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경기도… 기업애로 ‘해결사’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따라 공장 증축이 시급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내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110억원을 투자해 공장증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엔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걸려 증축을 포기해야 했다. 연면적 3천㎡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ｍ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었다. 해당 기업은 다각적으로 도로 확장 방안을 모색했지만 주변 토지주의 매매 거부 등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만 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답답한 소식을 들은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섰고 결국 전체면적이 3천㎡를 넘어도 도로폭을 4m만 확보하면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기업의 숨통이 터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졌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기존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3천㎡를 넘어도 도로폭을 4ｍ만 확보하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기도와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3월26일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중 규제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했고 국토부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도로 폭 확보 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도와 안성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말까지 안성시에서만 확인된 2개 기업이 약 110억원을 투자해 70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도로 폭으로 인해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개선까지 이끈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ㆍ군 및 국무조정실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09-29 20:05

조명업체 검은돈 수뢰 공무원 등 4명 구속기소

인천지역 대형 조명업체의 불법 비자금 사건(본보 6월 17일 자 1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납품 청탁과 함께 공무원 등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L 업체의 대표이사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2010~2013년 인천시 공무원과 서울SH공사인천지방조달청감리업체 직원 등에게 발광다이오드(LED) 전구가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 대표에게 조명 제품 납품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각각 2천만~2천7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B씨(546급)를 비롯해 서울SH공사인천지방조달청감리업체 직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13년 인천시 산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근무할 당시 L 업체가 경기장 56곳에 LED 조명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조달청 소속 C씨는 각종 기관의 건축 등 위탁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L 업체에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줘 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울SH공사 소속 D씨는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 주며 각각 A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한 감리업체 직원 E씨는 L 업체의 조명 관련 공사에서 관리감독 편의를 봐주고 2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감리인 E씨가 공사를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 대표가 수년 동안 제품 납품을 위해 꾸준히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는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면서 A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사용처에 더는 연루자가 없어 수사를 끝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9-29 20:05

가을 하늘아래 ‘내가 꿈꾸는 학교’ 화폭에…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는 제3회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가 다음달 3일 경기도청 잔디광장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정복ㆍ경기도건축사회회장)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제3회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는 2015 경기건축문화제(10월29일~11월1일)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경기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내 유치원생과 초ㆍ중등학교 재학생이면 경기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www.gacf.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대회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학생들은 내가 꿈꾸는 학교 그리기를 주제로,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열띤 그리기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각종 공연 및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입상자에 대한 시상은 다음달 29일 열리는 2015 경기건축문화제 개회식에서 진행되며, 입상작들은 건축문화제 행사가 끝나는 11월1일까지 경기도청 잔디마당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황정복 도건축문화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기건축문화제는 건축에 대한 도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건축문화 축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 발굴 및 지역 우수인재 육성으로 지속적인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행사로, 경기도건축문화상과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 도시 건축 사진공모전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5-09-29 20:05

양성평등 선진정책 ‘벤치마킹 행보’

아이슬란드를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양성평등의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또 남 지사는 아이슬란드 혁신센터 본사를 방문해 판교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중국, 미국,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창조혁신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28일(현지 시간)레이캬비크에 있는 복지부 청사에서 여성 장관인 에이글로 하르다르도티르 복지부장관을 만나 양성평등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아이슬란드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양성평등 6년 연속 1위 국가로 세계 최초 여성 대통령인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19801996년 재임)를 배출했다. 에이글로 하르다르도티르 장관은 주요 정당마다 여자후보 할당이 있는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성이 많이 후보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여성의 강한 정치적 위치를 통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지사는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정치적 파워이다. 한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선거제도의 개편이 핫이슈인데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소수자 배려를 비롯해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든다며 경기도는 여성관련 예산을 점검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경기도 여성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는 아이슬란드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 Iceland) 본사에서 토르스테인 시그푸슨 혁신센터 총장을 만나 양 지역 간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아이슬란드 혁신센터는 아이슬란드 산업혁신부 산하기관으로 기술연구 및 컨설팅, 혁신창업기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남 지사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혁신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판교 창조 경제혁신센터와 내년 2월 개소예정인 스타트업 아카데미가 혁신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지사는 현지시각 25일 네덜란드 알미르(Almere) 소재 ASMI 본사에서 유럽의 대표 반도체 공정장비 첨단기업인 네덜란드 ASM International사와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고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를 포함한 5천만 달러 규모 투자에 합의했다. ASMI는 동탄에 반도체 장비 제조시설과 연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투자유치로 156명의 고용창출과 국내 중소기업 기술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09-29 20:05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현실화’ 시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인천시에 득(得)이 되려면 반입료 현실화와 사후관리사전부담금 확보 등 장기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내놓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50% 인상할 경우 공사의 영업손실은 향후 5년간 최소 2천502억 원에서 최대 3천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수료가 오르는 만큼 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도 반입수수료 인상분을 특별회계로 전입할 경우 반입량이 줄어든다면 향후 5년간 최대 606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반입량이 줄지 않는다면 적자는 면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2016년 320억 원에서 2020년 40억 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공사의 관리권 이관이 장기적으로는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인천시가 공사 관리권을 이관받기 전 3개 시도간 미적립 사후관리사전적립금을 분담하도록 확약을 받고,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장기적 대책 수립, 가산금 정액제, 우발부채에 대한 책임소재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그동안 반입수수료에 기반사업부담금 16%. 사후관리사전적립금 7%를 부과해 사후관리 자금으로 적립해 사용해왔으나 반입수수료가 실제 처리비용보다 적다 보니 시설분담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고 있다. 반입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평가원은 인천시가 가산금을 원가 대비 일정비율(50%) 만큼 받는 방식보다는 종량제 또는 정액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공사와 시의 재정건전화에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09-29 20:05

명절선물 입맛대로 바꾸세요 대형마트·백화점, 교환 서비스

참치 캔 세트가 세 개나 들어왔어요. 여자만 사는데 남성용 화장품을 받았네요. 마음이 담긴 추석 선물이지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선물에 난감한 경우가 많다. 유통업계가 이런 고객들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추석선물 환불 및 교환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명절선물을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이마트는 내달 4일까지 영수증 없는 고객에게 최대 2개까지 상품권으로 환불해준다. 영수증이 있는 고객은 구매 후 1개월 이내 수량에 관계없이 환불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내달 4일까지 선물세트 영수증을 지참한 고객에 한해서만 교환 및 환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L-포인트 회원 및 신용카드 구매 고객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구매 내역 확인 후 교환ㆍ환불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을 지참하면 바로 교환할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이 없더라도 선물세트 수령인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다만, 과일, 정육, 생선 등 신선식품은 배송 주소 확인 전화가 왔을 때 교환이나 상품권 대체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교환할 수 없다. 현대백화점은 배송전표가 있고,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상품에 손상이 없을 때 같은 가격대의 상품으로 교환해준다. 이 외에 배송 과정에서 취급상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됐을 때에도 교환 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따라 교환 가능한 조건이 다르니 사전에 문의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5-09-29 20:05

황금알 ‘인터넷전문은행’ 잡아라… 막오른 전쟁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청 결과를 검토해 오는 12월까지 최대 2곳의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가를 낼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인가가 나면 지난 1992년 우리은행에 합병된 평화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지막 은행 인가를 받은 이후로 23년 만에 새 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예금과 송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은행이다. 온라인 상에서 영업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점포 운영비, 인건비 등을 줄여 기존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 카카오뱅크는 최다 모바일뱅킹 가입자를 확보한 KB국민은행, 금융투자업의 강자인 한국투자금융, 모바일 플랫폼 사업의 선두주자인 카카오 등 핵심주주들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핵심주주들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과 연대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터파크뱅크 그랜드컨소시엄은 인터파크 외에 SK텔레콤,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 웰컴저축은행, NHN엔터테인먼트,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등 10곳으로 구성됐다. 인터파크뱅크는 고객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는 디지털 라이프 뱅크를 목표로 삼았다. KT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얍, 8퍼센트, 인포바인 등 12곳으로 구성됐다. KT컨소시엄은 편의점, 복지포인트, 결제대행 등 다양한 업과 서비스 간의 융합을 추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500V컨소시엄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상생을 도모하는 금융혁신의 중간자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콘셉트로 정했다. 참여기업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청서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따진 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구성한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심사 때는 은행업 인가심사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 5대 항목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가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예비인가신청을 일괄접수하고 나서는 추가자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금감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5-09-29 20:05

청량산서 불… 2시간만에 진화

지난 28일 오후 5시 41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청량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청량산 중턱 1천600여㎡가량을 태우고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명절 연휴 기간 중으로 등산객이 비교적 적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자와 등산객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9-29 20:05

신설법인 역대 최대… ‘청년 창업’ 러시

지난달 창업기업 수가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8월 기준으로 역대 신설법인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신설법인 수 증가를 주도했다. 29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8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설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769개) 증가한 7천32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신설법인 동향 조사가 시작된 이후 8월 기준으로 최대치이다. 창업 연령대별로 보면 40대(2천740개)와 50대(1천876개)의 비중이 각각 37.4%, 25.6%를 기록해 전체 신설법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과 비교했을 때 30대의 신설법인(233개)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30대 창업기업 수는 1천648개를 기록, 지난해 21.6%에서 올해 22.5%로 비중이 증가했다.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각각 1.5%p, 0.9%p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1천590개)과 제조업(1천529개), 건설업(771개), 부동산임대업(756개) 등 순으로 설립됐다. 연령대ㆍ업종별로 보면 30세 미만부터 30대까지는 도소매업체(527개)를, 40대와 50대는 제조업체(1천24개)를 많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대는 출판ㆍ영상ㆍ정보서비스업(76개)이, 40대와 60대 이상은 건설업(76개, 41개) 등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1~8월 누계 신설법인은 총 6만2천674개로 지난해보다 11.6%(6천509개) 늘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설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설업 경기의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서비스업 창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5-09-29 20:05

서구지역 ‘치안력 태부족’ 우려가 현실로…

인천 서구지역 치안력 부족이 현실로 드러나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바쁜 지구대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가 잇따라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서울 노원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바쁜 지구대파출소로 서부서 소속 검단지구대와 서곶지구대가 전국 24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112 출동건수를 상시 근무인원으로 나눈 1인당 출동건수를 보면 검단지구대는 전체 근무자 44명이 1만 781건을 출동해 1인당 출동건수가 245건에 달했다. 이는 1인당 출동건수가 275건인 제주 노형지구대에 이은 전국 2번째다. 서곶지구대 역시 전체 근무자 42명이 1만 65건을 출동해 1인당 출동건수 240건을 기록,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청라지구대도 32명 근무자가 7천242건을 출동해 1인당 출동건수가 234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1인당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지구대파출소 상위 5곳 중 서부서 소속이 무려 3곳이나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치안력 부족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서구가 타 구보다 면적이 넓고 개발수요가 많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신설 예정인 검단경찰서(가칭)가 검단신도시 개발부지에 계획된 탓에 사업지연과 맞물려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올 하반기 불로파출소가 개서하면 기존 검단지구대와 지역을 나눠 담당하게 돼 주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09-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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