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도 건설 무대책·무대포·무책임”

경기도의 지방도 건설 3無 현상(무대책ㆍ무대포ㆍ무책임)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모두 1천억원대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상당수 지방도가 중단 상태에 처해 있고 하자에도 불구 특정사업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6)은 18일 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들춰내며 도가 추진중인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 강한 추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방도 건설과 관련, 현재까지 26개 사업에 1천157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451억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업성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용역중인 사업까지 일정 기준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용역 중 예산이 반영된 지방도 사업은 안성시 공도~양성(20억원), 양주시 은현~봉암(5억원), 포천시 삼팔교 재가설(3억원), 파주시 문산~내포 4억원, 여주시 백석~내양(4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대책마련 없이 강행하고 있는 사업도 드러났다. 파주시·연천군 적성~두일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이무런 후속대책도 없이 내년 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인~포곡 도로확포장공사 또한 도의회 상임위 논의없이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안성~공도 지방도 건설사업 또한 무리한 방법으로 예산을 수반했으나 결국 사용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의원은 “ 도지사와 같은 정당 지자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중단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정치 김동수 기자 2015-11-18 21:35

[행감 인물] 여가위 남경순 도의원 (새누리·수원1)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남경순 의원(수원1)이 특유의 ‘날카로운 질타’로 2015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연 시선을 끌고 있다.남성 의원들 못지않은 기세와 호탕함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여장부’로도 회자되는 남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늘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원으로도 정평이 나있다. 현재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간사로도 활동, 세 개 위원회에 소속돼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해내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특히 그는 지난 1년간 열린 11차례의 회의에 100% 출석해 운영위원회 ‘공로 BEST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도 앞장서 도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여가위 간사로서 여성ㆍ가족 영역에서 폭넓은 시야와 인식을 갖고 있는 그는 여성가족국 행감에서도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18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감에서 도내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학대예방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가 제출한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 도내 아동학대가 2013년 8건, 2014년 1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역시 9월 기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도의 미진한 대책을 질타했다. 그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강화와 CCTV 설치 등은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사전 예방교육은 물론 사건발생 시 수사기관과의 연계부터 피해 어린이 상담치료까지 일련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전담부서인 ‘아동학대 예방센터’(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지적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도내 아동학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남 의원은 앞선 현장방문에서도 여장부로서의 역량을 가감없이 발휘했다. 남 의원은 최근 진행된 용인 청곡초 현장방문에서 학부모 학교신설 요구, 아이들 통학안전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 학부모 대표, 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소통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준상기자

정치 박준상 기자 2015-11-18 21:35

“선감학원 인권유린, 道도 자유롭지 못해”

일제강점기 말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가 요구(본보 6일 2면)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명2)이 도의 적극적 진상조사 진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8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선감학원에서 장기간 발생한 원생들의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 경기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는 선감학원 진상조사에 대해 도의회에서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순서가 뒤바뀐 것이고 반드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묘역정비, 유령비 건립 등)과 진상조사를 위해 예결위 차원의 현장방문에 이은 피해자 면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수기자

정치 김동수 기자 2015-11-18 21:35

김두관, 천정배 신당 축사 논란

‘당 쪼개려는 곳에서 당직자가 축사를?’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김포지역위원장이 천정배 의원이 주축인 야권 신당의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 지역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한 아트홀에서 열리는 ‘천정배신당’의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30명의 창당추진위원과 전국에서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김 지역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김 지역위원장은 경남지사를 지내는 등 영남권의 대표적인 야권 인사로, 참여정부에서 같이 장관을 지내는 등 천 의원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있어 두 인물이 공조를 해왔다는 점과 김 지역위원장이 대권후보로 나섰던 2012년에도 천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같은 관계로 인해 천 의원이 이번 축사를 제안했고 김 지역위원장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당내에서는 김 지역위원장의 축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고 못하고 있다. 신당이 사실상 당내인사를 흡수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직을 가진 인물이 창당추진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해당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지역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를 표했지만 신당 창당이 당을 분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재편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어 축사 요청을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18 21:35

14년째 표류하는 테러방지법, 이번엔 통과되나

여야가 원내지도부 회담을 통해 ‘합의된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내용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테러방지법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9ㆍ11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처음 제출됐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처리되지 못하고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대테러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테러대응 및 대책을 위한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에 관한 논의했다. 우선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한편, 테러작전수행에 필요한 화기 및 장비 구입, 고속무장보트 구입, 테러물품 입국 차단을 위한 감시장비 구입 등 테러대비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736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고 유의동 원내대변인(평택을)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힘이 커진다며 인권침해를 구실로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매우 잘못된 태도다”면서 “테러방지법을 처음 발의한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 때이며 테러방지와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기본법 성격인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이외에도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이날 “일반테러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게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 여당의 대 테러 관련 법률들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국정원을 대 테러 대응의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안양 동안갑)도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방지와 테러 대비에 대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대책은 번지수가 틀린 해결책이다”며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 법안이 논의되려면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민 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1-18 21:35

“한·캐나다 FTA 바탕 협력 강화 기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현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정세, 기후변화 및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트뤼도 총리에게 “이번에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총리로 취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면서 “총리의 리더십으로 캐나다가 리얼 체인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친이신 고(故) 트뤼도 총리가 재임하는 동안 캐나다 발전의 기틀을 다졌을 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캐나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 관계를 쌓아 나가고, 경제적 번영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일궈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굉장히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FTA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 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양국 간 우정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캐나다 FTA를 통한 수출 촉진과 기술·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또 FTA가 어느 정도 이행됐고, 창조경제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에서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는지도 진행됐다. 청와대는 “이날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첫 회담으로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트뤼도 총리와 개인적 친분을 쌓는 한편 한-캐나다 우호 실질협력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5-11-18 21:35

道북부 공여지주변 민간개발 ‘탄력’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민간사업의 개발부담금 약 2천200억원의 감면이 가능해져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 등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경 범위를 공여구역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양주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약 138억원), 연천군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개발부담금(약 5억원)의 50% 감면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포천ㆍ양주 각 3곳, 파주ㆍ남양주ㆍ연천 각 1곳 등 경기북부의 9개 사업에 대해 2천198억원의 감면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들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추정치가 4천396억원에 달해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를 지연시키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 민간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7개의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제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내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등을 각각 의결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18 21:35

[정가산책] 해외원조계약 특례 근거 마련 김영우,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18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해 물품·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해외원조사업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원조사업은 사업의 특성이나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원조하는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련 법률에 따른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 계약 체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준용함에 따라 원조사업이 부실화해 대한민국 이미지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18 21:35

한·중 FTA 협의체 첫 가동… 여야 신경전 지속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협의체는 전날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ㆍ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이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바로 전체회의를 들어갔다. 협의체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정훈ㆍ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대책에 대해 조율하고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이어 24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정부ㆍ여당은 위원회별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25일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다음날인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 한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며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려면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해 생태보전직불금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ㆍ중 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4천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11-18 21:35

오산미공군기지서 수차례 ‘탄저균 실험’ 의혹

지난 5월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평택 오산미공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8월6일 열린 ‘오산 미공군기지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 실무조사단’에 참여했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A팀장에 의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안산6)은 1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 A팀장에게 “당초 조사에서 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는지를 조사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A팀장은 “미군이 주피터(통합 위협인지) 프로그램에 의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며 “과거에도 탄저균 실험을 했는지 미군에게 묻자 ‘한국군도 화생방에 대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답변으로 당시 현장에서는 미군이 이전에도 유사한 탄저균 실험을 수차례 해 왔다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팀장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의 설치 목적과 지금까지 시행된 실험 종류, 횟수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미군 측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폐기물 분류되는 피복류, 장갑 등 당시 실험실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처리한 국내 업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팀장은 “탄저포자가 액체 상태여서 대기로 날아갈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공기가 밖으로 나갈 때 거르는 필터도 실험실에 설치돼 있었다”며 “실험실 싱크대에서 무엇을 버릴 만한 시약 등이 없었기 때문에 하수구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 합동참모본부, 의무사령부, 외교부 등 9개 기관으로 꾸려진 오산미공군기지 탄저균 합동 실무조사단에 참여해 8월6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탄저균 유출과 관련해 현장 조사했다.당시 실무조사단은 시간대별로 실험실 내부와 장비, 실험 방법 등을 파악하고 미군과 2시간 여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애초 9월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미군과 정부는 정확한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하수구나 폐기물 등을 통한 탄저균 유출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수구 등을 통한 탄저균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ㆍ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5-11-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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