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동수원 요금소 회차로

[경기만평] 노사정(X) 통사정(O)

[사설] 도심속 도박장 전락, 경마 장외발매소 필요한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 장외발매소(일명 화상경마장)를 건전한 레저활동의 장으로 보기는 힘들다. 사행성을 부추기는 도심 속 도박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본보가 여러 차례 보도하고,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원칙을 제대로 안 지키며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은 최저금액 1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자율발매기는 최소 5천원권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돼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율발매기 마권 하한선 설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장외발매소는 1만원 이하의 마권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9곳의 장외발매소는 최소구매 가능 자율발매기 외에 고액권만 구입이 가능한 자율발매기를 추가로 설치, 도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장외발매소의 경우 자율발매기 44대 모두가 5천원 이상만 베팅할 수 있도록 돼있다. 여기에선 5천원 이하의 금액으로 마권을 구매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고액 베팅이 이뤄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도박으로 연결된다. 마사회가 마권 구입가격을 높여 고액 베팅을 부추겨 결국 경마 중독자를 늘리는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장외발매소에선 한 경기당 10만원 이하로 베팅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 사람이 10만원짜리 마권을 몇 장씩 사서 한 경기에 베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마사회는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나몰라라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사실상 베팅 상한 규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경마 장외발매소가 도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사행산업 이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마장보다 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되는 도박중독자가 3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경마장의 경우 도박 중독률이 39.4%인 반면, 장외발매소에서의 도박 중독률은 72.9%에 이르렀다. 마사회는 이윤추구에만 열을 올려 도박 중독자만 양산하지 말고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감위는 마사회가 더 이상 도를 벗어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베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레저 기능이 거의 없이 베팅을 위한 공간이 돼버린 장외발매소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지대] 금융 IQ

지난달 휴일에 아이와 함께 집 앞에 새로 생긴 도서관에 갔다. 모처럼 아빠 노릇한답시고 도서관에 갔는데 내 인생을 바꿔 줄만한 책을 한 권 만났다. 그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지난 1997년 출판돼 전 세계 3천만 명이 읽었단다. 물론 책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계기로 꿈이 생겼다.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의 꿈, 왜 나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하고 한심하다. 이 책이 나온 18년 전에 그 생각을 했다면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 같다. 요즘 하는 일도 즐겁고 세상을 사는 게 매우 유쾌하다. 부자의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책을 보고 독자들이 느끼는 바가 모두 다르겠지만 핵심은 금융지식(IQ)을 높여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라는 것이다. 책을 완독한 후 부동산개발로 재산이 좀 있는 형님을 찾아갔다. 몇 달 만에 만났지만 너무 다급한 마음에 형님한테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죠라고 물었다. 형님은 그놈 성질 급하네라고 말한 뒤 1번은 부동산, 2번은 주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로버트 기요사키의 왜 A학생은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라는 책을 읽고 있고 부동산투자서와 주식 입문서 등을 구매했다.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42살이 되기까지 왜 한 번도 금융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간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소득에는 △월급소득 △투자소득 △비활성소득이 있다고 했다. 이중 부자들이 얻는 소득은 비활성소득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비활성소득을 만들고 그것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이제 시작한 신출내기가 건방지지만 충고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금융IQ를 높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원재 정치부 차장

[사설] 3살 배기 참변, 아브뉴프랑 부실서 출발

3살 어린아이가 수원 광교 아브뉴프랑에서 숨졌다. 부모와 함께 외식에 나섰다가 당한 변이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곳은 광장 분수대 아래 배수로다. 깊이 1.3m에 빠진 아이는 심폐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에는 배수구 뚜껑 4개가 모두 열려 있었다. 가로 0.3m, 세로 0.4m 크기의 이 구멍 중 하나로 아이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라바콘 4개를 세워 띠를 두른 것 외에 안전장치도 없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또 한 번의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분수대는 광장 동쪽에 설치된 20㎡ 넓이의 계단식 시설물이다. 아브뉴프랑의 모 업체인 호반건설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 분수대가 가동 이후 바닥으로 물이 새는 부실이 발견됐다. 아브뉴프랑은 이 보수를 시설 관리 업체인 C사에 주문했다. 이 C사가 공사를 위해 배수구 뚜껑 4개를 열어놨고, 이 구멍에 세 살 아이가 빠져 참변을 당한 것이다. 사고 직후 아브뉴프랑 측은 분수대 보수공사가 아닌 여름철 가동한 분수대를 점검했던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인의 출발이 자체 부실시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해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고의 직접 책임은 아브뉴프랑이나 호반 건설이 아니라 시설 관리 업체 C가 지게 된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다르다. 분수대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이를 보수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불과 한 달여 전. 우리는 아브뉴프랑의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10여 개의 점포에서 물이 새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당시에도 아브뉴프랑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본보 취재진에게 보수가 끝나 누수가 없어졌다고 해명했으나 일부 피해 점포들이 우리 점포에는 수리한 적도 없다고 항의했다. 그제야 점검에 나서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참변의 원인도 결국은 부실 시공에 의한 누수였다. 명품 쇼핑 스트리트를 표방한 아브뉴프랑이다. 부실시공이 있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신속히 보수하는 것이 옳았다. 예기치 못한 참변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뻔한 거짓말로 힘없는 관리업체에 책임 돌리면 안 된다. 사고가 난 14일 이후 일부 언론에 아브뉴프랑의 지역 봉사 얘기가 집중됐다. 개개 활동의 시점을 보면 한참 지난 얘기들이다. 이런 지난 얘기들이 갑자기 등장하며 3살 배기 참사 기사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 아무쪼록 기사 밀어내기라는 아브뉴프랑 측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길 바란다.

[데스크 칼럼] 100만원의 굴레, 서글픈 공무원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9월 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액별 징계양정을 제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된다. 파면되면 이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절반이 깎인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이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삭감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 사회를 투명하게 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밥통이라던 공직이 자칫 100만원에 죽을 수도 있는 현실을 맞은 것이다. 그동안 공직사회가 국민들에 보여준 행태는 수억 수천만원을 받고도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뻗대든가, 아니면 빌렸다, 누가 준지 몰랐다,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 등 뻔뻔한 변명의 극치를 보여줬던 만큼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하지만 분명 100만 원이라는 사선(死線)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불현듯 故 남평우 국회의원이 생각난다. 그는 현 남경필 지사의 부친(父親)으로, 버스업체를 경영하다 제14대와 제15대 총선에서 연거푸 당선된 재선의원이었다. 아쉽게도 15대 임기중 병마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다. 생존에 그는 새내기 국회 출입기자였던 필자에게 가끔 사석에서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투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곤 했다. 공무원이 깨끗해져야지요라고 답을 하면 공무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지?라고 되물었다. 20대 기자가 월급을 많이 주면 되지요라고 응답하면 故 남 의원은 국민소득 랭킹 10% 안에 공무원이 있어야 투명해지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잘 살아야 해라고 읊조렸다. 어렴풋하지만 그후 故 남평우 의원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어디 어제오늘의 이야기인가?. 해답은 이미 오래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연관된 사업자나 인허가 과정에서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한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재정이나 국민 정서상 수용되기 어려운 과제다. 그렇다면 차선책이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마도 법준수를 앞세운 차선책이 아닌가 싶다.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인 만큼 법 준수는 당연지사이자, 책무다. 남은 건 실천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공무원의 뇌물수수 건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상습고질화되어 있는 마당에 당장의 실천을 기대하기는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하지만 변해야 산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를 갖고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는 동시에,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만 심어준다면 가능하다. 100만원에 목숨을 거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100만원에 밥줄을 내려놓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애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어야 한다. 공무원=철밥통이란 등식을 이제는 먼 옛이야기로 접어두고, 공무원=청백리라는 옛 선조의 가르침을 실천강령으로 삼는 공무원을 이제는 곁에 두고 싶다.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의왕경찰서 형사 2팀 생활범죄 우수팀 선정 영예

의왕경찰서 형사 2팀(팀장 최남현)이 경찰청이 주관한 생활범죄 우수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의왕서 형사 2팀 최남현 팀장(경위)과 정기화 경사, 김은찬 경장 등 3명은 가벼운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등 일상생활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생활범죄 수사에 주력하고 섬세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이 주관한 생활범죄에 집중적인 수사활동을 벌였다. 지난 6월 의왕시 사그내길 앞에서 A씨가 현금 52만 원을 승용차에서 내리던 중 떨어뜨려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 주변 일대 탐문수사와 함께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이륜 차량 운전자가 현금을 줍는 장면을 확인하고 나서 주변 신문 보급소를 일일이 탐문해 B씨를 붙잡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의왕시 경수대로 한 타이어 판매점에서 3회에 걸쳐 고철과 폐기물 등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한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발생시간대를 전후해 발생장소 인근 차량용 AVNI(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를 분석해 통과차량을 대조해 C씨를 검거했다. 같은달 6일에는 의왕시 삼동에서 D씨가 택시 안에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놓고 내렸다는 첩보를 입수, 발생장소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대금결제 중 포인트카드 적립 사실을 확인한 뒤 카드회사의 협조를 받아 E씨를 붙잡는 등 생활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활동으로 섬세한 수사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노력으로 최 팀장을 비롯한 의왕서 형사 2팀은 경찰청이 주관한 2분기 경기경찰청 내 2ㆍ3급지 형사 우수팀으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과 3명에게 모두 2일의 포상휴가도 함께 주어지는 영예를 안았다. 최남현 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활동으로 생활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