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한도 초과땐 다음해로 이월

정치인들의 정치후원금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이월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의 후원금 한도액이 1억5천만원인 가운데 3천만원까지 이월이 가능해지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모집한도액이 3억원이어서 최대 6천만원까지 이월처리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5천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모금한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위는 개인이 한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천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왔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08-24 21:42

“지금 떠날 수 없어… 전우와 전선 지키겠다”

서상룡문정훈김서휘 병장 등 현 상황 종료까지 국가에 충성 병사들도 휴가 반납복귀 속출 북한의 포격 도발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나라를 지켜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미루는 군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천 지역 65사단 정비대대 기동소대 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상룡 병장(24)은 국가 안보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음달 9일 예정된 전역을 연기했다. 평소 강한 책임감과 솔선수범으로 후임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온 서병장은 지난해 11월 작계 시행훈련에서 설영대 임무까지 겸할 만큼 헌신적으로 군복무에 임한 것을 인정받아 대대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상룡 병장은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준 분대원들과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역 연기를 결심했다며 분대원들과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를 굳건히 한 가운데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중서부전선 후방에 위치한 5기갑여단의 정동호 병장(22)과 김서휘 병장(23), 김동희 병장(24), 이종엽 병장(23) 등 4명도 24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각각 예정됐던 전역을 연기한 채 전우와 함께 전선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정 병장은 북한의 포격 도발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전우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혼자만 집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해 전역을 연기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포격도발이 발생한 6군단 예하부대 5사단 의무근무대 정신과 군의관으로 복무중인 이경준 대위는 지난 19일 아내의 딸 출산으로 인해 23일까지 청원휴가를 보낼 예정이었지만 지난 20일 뉴스를 통해 북한의 포격도발 상황을 접하고 즉시 부대로 복귀했다. 철권대대에서 부분대장(소총수)으로 근무 중인 문정훈 병장(24)도 25일 전역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스스로 전역연기를 희망하면서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휘했다. 서북도서 최전방인 해병대 흑룡부태의 K-201 사수 장우민 병장(23해병 1천179기)은 24일 전역을 7일간 연기했다. 장 병장은 이날 전역 신고 후 배를 타고 백령도를 떠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북한 포격도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고 전역을 일주일 연기했다. 이 밖에도 최전방 군부대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는 장병이 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선 병사들의 모범적 소식이 전해지자 정기휴가 중인 병사들도 소속부대로 속속 복귀하는 등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지방종합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5-08-24 21:42

뒤숭숭한 남양주, 총선 예비주자 ‘군웅할거’

남양주가 무소속 박기춘 의원(3선남양주을)의 구속과 새누리당 이석우 시장의 검찰수사로 뒤숭숭한 가운데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한 예비주자들이 군웅할거(群雄割據)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이 시장의 시장직 상실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시장직이 위태로울 것이란 전망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아직 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남양주갑 혹은 분구 예상지역을 노리던 주자들이 남양주을로 유턴할 움직임을 보이고 물밑에서 상황을 살펴보던 인사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무주공산 남양주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예비주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구속된 박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남양주을의 경우, 새누리당은 이의용 당협위원장 외에 새누리당평당원모임 사무총장인 조현근 전 당협위원장의 움직임이 눈에띄게 빨라지고 있다. 공명식 전 시의회 의장, 김성태 민주평통 남양주협의회 간사, 안만규 남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의장 등도 분주한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분구예상 지역에서 거론되던 김한정 행동하는 양심 상임이사가 남양주을에서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해 시장선거에 나섰으나 새누리당 이 시장에게 패했었다. 김 상임이사와 시장후보 공천경쟁을 벌였던 이덕행 전 남양주YMCA 이사장도 거론된다.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4선안양 만안)의 송기복 정무실장과 김명진 전 박지원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의 이름도 나오기 시작했다. 남양주갑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새정치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3선)의 출마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새누리당은 심장수 당협위원장이 18대에 이어 재도전을 준비 중이며 같은 당 유낙준 남양주향우회장의 이름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또한 분구예상지역은 새누리당 18대 의원(구리)을 역임한 주광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비례)이 각각 여야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24 21:42

응급환자 진료거부·기피 시 행정처분 요구

경기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보낼 경우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비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일부 개원병원 및 의원에서 진료거부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왔지만 진료거부는 사실상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려워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철 의원은 응급환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응급환자가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08-24 21:36

‘특성화고’ 툭하면 학과 변경… 취업률 쫓다 길잃은 ‘특성화’

강남영상미디어고, 마이스터 공모 게임마이스터고 변경 추진 인천여공고경인여고, 기존 학과 퇴출 뷰티과 등 신설 빛바랜 전통 트렌드산업구조도 좋지만 재학생졸업생들 학과 변덕에 불만 인천지역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가 최근 트렌드와 산업구조에 맞춰 학과 변경 등을 추진해 재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화군의 강남영상미디어고교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마이스터고 공모에 참여하고자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는 현재 디지털영상편집방송영상제작실무컴퓨터그래픽 등을 교육하는 영상미디어학과를 운영 중이지만, 이번 마이스터 공모에는 게임마이스터고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영상 분야의 특성상 학생들이 졸업 후 영세 업체에 취업하거나 열악한 근로조건 탓에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남영상미디어고는 게임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통해 최근 급성장 중인 게임 업종과 관련된 영상음향그래픽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기업에 버금가는 게임 업체를 목표로 취업률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여자공업고교와 경인여자고교도 신입생 확보 등을 위해 최근 산업구조에 맞춰 각각 뷰티 관련 학과와 보건 관련 학과로 기존 학과를 변경하는 개편(안)을 내놨으며, 지난 6월 시교육청 심의에서 모두 통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마이스터고 전환과 학과 변경에 따라 실습 장비와 교사진 교체가 이뤄지면서 기존 학과의 재학생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전국 최초의 여자 공업계 고등학교라는 역사를 가진 인천여자공업고도 이번 학과 개편으로 그 명성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각 학교에 자부심을 가진 졸업생의 불만도 크다. 강남영상미디어고의 한 학부모는 매일같이 영화를 찍는 게 너무나 재밌다고 말하는 아이가 이번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영상미디어고 교장은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더라도 게임 분야와 관련된 영상음향그래픽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고, 필요한 시설이나 교사진도 순차적으로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존 재학생이 교육받는 데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률 상승과 더불어 최근 트렌드에 맞춘 학과 운영으로 학생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학교에 대한 명예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8-24 21:36

선갑도 채석단지 섬주민 결사반대

환경단체가 옹진군 선갑도 채석단지 지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의혹(본보 24일 자 7면 보도)을 제기한 가운데 도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채석단지 사업주체인 선도공영은 25일과 27일 승봉도와 덕적도 등에서 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선도공영은 지난해 9월 38만㎡ 규모로 채석을 진행하겠다며 산림청에 지정 신청을 진행했다. 이들은 향후 17년간 1천200만㎡의 골재를 채취하는 대규모 채굴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서 주민들은 채석이 시작되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골재 채취 때 흘러나오는 토사로 어장이 파괴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두 차례 진행될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재 자월면사무소와 덕적면사무소 두 곳에 비치돼 있는데, 채석장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승봉도 주민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자월도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경선 시의원(새옹진)은 업체 측은 어장파괴 등 어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어민과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8-24 21:36

경기硏, 북부 자전거 길 조선왕릉 연계 제안

경기연구원이 북부순환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 조선왕릉을 연계하는 자전거투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4일 빈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조선왕릉 300리 자전거 길 투어사업 등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북부지역 순환자전거 길 조성사업은 경기 북부지역과 한강 동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30㎞의 자전거 길로 이 중 27.7㎞가 올해 하반기께 완공될 예정이다. 변 위원은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주변에 서오릉, 서삼릉, 온릉, 광릉, 동구릉 등 조선왕릉이 있어 내국인은 물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조선왕릉 문화 해설과 병행하면 다양한 콘텐츠 발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자전거를 이용해 동구릉에서 서오릉까지는 약 4시간30분이 소요되며 전 구간 주행에는 약 7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 6월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주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부순환 자전거 길을 연계해 가고 싶은 곳으로는 광릉 국립수목원을 1위로 꼽았으며, 행주산성, 송추계곡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08-24 21:36

“도의회 역할강화 경기연정 성공의 핵심”

경기도와 도의회 간 성공적 연정실행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역할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 교섭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건실한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통한 기획ㆍ실행점검ㆍ평가 등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원)가 성공적인 연정 실현 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통해 24일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보고서는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경기연정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의회 역할 강화 방안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우선, 그 방법으로 의회 내 교섭단체 스스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정착, 제도화 할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의원총회가 연정 진행에 있어 최종 의사 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정지도부와 의원 간 충분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요구했다. 또 의회 내 연정 집행을 점검하고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무팀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신설을 통해 의회 주도로 연정 정책기획과 실행점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연정의 실무 기획과 집행이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사회통합부지사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져 의회 연정 대표단이 실무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는 정책기획팀, 연수기획팀, 연정지원팀 등 3개 팀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의 장으로 의원 또는 의회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지방장관제 도입,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심의ㆍ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승원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경기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완하고 검토해 성공적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경기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08-24 21:36

道, 전통시장 야시장·청년상인 유치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메르스 사태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나섰다. 24일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통시장 야(夜)시장 사업과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전통시장을 각각 다음 달 1일과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7월 통과된 메르스 추경안에 경기도가 반영한 사업으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은 영업시간을 저녁까지 연장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적 요소를 투입해 전통시장을 종합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메르스 발생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 쇼핑, 먹거리가 어우러진 원스톱 종합관광 야시장 1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시장 내 청년창업을 통해 시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상인들을 유치하게 된다. 올해는 7개 시장을 선정하고 시장마다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4명에 대해 창업지원을 한다. 지원 자격은 도내 등록인정시장 상인회이며 선정된 시장에는 청년상인 1명당 2천500만원이 지원된다. 강승호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형 야시장 사업과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08-24 21:36

연수구의회, 3차 추경 무더기 삭감… 區와 ‘극한 대립’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을 무더기 삭감해 논란(본보 7월 16일 자 1면)을 빚은 데 이어 또다시 집행부의 3차 추경예산 중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최근 불거진 집행부의 구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무더기 인사 단행에 대해 구의회가 추경 예산을 삭감하는 보복성 행태여서 구와 구의회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구의회는 24일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26억 5천800만 원이 증액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7억 2천900만 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인 19억 5천여만 원만 통과시키고, 집행부의 자체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교구교재비, 자매 및 우호교류(국내도시) 관련 사업비, 구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비, 해넘이 행사 사업비 등이다. 이들 사업비는 모두 지난달 2차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으로, 이번에도 또다시 전액 삭감했다. 구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구가 지난 21일 회기 중인데도 직원을 무더기로 인사발령했다. 이는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한 연수구 태동 이래 전무후무한 무원칙한 인사 횡포라며 이는 선량한 직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일련의 인사행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구의회가 최근 구의회 사무국 인사 때문에 집행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또다시 삭감해버리는 등 보복성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다수인 구의회가 같은 당 소속 구청장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또다시 무더기로 삭감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정치적인 다툼이 예산까지 영향을 미쳐 이 모든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08-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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