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이달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책임징수 담당제’ 추진

구리시는 이달부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책임징수 담당제를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해 체납액 548억5천600만원 중 지방세 5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체납 4천701명, 516억1천200만원에 대해 책임징수 담당제를 운영한다. 책임징수 담당제는 징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징수과 직원 16명이 책임징수 담당반을 편성해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7억9천300만원 징수가 목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재산조회, 압류, 공매 등의 체납 처분, 고액 체납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고강도 체납징수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05-07 13:12

“형과 다퉈서 홧김에”…술 취해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체포

친형과 다툰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양곡읍 아파트 1층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에는 A씨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가스레인지 불을 수건에 붙여 집 안에 던졌으나 그의 아내가 곧바로 진화에 나서 방석 1개만 그을리고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낮에 친형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불이 곧바로 꺼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7 11:45

김포 풍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

7일 오전 9시44분께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에서 다량의 연기가 나오면서 한때 주차장 접근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70여명과 장비 25대 등을 투입해 27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7 11:42

중국 관광객 4천여명 싣고... '역대급' 대형 크루즈 인천 입항

중국 기업의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4천여명이 대형 크루즈를 이용해 인천을 찾았다. 7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승객 4천여명과 승무원 1천550명 등 5천550명을 태운 중국 기업 전세크루즈 로열캐리비안 사의 16만9천t급 스펙트럼오브더씨(Spectrum of the sea)호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지난 2019년 건조한 스펙트럼오브더씨호는 승객 5천600명, 승무원 1천500여명 등 모두 7천여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크루즈로, 올해 인천항을 기항하는 선박 가운데 가장 큰 크루즈선이다. 이날 오전 인천을 찾은 승객 4천여명은 배에서 내린 뒤 수도권과 인천의 관광지를 방문한다. 스펙트럼오브더씨는 당초 행선지가 일본 오키나와로 예정했으나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IPA,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한국행을 이끌어냈다. 시와 IPA 등은 지난 2022년 대만 국제여전(ITF)에서 인천 관광 설명회 및 업무간담회를 열고 해당 관광상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해 중국 상해 로얄캐리비안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유치 마케팅으로 기항 관광지로서의 인천 매력을 알렸다. 시와 IPA는 이날 오전 8~10시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한국 전통 사물놀이 등 환영행사를 열었다. 또 인천 환송을 위해 오후 6시 인천항크루즈터미널 앞 야외특설무대에서는 더 픽스, 크라잉넛이 펜타포트 라이브 스테이지를 열어 인천 글로벌 축제인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알릴 예정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을 크루즈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항을 통한 크루즈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분기 인천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 총 9천688명 가운데 5천400여명이 인천 관광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중국발 전세 크루즈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1만여명 이상이 인천을 관광한 것으로, 지난해 인천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 6천526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7 11:05

파주 군부대서 "선임 4명이 후임 3명 폭행·성추행" 신고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사병 간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파주의 한 군부대에서 “사병 간 성추행 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군부대는 선임 병사 4명이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같은 부대 후임 병사 3명을 지속적으로 폭행과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임 병사들은 현재 타 부대로 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추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021년 8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5-07 10:56

'역대 최대' 크루즈 인천항 입항 [포토뉴스]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크루즈터미널에 16만9천t급 크루즈 스펙트럼오브더씨호(Spectrum of the seas)가 입항해 있다. 중국 상해에서 출항해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도착한 크루즈 스펙트럼오브더씨호(Spectrum of the seas 16만9천t급)를 타고 온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크루즈 스펙트럼오브더씨호는 인천에 입항한 크루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5-07 10:54

김포 거물대리에 '환경재생 혁신단지' 추진…기재부 예타 통과

김포지역의 대표적 환경피해지역인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을 최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김포시와 박상혁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물대리를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사업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예타 통과로 5조7천520억원을 들여 난개발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거물대리(브라운필드, Brownfield) 일원 4.9㎢(여의도 면적의 1.7배)가 친환경 도시(그린필드:Greenfield)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난개발지역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시와 환경부는 거물대리 1, 2리와 초원지리3리 일대 4.9㎢에 오는 2033년까지 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등) 공급 및 수소·전기차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16조2천여억원의 생산효과 유발과 11만9천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거물대리 일원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96명에게 의료비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물공장과 오염된 토양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데다 인구마저 줄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전담 TF를 꾸리고 하반기 중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 내년에는 기본설계 수립, 2026년~2027년 지구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등을 추진한 후 오는 2028년 1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 오는 2033년 완공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한강2콤팩트시티와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김포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구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초부터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다”면서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적기에 친환경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대곶 혁신복합단지는 콤팩트시티-학운산업단지와 김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복합단지 개발과 연계, 철도 연결, 대곶IC 입체교차로 건설 등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5-07 10:50

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새 민정수석비서관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새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도 함께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이후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 전 차관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 현재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차관은)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대 국회, 대 언론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07 10:36

中알리 뉴진스·아이브 짝퉁 굿즈 판매…“정부 대처 필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뉴진스, 아이브 등 K-POP 스타들의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팔리는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경덕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아이돌들의 짝퉁 굿즈 모습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K-POP 스타들을 검색하면 포토카드, 펜던트, 키링, 티셔츠 등 다양한 관련 굿즈를 초저가에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이 가격은 해당 아티스트들의 소속사와 초상권·저작권을 협의한 상황이 아님은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 중국은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등 세계인들에게 주목받은 한국 드라마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고 ‘도둑 시청’해왔다”며 “이제는 드라마에 등장한 한류 스타나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관련 상품까지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자성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서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5-07 10:18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보다 5배 이상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5배나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반적인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1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36만9천원, 기초연금은 22만1천원이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경우 203만원으로 일반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보고서는 평균 수급액을 토대로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천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월 177만3천원)를 산출해 비교했다. 산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경우 최소생활비보다 84만5천원, 적정생활비보다 137만6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노인은 최소생활비보다 78만7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천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소득을 통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일반적인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7.4년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26.1년으로 약 9년 가량 길고 보험료율도 일반 연금 수급자는 9%, 공무원 연금은 18%로 2배 가량 많이 내는 등 두 연금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격차를 줄이는 등 연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세금이 계속 투입되면서도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개혁만 논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많다. 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은 두 연금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 편입,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5-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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