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년 새 2배로 급증

보이스피싱이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발생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6천531건이며 그 피해액은 4천369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 4천765건에 552억원이던 피해규모가 2014년 7천635건 973억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6월까지 4천723건 677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발생건수 및 피해액과 비교하면 올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8천435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약 77.8%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형 생활범죄 피해가 계속 급증하는 만큼 국민들께 현명한 대처법을 계속 홍보하고 수사기관은 검거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06 21:44

도내 성인여성 26% 길거리 성추행 피해

경기지역 성인여성 4명 중 1명이 길거리 성추행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의 25.9%가 도로나 지하철 등 길거리에서 성추행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성인 남성의 경우 2.9%만이 길거리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중학교 2학년, 고교2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성추행 피해 경험이 1.0%인데 반해, 여성 청소년은 6배가 넘는 6.1%에 달했다. 성추행 피해가 여성에 집중되면서 불안감도 높았다. 늦은 귀가나 택시 탑승시 성인여성의 70.5%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연구위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길거리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도 차원에서 성추행 등 길거리 폭행 사고 신고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사회일반 박광수 기자 2015-09-06 21:44

속좁아진 버스, 속터지는 승객

무리하게 좌석 4~8석 늘려 간격 협소 다리도 못펴 닭장에 갇힌듯 불편호소 49인승 광역버스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승객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좌석 수 늘리기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의 대안으로 기존 41ㆍ45인승 버스보다 좌석이 48석 늘어난 49인승 대용량 버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49인승 버스 74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의 45인승과 길이ㆍ너비가 같은 49인승 버스는 기존의 10줄에서 1줄(4석)을 추가해 11줄로 늘렸고, 이로 인해 좌석의 앞뒤 간격은 좁아졌다. 입석금지가 시행되면서 발생한 좌석난을 해결할 방안으로 도입됐지만, 대신 그 불편이 승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셈이다. 지난 4일 오전 8시께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통학하는 대학생들은 수원역에서 사당역 방면의 7770번 버스에 차례차례 올랐다. 이 버스는 49인승 버스로 뒷문 없이 11줄의 좌석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다. 승객들은 이른 아침 시간에 사당역까지 1시간을 넘게 가야 하다 보니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좁은 앞뒤 간격 탓에 등받이를 뒤로 조금도 눕히지 못한 채 직각으로 앉아있었고, 이 상태에서도 무릎이 앞좌석에 닿았기 때문이다. S씨(28ㆍ여)는 체구가 작은데도 무릎이 앞좌석에 닿으니 앉아있기도 불편해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옆에 남자 승객이 앉으면 좁은 공간에 둘이 밀착해야 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 5일 밤 11시께 강남역 5번 출구 앞에는 수원방면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노선마다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의 3007번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도 역시 좁은 공간에 불편을 호소했고, 통로 쪽에 앉은 남자 승객들은 아예 다리를 밖으로 빼놓고 앉아있었다. J씨(27)는 이전과 다르게 앞좌석과 간격이 너무 좁아 다리를 둘 곳이 없다면서 입석 승객까지 꽉 차면 닭장 속에 갇힌 기분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무조건적인 증차가 어렵기에 49인승을 도입했다면서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지만 49인승 버스의 도입으로 입석률이 줄고 있어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회일반 한진경 기자 2015-09-06 21:44

“軍, 자살병사 절반 사전에 가능성 인지”

군대에서 자살한 병사의 절반가량은 사전에 군이 자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비례ㆍ용인갑 지역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간 보호관심병사 및 도움배려병사의 자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136명 중 64명이 사전에 자살 가능성이 있는 병사로 분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2사단 임모 병장의 GOP(일반전초) 총기사고 등으로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지난해에는 자살 병사 총 40명 중 23명(57.5%)이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돼있었다. 올해 8월까지 자살한 병사 13명 중 8명(61%) 역시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군이 이들의 자살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해 자살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군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다수의 병사가 자살 전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나머지 절반 이상의 자살병사에 대해서는 자살우려자로 식별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백 의원이 도움배려병사로 지정됐던 병사들의 자살 장소를 분석한 결과 총 64명 중 34명(53.1%)은 창고, 화장실, 연병장 뒤, 사격장, 생활관 등 부대 안에서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0명은 휴가나 외박 기간 동안 외부에서 자살했다. 백 의원은 자살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막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며 군 부적응자는 사회로 빨리 복귀시키는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06 21:44

기도 빌미로… 목사가 10대 여학생에 몹쓸짓

성남의 한 교회 60대 목사가 10대 중후반의 여학생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Y씨(69목사)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Y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고등학교 후배 3명의 딸 4명을 1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 학생 가운데 2명은 친자매였다. 성남의 한 5층짜리 상가건물 5층에 교회를 두고 목회활동을 해온 Y씨는 지난해부터 학생들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영어를 가르쳐왔으며, 진학상담과 기도를 빌미로 여학생들을 3층 개인사무실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처음에는 기도를 해주다가 점차 몸을 만지면서 점차 수위를 높여갔다며 하나님의 기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Y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결국 일부 범행에 대해 시인했으며 귀신에 씌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5-09-06 21:44

연 346% 살인금리 대부업체 적발

연 300%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영세 상인들에게 폭리를 취한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연간 최대 346%의 고금리로 영세 상인들에게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P씨(3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P씨 대부업체에 투자한 Y씨(34)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영세상인 366명에게 연 2.9%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속인 뒤, 최대 346%의 고금리를 적용해 7억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는 34.9%이다. P씨는 자신의 5억원과 Y씨 등 5명에게 투자금 5천만원씩 받아 총 7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P씨는 투자자들에게 고양, 김포, 파주 등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에서 한 사람이 여러장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다는 시민 신고로 이 대부업체를 적발하게 됐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5-09-06 21:44

훈육 중 아동 내쫓은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무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훈육과정에서 3세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실 문을 닫은 후 3040초간 교실문에 나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지켜본 사실 등을 비추어보면 아동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것을 훈육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고, 아동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11시30분께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을 교실 문밖으로 끌어내고 해당 아동이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수차례 교실 밖으로 내보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5-09-06 21:44

중기제품 판로확대 한다는 ‘홈앤쇼핑’, 소비자 피해 최다

TV홈쇼핑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한 홈앤쇼핑의 소비자 피해가 가장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TV홈쇼핑 소비자 피해 중 무려 45%가 홈앤쇼핑에서 발생했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GS홈쇼핑, CJ홈쇼핑이 12.5%~13.1%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것이다. NS홈쇼핑은 3.7%로 가장 낮았다. 홈앤쇼핑은 2012년 매출액이 2천75억, 2013년 3천382억, 지난해 3천779억으로 출범 4년 만에 괄목할만한 매출액 신장을 이뤘지만,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이라는 당초에 취지가 무색해졌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06 21:44

위치추적장치 훼손 후 도주 40대 전과자 추적

부천원미경찰서는 성범죄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성폭력 전과자 A씨(45)를 뒤쫓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18분께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부천시 소사구 신곡동 소재 여관에 살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9월부터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난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화면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 부천=최대억기자

사건·사고·판결 최대억 기자 2015-09-06 21:44

도내 초·중·고생 2천173명 ‘자살 위험군’… 전국 평균보다 높아

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 2천173명이 자살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만9천여명 중 3.5%인 1만7천267명이 관심 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검사받은 학생 가운데 1.9%인 9천484명은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의 검사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관리 군으로 분류됐다. 또 우선관리 학생 중에서도 자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학생은 2천173명(0.4%)으로 파악됐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10대들의 잔혹하고 우발적인 범죄가 계속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관기자

교육·시험 이명관 기자 2015-09-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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