적 협의시한인 11월2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11월30일에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다”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복지부의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유독 현정부가 시에 대해 법과 상식에 벗어나는 폭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뒤 “무상교복사업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제재 벌칙제도가 생기더라도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업에는 적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5-12-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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