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이웃 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8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77)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7시께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닌 평소 차량에 흉기를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격 횟수와 정도, 범행 도구에 비춰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5-08 18:04

안산 양상동 도로에 맨홀 뚜껑 크기 '포트홀'..."2차선 전면통제 중"

안산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안산IC에서 내려 오는길에 포트홀이 크게 생겼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상록구 양상동 도로로 출동한 경찰과 시청 관계자들은 도로상에 맨홀 뚜껑 크기의 포트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산IC에서 월피동으로 나오는 편도 2차선을 전면통제 중이며, 향후 교통근무자들이 전담해 차량들을 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시청 재난상황실,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현장조치를 진행 중이며 포트홀 발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05-08 17:58

2023년 인천 찾은 외국인 환자, 전년보다 84.8% 증가…카자흐스탄·몽골

지난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022년 대비 84.8% 늘어났다. 8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만4천606명으로 2022년 7천905명에 비해 84.8%가 증가했다. 시는 이 같은 외국인 환자 증가 이유로 카자흐스탄·몽골 등 주요 시장을 선점한 동시에 태국·베트남·중국 등 신규시장 개척에 나선 점을 꼽았다. 또 시는 지난해 ‘인천 의료관광 공동 마케팅 협력단’을 구성해 지역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유치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의료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컨시어지·통번역과 원데이(1-day) 힐링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올해 외국인 환자 1만5천명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3대 추진 과제,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주요 시장의 해외 설명회를 추진하고 민관 협력체계인 ‘팀 메디컬 인천’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 공항과 항만이용객을 위한 컨시어지·통번역·웰니스 관광지를 연계하는 투어 서비스 지원과 인천공항에 인천메디컬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웰니스·의료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국비 1억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총 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의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양한 웰니스 관광자원을 연계해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5-08 17:13

인천서 '남고생이 여중생 술 먹인 뒤 불법촬영' 고소장 접수

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로 고등학교 남학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경찰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중생 B양 부모는 지난 3월 말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고소했다. B양 부모는 A군이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죄명과 송치 여부는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으로부터 이 사안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고 위원회를 열었으나 심의 자체를 미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의 경우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학폭위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5-08 17:11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적법"…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승소'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지원받은 통행료 2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인천 중구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 153명이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구로부터 지원받은 통행료 2억9천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지원비(통행료)는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후생복지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지급했다거나, 그 지급 근거가 추상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인천·영종대교나 선박을 통해 영종도에 있는 중구청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 2019년 초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보수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금 전액인 2억900만원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구는 통행료 지원 1년만에 지급을 중단했지만,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환수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22년 2월 구에 2달 뒤인 4월까지 지원비를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고, 구는 결국 통행료를 지원 받은 공무원 190명에게 최소 8천700원에서 최대 44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통행료를 지원 받은 공무원 가운데 153명은 구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민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장은 “인천시는 잘못된 감사 처분요구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한 중구 직원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8 17:09

민주, 국회의장 선거 4파전…막 오른 경선 레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의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6선에 오르는 조정식 의원(시흥을), 추미애 당선인(하남갑), 5선인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우원식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출마를 고심하던 박지원 당선인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경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고 친명(친이재명)계·다선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서면서 앞으로 일주일간 당내 명심 잡기를 위한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후보들은 개헌을 통한 정치 개혁과 함께 정부를 견제할 수단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행정부 견제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및 예산 편성·감사권 강화 등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예산 편성 권한 신설,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방안 강구 등을 공약했다. 정 의원은 국회 예산권 강화, 민생 분야 쟁점 법안 처리 시 여야에 합의 시한 부여 등을, 우 의원은 국회의 시행령 사전 심사제를 도입,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등을 걸었다. 추 당선인은 후보 경선 등록 마지막 날인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 좌장 정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의 실현”이라며 전했다. 앞서 조 의원과 우 의원은 후보 경선 첫날인 7일 등록을 마치고 ‘친명’과 ‘개혁’을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선거는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데, 통상 제1당에서 후보를 내면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5-08 17:09

인천공항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서 불…검은 연기 치솟아

8일 낮 12시5분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7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차량 화재 당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119에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39명과 펌프차 등 장비 15대를 투입해 불이 난 지 18분만인 낮 12시 23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5-08 17:08

산책로서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무차별 폭행 전적

용인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던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7시께 용인 탄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씨(20대)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얼굴과 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이천시에서도 모르는 행인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용인 수지구의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임상심리평가를 진행한 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또 피해자가 위 천공부터 횡경막 손상, 늑골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은 만큼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4-05-08 17:08

경기신보, 중기·소상공인 체감 정책 위한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8일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2024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석중 이사장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객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해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자문위원회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위기 극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자문위원회는 경기신보가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정기 회의체다. 이날 경기신보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상품을 비롯한 기업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 ▲보증 한도 상향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등 현장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바쁜 와중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준 자문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과 앞서 나가는 위기 대응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지난해 자문위원회에서 보증 한도 및 심사, 대출 금리, 소통 방식, 제도 개선 등 총 36건의 정책 제언을 전달받아 29건을 반영했다.

경기뉴스 황호영 기자 2024-05-08 17:07

인천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 선정, 제주·경주 3파전…현장실사 및 PT 앞둬

인천이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 받았다. 8일 외교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일 열린 개최도시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천과 제주, 경북 경주를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인천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 및 역량을 평가한 4개 평가항목과 18개 평가지표의 서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타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5월 안에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외교부의 현장실사를 마치는 대로 인천의 특성과 정상회의의 개최 타당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T) 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APEC과 경제·문화·인적 교류기반을 확보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호텔·컨벤션 등 탄탄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 경험을 내세울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의장국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동시에 APEC 회원국이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비지니스 도시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5월 후보도시 현장실사 및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5-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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