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與 ‘올드보이’ 복귀하나

내년 20대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의 올드보이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면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이 실시될 경우, 높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경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하진 의원(초선)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남 분당을에서 16~18대 3선을 한 임태희 전 의원(59)이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손숙미 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인 부천 원미을은 1518대 재선한 이사철 전 의원(63)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인천의 경우 남동갑에서 1518대 내리 4선을 한 이윤성 전 의원(71)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중이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갑에서 3선(141618대)을 한 장광근 전 의원(61), 종로에서 1618대 3선을 한 박진 전 의원(59), 강남갑에서 1718대 재선을 한 이종구 전 의원(65) 등이 재기를 노리는 올드보이에 꼽힌다. 영남권은 박창달권철현안경률이인기임인배권오을이방호엄호성주성영 전 의원 등 수두룩하다. 이들의 장점은 지역내 인지도가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지만 반면 구시대 정치인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 최종 실시여부와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의석 조정 등 변수들의 결정내용과 지역 내 여론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총선 도전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은 지난 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실무부처는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별로 20대 총선대비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시행방안을 제출 받을 예정이라며 매월 주요당직자회의, 시도당위원장회의 등을 통해 목표이행경과를 점검하고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안철수 “낡은 진보·당 부패 척결이 혁신”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대표와 혁신위원회 간 갈등 및 신당출현설 확산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신이 당 혁신을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낡은 진보 청산이나 당 부패 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도 그동안의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막혀 금기시돼왔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당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혁신위를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당 내부의 부조리와 윤리의식 고갈, 폐쇄적 문화, 패권주의 리더십이 당을 지배해왔다면서 순혈주의와 배타주의, 진영 논리로 당의 민주성, 개방성, 확장성을 가로막으며 기득권을 공고히 해왔다며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를 함께 겨냥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 모두발언에서 당의 혁신은 실패했다고 규정해 혁신위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당 혁신에)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대로 가면 공멸할 거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충심어린 제안과 지적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며 혁신위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관련 최재성 총무본부장(남양주갑)은 주요 당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혁신을 비판하는 데 성찰의 흔적이 있다면서 검토하고 반영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이번주 초 신당 추진 일정 등 로드맵을 마련한 뒤 이르면 이달 내 창당준비위를 꾸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자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호남을 위주로 창당작업이 가속화되자 문 대표가 지난 3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음에도 박주선 의원이 최근 탈당을 시사하는 등 내부 인사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어 난관은 지속되는 양상이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얼굴·차량번호 식별 못하는 학교 CCTV

경기ㆍ인천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의 대다수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기기로 설치돼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 긴급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17만7천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6만3천627대(35.8%),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8만8천296대(49.7%), 40만 미만은 2만5천662대(14.5%)이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 경기 지역 학교에 설치된 3만558개의 CCTV 중 100만 화소 이상 장비는 8천919개로 전체 29.2%에 불과했으며 40만 화소 미만은 5천99개, 40만~100만 화소는 1만6천540개로 70.8%의 장비가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지역의 경우 1만486개의 CCTV 중 4천944개가 100만 화소 이상 장비인 반면 절반이 넘는 5천542개 장비는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였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CCTV 설치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인천도 지난 2013년 CCTV 설치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경기ㆍ인천 지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의 1인당 담당 학생수도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경기는 650명, 인천은 643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해 658명을 관리해야 하는 울산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전국 평균 468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윤 의원은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및 학교 CCTV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5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道 2천938억, 인천 770억

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과오납된 지방세가 각각 2천938억원,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는 30만8천건, 인천시는 11만1천건을 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1천108건, 8천992억원이 과징수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0년 3만8천여건에 664억원, 2011년 7만2천여건에 434억원, 2012년 6만7천여건에 652억원, 2013년 4만4천여건에 738억원, 지난해 8만7천여건에 448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00억원의 과오납 지방세가 발생, 서울을 제외한 타 지자체에 비해 두배 이상의 과오납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에서는 2010년 9천여건에 89억원, 2011년 3만1천여건에 100억원, 2012년 1만7천여건에 123억원, 2013년 1만2천여건에 205억원, 지난해 4만2천여건에 251억원 등 5년간 77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과오납 원인별로는 전체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천건, 1천24억원), 이중부과(1만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세월호 벌써 잊었나… 道 안전대책 ‘불안’

세월호에 이어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또다시 안전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시스템 부족, 사문화 된 현장안전 매뉴얼 등 경기도의 미흡한 안전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교통과 청소년 분야 등 실질적 생활안전 분야의 정책과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생활안전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문제가 제기됐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안전 문제는 크게 △안전데이터와 안전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용 미흡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매뉴얼 △다양한 산업 시설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훈련 미흡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지적됐다. 특히 생활안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전 관련 조례 제정이 제안됐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ㆍ화재안전ㆍ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 조례는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안전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책무, 지역안전 공동체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전, 교통안전, 청소년대책 등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생활안전 정책 관리방안으로 △중장기 생활안전 핵심 지표 설정 및 관리 △생활안전 관련 협의제도 마련 △생활안전분야 재정 투자 확대 등도 요구됐다. 실질적 안전 거버넌스 구측 방안으로 △주민역량을 고려한 협력적 사업 추진 △지역을 기반한 재난안전 대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안심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사업 강화 △주민 자발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 전세버스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장기적지속적인 안전교육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사업에 책임의원으로 참여한 임병택 도의원(시흥1)은 경기도의회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폐합 할 것인가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된 위기관리 대응 체계 수립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분단현장 DMZ서 ‘통일한반도’ 꿈꾸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던 연천군에서 통일 한반도의 중심이 될 남한 대학생들이 모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최근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로 국가 안보가 큰 이슈가 되면서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 DMZ 현장을 몸으로 체감하며 안보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이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경기일보가 주관한 통일시대 염원 DMZ 연천 안보체험이 5일과 6일 통일 한국의 심장 연천군에서 개최됐다. 대학생들에게 통일 전초기지이자 세계적 안보관광지인 연천군의 안보실태를 학습하고 통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희대, 국민대, 경복대, 경민대, 한림대 등 경기도내 대학생 200여명이 참여해 통일의식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첫날인 5일 가을을 알리는 보슬비가 내린 가운데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출정식을 가진 대학생들은 평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DMZ(비무장지대)를 투어 했다. 대학생들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승OP 견학을 시작으로 북한군 제124군 소속 김신조 외 31명이 남방한계선을 넘어 침투한 1ㆍ21 침투로, 북한군 관측소와 불과 750m 떨어진 승전OP 등을 투어 했으며 대학생들은 분단 이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DMZ를 온몸으로 체감했다. 둘째 날인 6일 오전에는 육군 5사단 GOP 열쇠전망대와 재인폭포, 5사단 병영체험, 전곡리 유적 및 박물관 관람 등 연천군 내 안보시설을 방문하고 병영체험을 통해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학생들은 5사단 병영체험을 통해 각종 전차와 군수품을 관람하고 실제로 전차를 탑승해보는 등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포맨, 벤, 임세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대학생들을 격려했으며 대학생 200여명은 통일 염원을 담아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하늘로 던지는 파이널 세리머니로 안보체험을 마무리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연제찬 연천부군수는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이 1박2일 간 DMZ와 병영체험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교철 경기일보 상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중심지 연천에서 DMZ 안보체험 의미가 남다르다. 다채로운 안보체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통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학생들이 이번 안보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연천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천군과 경기관광공사, 경기일보는 오는 19일과 20일 제2차 통일시대 염원 DMZ 안보체험을 개최하며 프로그램은 1차와 동일하다. 박준상기자

소액 연금만 받는 불우체육인 39명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6월26일 고독사한 역도 메달리스트 김병찬 선수처럼 연금만 받는 불우체육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력향상연구 연금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결과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902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체의 4.3%인 39명으로 조사됐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 선수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생계가 어려웠지만 매월 52만5천원씩 받는 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49만9천288원)보다 많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다 고독사했다. 연금을 받는 불우체육인 39명을 종목별로 보면 레슬링 3명, 배구 2명, 7회 연속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보치아 종목 5명, 사격양궁육상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메달리스트의 절반 이상이 60만원 이하의 연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김 선수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이 상당수 있다면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