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ㆍFT아일랜드ㆍAOA 등 FNC 소속 가수들 전원 2015 MAMA 불참…대체 왜?

2015 MAMA 불참.씨엔블루, FT아일랜드, AOA 등 FNC 엔터테인먼트(이하 FNC) 소속 가수들이 다음달 2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Asia World-Expo)에서 열리는 ‘2015 MAMA’ 불참을 선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FNC는 1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FT아일랜드, 씨엔블루, AOA 등 소속 아티스트들이 ‘2015 MAMA’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자사와 협의 중 ‘2015 MAMA’ 1차 라인업에 포함된 씨엔블루는 해외 투어 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상식에 불참하게 됐다. 올해 큰 인기를 누린 걸그룹 AOA와 밴드 FT아일랜드도 일정 조율이 어려워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소속 가수들의 무대를 기대해 주신 많은 팬분들께 깊은 양해 바란다.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팬들은 ‘2015 MAMA’ 주최 측과 FNC가 ‘2015 MAMA’ 행사와 관련, 조율과정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들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2015 MAMA’ 측 관계자는 “1차 라인업에 포함됐던 씨엔블루를 포함한 FNC 소속 아티스트들이 스케줄 조율이 어려워 ‘2015 MAMA’에 참석하지 않게 됐다.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팀

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지자체 사실상 승소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하급심 소송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1건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월 예정됐던 1심 선고를 미루고 있다. 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주담대에 ‘스트레스 DTI’ 추가 적용

내년부터 은행들이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한다.또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통해서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1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스트레스 DTI 산출, 고부담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을 위해 DTI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의 공동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밝힌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스트레스 DTI도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도를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유도할 방침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전체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를 말한다.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인 동시에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는 것이다.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증빙·인정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 배당금, 지대 등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을 적용한 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금융기관 합산 3건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DTI가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에도 적용키로 했다.다만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說說 분분하던 반기문 총장 방북설에 유엔 “반기문 방북 논의 진행중”…도대체 언제 가나

유엔 반기문 총장 방북 논의 진행중.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평양 방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낮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반 총장은 한반도 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밝혔다.유엔이 반 총장의 방북 추진이 사실이라고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최근 중국 신화통신이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한 이후 “반 총장은 다음 주 일정이 이미 꽉 차있다”는 말로 다음주 방북계획을 부인해왔다.이날 반 총장의 방북을 놓고 평양과 뉴욕에서 엇갈린 보도가 나오며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 뉴욕 유엔본부 주변에선 “반 총장이 방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봤지만 일정 등 세부 사항에서 북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다.한 유엔 소식통은 “일정은 물론 방문 형식, 의제, 방문단 구성 등 세부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섣불리 방북할 경우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