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주민 고충에 귀기울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성남시 경기동부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정부 3.0의 정책 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권익위의 정책 중 하나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 주거 안정, 의료, 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생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통일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고 애로가 많은 고용노동·주택·생활법률·복지·교육·통일행정 등 6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북한이탈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바로 해결할 수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별도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또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다문화 가정, 영세상공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0-14 21:25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원 불변”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0-14 21:18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의기투합’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유 시장과 이 교육감은 14일 인천시교육청 4층 교육감 접견실에서 ‘제1회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를 각 군·구청에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 점수 위주의 양적 평가에서 역량 중심의 질적 평가로 입시 프레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소외지역에서도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군·구청에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 시장에게 제시했다.유 시장은 이 같은 이 교육감의 방안에 동의하고, 인천교육 향상을 위해 진로진학교육지원센터의 권역별 구축을 실무진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고 답변했다. 또 유 시장은 인천가치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인천의 인물·문화재·관광 등 역량 있는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 교육감도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에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인천의 가치를 발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 시장과 이 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시와 시교육청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사업을 펼치자”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과 이 교육감은 교육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4월과 12월에 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14 21:15

화마 속수무책… 섬마을이 위험하다

인천 섬지역 대부분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람이 사는 섬(유인 섬) 중 119 안전센터, 119 지역대 등 소방관서가 없는 곳이 80％에 달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소방장비가 노후화돼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14일 인천시·중구·옹진군 등에 따르면 유인 섬 33곳 중 소방관서가 있는 곳은 백령·덕적·대청·연평·자월·북도·장봉 등 고작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6개 섬에는 소방관서가 없어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화재 예방 및 초기 진화작업을 맡고 있다. 소방관서가 없는 섬은 산불진화용 차량 등 소방장비로 초기 진화작업을 해야 한다. 중구 영종·용유·무의지역에는 산불진화용 차량이 각각 1대씩 있다. 하지만 용량 2t짜리 차량의 소방호스 길이는 50ｍ밖에 되지 않아 산불진화용으로 한계가 있다. 또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차량을 구입한 탓에 고장이 잦다. 특히 2012년 5월 1일 피해면적만 6천600㎡에 달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무의도는 2년에 한 번꼴로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중구는 아예 이들 차량의 수리비 500만 원을 매년 예산으로 반영해 놓고 있을 정도다. 옹진군 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용량이 1t 미만인 산불진화용 차량은 면사무소가 있는 본도에 1대씩만 있어 인근 자도에서 불이 나면 행정선에 차량을 싣고 가야만 한다. 또 육지와 연결된 영흥지역은 119 안전센터가 있지만, 보유한 소방차는 3대뿐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용소방대차량 1대가 있지만, 화재 진화용은 아니다.이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지역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 안산과 인천시 남동구 서창에 있는 소방서의 지원을 받으려면 꼬박 1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초기 진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도서지역이 화재에 취약한데도 도서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확충 계획은 올해도 없었고, 내년에도 없다. 시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도서지역에 소방관서를 늘려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김창수 기자 2015-10-14 21:15

자유학기제 제대로 될까? 학생·교사·학부모 “글쎄”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에 대해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교원 오프라인 모니터단을 통해 지난달 15일부터 8일 동안 부일여중 등 지역 내 중학교 28곳(학생 87명, 교사 168명, 학부모 12명)에서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교원면담·학생면담·전화인터뷰 등)을 진행한 결과, 학생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모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예산 확충을 통해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 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이 줄어들어야 자유학기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학생 인솔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처럼 학력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체험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MOU 체결 기관 및 기업을 늘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을 비롯해 학생활동 경비 지원 등 예산 활용 효율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및 전문성 향상, 학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의 정책을 자유학기제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진학 탐색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내년 전면 시행 전에 보완점이 모두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는 앞으로 현실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와 관계 부서 간 논의 등을 거쳐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혼란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14 21:15

“前 인천아트센터 대표 39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인천아트센터(주) 전 대표 A씨(7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오 판사 등은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3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허위로 작성된 용역 계약 중 일부는 무죄 판단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인천아트센터가 청구한 금액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에 복합문화단지인 ‘인천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천아트센터(주) 대표로 활동하며,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 두 곳을 설립해 각종 용역을 진행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1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항소심을 거쳐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아트센터(주)는 지난 2013년 A씨가 송도 내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과 배임 등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끼쳤다며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은 형사 사건 판결을 근거로 진행됐다. 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5-10-14 21:15

경찰, 부평 ‘크레인 사고’ 현장소장 등 9명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지난달 발생한 공사현장 크레인 전도 사고(본보 9월 17·18·23일 자 7면)와 관련해 현장소장 A씨(68) 등 공사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3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복합주택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지지대를 부실하게 시공, 크레인 2대가 경인국철 선로를 덮쳐 근로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를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수사를 벌여 시공사 측이 크레인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국과수의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면 A씨 등 공사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방서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크레인 회사 대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이들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과수의 정밀감식 결과에 따라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5-10-14 21:15

갯벌이 글로벌 도시로 IFEZ기적은 계속된다

골프 역사의 ‘살아 있는 전설’로 통하는 잭 니클라우스는 ‘2015 프레지던츠컵’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8년 전 골프장 설계를 위해 처음 왔을 때 송도는 매립지였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며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IFEZ가 15일로 개청 12주년을 맞으면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14일 IFEZ에 따르면 개청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FDI(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총 67억 8천300만 달러에 달하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77개나 유치됐다. 특히 지난해 IFEZ의 FDI는 17억 1천4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돼 전국 8개 FEZ 18억 2천400만 달러의 94%에 달해 IFEZ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견인을 입증하고 있다. 또 송도국제도시 G 타워에 자리 잡아 친환경 녹색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IFEZ를 잘 보여주는 GCF(녹색기후기금)를 비롯 세계은행,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UNESCAP(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13개의 국제기구도 IFEZ에 밀집돼 국제기구의 집적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이 자리 잡아 외국 유명 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학과의 집적을 통해 종합대학 콘셉트를 이루는 인천 글로벌캠퍼스는 이제 글로벌 교육 허브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송도는 또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도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DM바이오 등 총 25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이 밀집되면서 단일도시 기준 세계 2위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용량을 확보한 상태다. 송도의 생산용량은 33만 리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세계 1위인 미국 캘리포니아 바카빌의 34만 리터를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으며 27만 리터 규모인 싱가포르를 앞질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3공장을 증설하면 송도의 생산용량은 연간 51만 리터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이와 함께 영종과 청라국제도시도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영종지구는 파라다이스 시티를 표방한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LOCZ 복합리조트는 착공을 위한 후속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복합리조트 전국 9개 후보 대상지 가운데 6개 지역을 인천으로 선정, 사실상 국내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업’의 요람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는 하나금융 그룹의 하나금융타운 조성이 지난달 착공되면서 국제금융·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IFEZ 이영근 청장은 “앞으로 IFEZ를 교육, 의료, 유통, 관광, 레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0-14 21:15

‘누구나 집 프로젝트’ 정책발표회… 송영길 ‘정계복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정치권 복귀를 알렸다. 송 전 시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주거환경과 재개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담은 책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출판기념회도 함께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권노갑 고문 등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지도부를 포함해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송 전 시장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주거와 재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이라며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앞으로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공동체 회복, 사회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인천시장 재임 시절 인천 도화구역에 전국 최초로 준 공공형 임대아파트 단지인 ‘누구나 집’을 시행한 바 있다. ‘누구나 집’은 정부의 주택기금을 활용해 누구나 목돈 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를 내고 아파트에 장기간(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는 체계다. 박근혜 정부는 누구나 집의 시스템을 차용, 뉴스테이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청년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0-14 21:15

市·한국철도기술硏 MOU… KTX·GTX ‘희망의 기적’

인천발(發) KTX와 GTX 등 굵직한 철도 현안을 풀어야 하는 인천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지원군으로 영입했다. 시는 14일 철도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의 기술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정복 시장과 김기환 연구원장, 홍순만 시 경제부시장, 사공명 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홍순만 부시장이 전임 근무지였던 연구원에 협조를 구해 전격적으로 체결하게 됐다. 이른바 ‘철도왕’ 홍 부시장의 첫 성과다. 인천은 인천발 KTX 사업과 송도~잠실 간 GTX 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서구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등 광역 및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가와 자문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연구원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철도 관련 각종 정책에 기술자문을 맡고, 공동연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오는 11월께 연구원이 주최하는 ‘녹색철도기술 관련 세미나’를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대표 철도 연구기관과 손을 잡았으니, 앞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철도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0-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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