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학재 “도시철도차량 CCTV 설치 비용 지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6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서울부산 등 전국의 도시철도 차량 8천21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천236량으로, 설치율이 15.4%에 불과하다. 특히 의정부용인 경전철과 서울메트로9호선, 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코레일 공항철도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나 성폭력, 폭력 등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12년 2천114건에서 2013년 2천697건, 지난해에는 2천662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1천888건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CCTV 확대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의원은 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확대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09-06 21:36

얼굴·차량번호 식별 못하는 학교 CCTV

경기ㆍ인천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의 대다수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기기로 설치돼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 긴급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17만7천585대 중 100만 화소 이상은 6만3천627대(35.8%), 40만 이상 100만 미만이 8만8천296대(49.7%), 40만 미만은 2만5천662대(14.5%)이다.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 경기 지역 학교에 설치된 3만558개의 CCTV 중 100만 화소 이상 장비는 8천919개로 전체 29.2%에 불과했으며 40만 화소 미만은 5천99개, 40만~100만 화소는 1만6천540개로 70.8%의 장비가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지역의 경우 1만486개의 CCTV 중 4천944개가 100만 화소 이상 장비인 반면 절반이 넘는 5천542개 장비는 100만 화소 미만의 장비였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CCTV 설치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인천도 지난 2013년 CCTV 설치 예산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경기ㆍ인천 지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의 1인당 담당 학생수도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경기는 650명, 인천은 643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해 658명을 관리해야 하는 울산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전국 평균 468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았다. 윤 의원은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인력 및 학교 CCTV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06 21:36

5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道 2천938억, 인천 770억

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과오납된 지방세가 각각 2천938억원, 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는 30만8천건, 인천시는 11만1천건을 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1천108건, 8천992억원이 과징수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0년 3만8천여건에 664억원, 2011년 7만2천여건에 434억원, 2012년 6만7천여건에 652억원, 2013년 4만4천여건에 738억원, 지난해 8만7천여건에 448억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600억원의 과오납 지방세가 발생, 서울을 제외한 타 지자체에 비해 두배 이상의 과오납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에서는 2010년 9천여건에 89억원, 2011년 3만1천여건에 100억원, 2012년 1만7천여건에 123억원, 2013년 1만2천여건에 205억원, 지난해 4만2천여건에 251억원 등 5년간 77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과오납 원인별로는 전체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천건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천건, 1천24억원), 이중부과(1만6천건, 52억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06 21:36

세월호 벌써 잊었나… 道 안전대책 ‘불안’

세월호에 이어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사고로 또다시 안전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시스템 부족, 사문화 된 현장안전 매뉴얼 등 경기도의 미흡한 안전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교통과 청소년 분야 등 실질적 생활안전 분야의 정책과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생활안전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안전문제가 제기됐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의 안전 문제는 크게 △안전데이터와 안전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활용 미흡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매뉴얼 △다양한 산업 시설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훈련 미흡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지적됐다. 특히 생활안전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안전 관련 조례 제정이 제안됐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ㆍ화재안전ㆍ옥외행사 안전관리 관련 조례는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안전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책무, 지역안전 공동체의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생활안전, 교통안전, 청소년대책 등의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생활안전 정책 관리방안으로 △중장기 생활안전 핵심 지표 설정 및 관리 △생활안전 관련 협의제도 마련 △생활안전분야 재정 투자 확대 등도 요구됐다. 실질적 안전 거버넌스 구측 방안으로 △주민역량을 고려한 협력적 사업 추진 △지역을 기반한 재난안전 대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안심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사업 강화 △주민 자발적 지역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 전세버스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장기적지속적인 안전교육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사업에 책임의원으로 참여한 임병택 도의원(시흥1)은 경기도의회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폐합 할 것인가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된 위기관리 대응 체계 수립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09-06 21:36

분단현장 DMZ서 ‘통일한반도’ 꿈꾸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던 연천군에서 통일 한반도의 중심이 될 남한 대학생들이 모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최근 북한의 연천 포격 도발로 국가 안보가 큰 이슈가 되면서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 DMZ 현장을 몸으로 체감하며 안보의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이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경기일보가 주관한 통일시대 염원 DMZ 연천 안보체험이 5일과 6일 통일 한국의 심장 연천군에서 개최됐다. 대학생들에게 통일 전초기지이자 세계적 안보관광지인 연천군의 안보실태를 학습하고 통일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희대, 국민대, 경복대, 경민대, 한림대 등 경기도내 대학생 200여명이 참여해 통일의식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첫날인 5일 가을을 알리는 보슬비가 내린 가운데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출정식을 가진 대학생들은 평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DMZ(비무장지대)를 투어 했다. 대학생들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승OP 견학을 시작으로 북한군 제124군 소속 김신조 외 31명이 남방한계선을 넘어 침투한 1ㆍ21 침투로, 북한군 관측소와 불과 750m 떨어진 승전OP 등을 투어 했으며 대학생들은 분단 이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DMZ를 온몸으로 체감했다. 둘째 날인 6일 오전에는 육군 5사단 GOP 열쇠전망대와 재인폭포, 5사단 병영체험, 전곡리 유적 및 박물관 관람 등 연천군 내 안보시설을 방문하고 병영체험을 통해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학생들은 5사단 병영체험을 통해 각종 전차와 군수품을 관람하고 실제로 전차를 탑승해보는 등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포맨, 벤, 임세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대학생들을 격려했으며 대학생 200여명은 통일 염원을 담아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하늘로 던지는 파이널 세리머니로 안보체험을 마무리했다. 출정식에 참석한 연제찬 연천부군수는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나갈 대학생들이 1박2일 간 DMZ와 병영체험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교철 경기일보 상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중심지 연천에서 DMZ 안보체험 의미가 남다르다. 다채로운 안보체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통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대학생들이 이번 안보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연천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천군과 경기관광공사, 경기일보는 오는 19일과 20일 제2차 통일시대 염원 DMZ 안보체험을 개최하며 프로그램은 1차와 동일하다. 박준상기자

경기뉴스 박준상 기자 2015-09-06 21:36

소액 연금만 받는 불우체육인 39명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6월26일 고독사한 역도 메달리스트 김병찬 선수처럼 연금만 받는 불우체육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력향상연구 연금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결과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902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체의 4.3%인 39명으로 조사됐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 선수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생계가 어려웠지만 매월 52만5천원씩 받는 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49만9천288원)보다 많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다 고독사했다. 연금을 받는 불우체육인 39명을 종목별로 보면 레슬링 3명, 배구 2명, 7회 연속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보치아 종목 5명, 사격양궁육상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메달리스트의 절반 이상이 60만원 이하의 연금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김 선수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이 상당수 있다면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9-06 21:36

레이양, '머슬마니아' 2관왕 주목…"진정한 애플힙이란 이런 것?"

'출발드림팀' 레이양 머슬마니아 '출발드림팀' 레이양 머슬마니아 '출발드림팀' 레이양 머슬마니아 '출발드림팀' 레이양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힙 셀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레이양은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헬스장에서 운동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레이양은 볼륨 몸매가 드러나는 오렌지색 레깅스 차림으로 깜찍한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장난스런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레이양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머슬미녀답게 운동으로 다져진 탱탱한 애플힙을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레이양 애플힙 셀카를 접한 네티즌은 "레이양 애플힙 셀카, 이것이 진정한 애플힙" "레이양 애플힙 셀카, 애플힙+잘록한 허리 대박!" "레이양 애플힙 셀카, 진정 다이어트 부르는 몸매" "레이양 애플힙 셀카, 지금은 머슬녀 시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스코리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레이양은 지난 5월 열린 '2015 머슬마니아 유니버스 세계대회 선발전'에서 모델부문 톨1위, 미즈비키니부문 톨1위를 차지하며 2관왕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제휴사 이투데이 제공

엔터테인먼트 온라인뉴스팀 2015-09-06 21:25

의왕, 먼지·소음·안전불감 공사장 철퇴

의왕지역 공사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통행 불편 등과 관련한 잇따르는 민원(본보 1일자 10면)에 대해 의왕시가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했다. 시는 6일 제1종 주거지역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축중인 공사장에서 안전조치 미비와 분진, 소음 등을 적발, 해당 업체인 A주택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단속에서 A주택은 내손동 155의 1 등 4필지에 연립 다세대 공사를 하면서 대형 공사차량이 하루에도 수차례 출입하는데도 물을 뿌리는 살수차량을 투입하지 않아 흙먼지가 주변 상가로 날려 영업에 큰 피해를 주고, 인도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아 보행자의 통로를 막아 민원발생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공사장 인부들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현장 외벽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위반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다. 시는 A주택에 대해 대기환경법 제43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를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진동관리법 제22조(방음시설 미설치)에 따라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5-09-06 21:24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유치 ‘엇박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관상어 생산유통영어협동조합원들과 이동면 주민들의 희망과 달리 용인시가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 협회원들과 주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6일 관상어조합과 이동면 주민 등에 따르면 관상어 사업은 박근혜 정부 100대 추진 사항이며, 해양수산부 10대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지난해 관상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관상어 생산부터 유통, 전시홍보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춘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쳐 단지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았다. 이에 ㈔관상어협회(조합구성 전)와 이동면 지역 시의원,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이동저수지 일대에 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시에 공모 신청을 요구했다.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지리 등 여건상 단지 이동저수지 일대 만한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협회 회원 60여명은 지난 5월 관상어 생산유통영어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내 은행에 자부담금 28억여원을 예치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이동저수지 주변인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440번지 15만여㎡부지를 관상어 단지로 조성, 관상어를 전시하는 아쿠아리움부터 관상어 생산 및 판매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단지 조성 예산도 향후 5년간 국비와 시도비가 각각 30%씩, 협회 자부담 40% 등 총 15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건축비와 부지매입비가 협회 자부담인 만큼 행정적 부담도 적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정찬민 시장의 추진사항에도 없는데다 예산 부담, 저수지 일대가 홍수위험 지역인 홍수위 부지라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낙후된 이동저수지 일대를 발전시키고 주변 자연경관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어업인 관상어 단지를 용인이 유치해야 마땅하다며 시는 관상어 단지를 서로 유치하려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오히려 조합과 주민들이 나서서 유치를 희망하는데도 신청조차 안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시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 등 아무런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한 단계라며 관상어 단지에 대해 검토할 여력이 없으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관상어 산업은 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동시에 지역 특화사업으로 단지가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에 축제 및 전시회 개최 지원비와 각종 지원금 등 수십억원이 지원된다. 용인=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5-09-06 21:24

“화성호 담수화 땐 수질오염 불보듯”

시우 도수로(시화지구 7공구)개설과 관련, 화성시민들이 반발(본보 4일자 6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4일 화성호 시우도수로 노선 관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자 시민 200여명이 반대집회를 갖고 강력 성토했다.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화성호 담수화 시기가 미결정된 상태에서 농수 제공용 도수로 건설은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호 도수로 사업은 화성호의 담수를 시화지구 탄도호에 공급해 염분농도를 낮추어 농업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성호에서 탄도호에 이르는 약 16㎞의 수로를 국비 306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심의의결시 도수로 공사 노선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서신면 화성호관리소에서 열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충돌했다. 도수로 건설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화성호를 담수화 한다면, 시화호와 같은 극심한 수질오염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해수유통으로 환경훼손을 막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화성=강인묵기자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5-09-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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