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경기공직대상’ 이 시대 참 公僕을 찾습니다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경기공직대상이 올해로 22회째를 맞습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해온 참 공복을 찾습니다. 1천270만 도민의 복지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경기공직대상 시상에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지방행정(민원봉사자치지원주민복지지역개발지역경제환경보전문화체육농정해양) 각 1명 △의회행정 1명 △소방행정 1명 △경찰행정 1명 △교정행정 1명 등 12개 분야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되며 소속기관의 협조로 특진 또는 인사우대 특전이 주어집니다. 수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경기도 및 각 시군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교정부문은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이하(일반행정직 기준)의 공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직자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추천기관(추천권자) 경기도, 경기도직속기관, 각 시군 및 시군 산하 구청, 출장소, 사업소, 경기지방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 서울지방교정청 및 각 교도소, 구치소 (각 기관장) △추천구비서류 경기일보홈페이지(www.kyeonggi.com) 경기공직대상 배너 클릭 확인바랍니다. ※추천서, 공적조서 양식은 다운로드 [공적조서 서식(2015)] 다운받기 [경기공직대상운영요계획(2015)] 다운받기 △시 상 : 각 부문 수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상패 및 부상 △접 수 처 :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교정청,경기일보 사업부 △접수기간 : 2015년 9월1일~9월30일 △시상일시 : 2015년 10월29일(목) 오후 2시 △시상장소 : 경기일보사 4층 대강당 △문 의 : 경기일보 사업부 (031)250-3348~9

[사설] 강력한 군사력만이 대화 우위 담보할 수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상태 속에서 남과 북이 고위급 접촉을 계속했다. 첫날인 22일에는 밤을 세워가며 10시간 동안 대화했고, 이어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두 번째 접촉을 이어갔다. 대화 직전까지 남북은 최고 단계 경계 발령(南)과 준전시태세 돌입(北)의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먼저 제의했고 우리 측 수정 제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만들어진 자리다. 대화의 당사자로 우리 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조선인민국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남북을 대표하는 사실상 최고위급 회담이 됐다.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극적 반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만남이다. 대화의 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 대화가 진행 중인 23일 오후 늦게까지도 양측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남측은 북한에 대해 목함지뢰 도발과 대남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했다. 남북 이산가족 만남, 5.24 조치, 금강산 관광 등의 포괄적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일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모두가 오랜 시간 응축돼온 남북의 현안들이다. 과연 이번 대화에서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또 풀어낸다 하더라도 그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의 극적 대화가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다만, 대화의 이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호전적 움직임에는 여전히 강력한 견제와 감시망을 가동해야 한다.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해 잠수함 50대를 이동시켰다. 북한 전체 잠수함의 70%가 갑자기 우리 감시망에서 사라진 것이다. 또 대화를 제의한 시점을 전후해서 휴전선 주변의 포병이 두 배 이상 증가 배치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북이 대화 이면에서 전쟁 직전단계까지 병력 준비를 맞춰놓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회담의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위협시위라고 보기엔 너무도 중대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정부의 냉철하고 단호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다. 목함지뢰 매설로 우리 군인들이 발목을 잃었다. 이어 우리 땅에 느닷없이 포격까지 가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어설픈 타결이 나왔을 때 여론은 싸늘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의 입장도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대화 결과와 관계없이 남북은 언제든 무력충돌의 위험한 형국으로 다시 치달을 수 있다. 우리 정부에겐 달리 수가 없다. 강해져야 한다. 육해공군의 전력 배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미 공조체제를 통한 전력 강화도 공고히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회담에는 회담대로 최선을 다해 임하면서 군사력에는 군사력대로 강력한 대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담장에서 악수하면서 잠수함을 이동시키는 북한의 수에 맞서는 길이다.

연수구·구의회 이번엔 ‘인사충돌’

인천시 연수구와 연수구의회가 구의회 직원 인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부딪쳤다. 23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구의회 사무국 직원 15명 중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구의회는 의회의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라며 의장이 삭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장 등 구의회가 사전에 인사교류 명단을 주고받는 등 협의하거나, 의회 추천 공무원을 구가 인사발령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져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창환 의장은 의장 부속실 직원 전체를 협의 없이 인사조치 한 (구청장의) 폭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삭발했다면서 현행법상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입 시 추천권이 의장에게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는 인사이동 전에 구의회로부터 추천자 명단을 받았고, 일부 반영을 한 만큼 일방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의회가 추천한 인사 4명 중 1명을 의회로 인사이동시켜준데다, 나중에 추가로 의장이 추천한 직원도 의회로 보내주는 등 구의회 추천자 절반을 동의해줬다는 주장이다. 최근 제주도에서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의회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 직원 중 인사이동한 지 1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이동한 것이고, 구의회가 추천한 직원 일부를 인사이동시키는 등 의회 추천도 반영했다. 일방적인 인사조치가 아니었다면서 현행법상 의회에 인사 추천권이 있을 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수익 급급·공익 뒷전… 비전 실종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원 역량 부족과 공익성 부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관광공사 역할 및 주요 사업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3일 밝혔다. 토론자들은 여러 조직이 통합되는데도 직원 재교육 계획은 전혀 없다, 공사의 사업방향이 너무 수익성에만 치우쳐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진범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공사의 인력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재교육 계획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꾸준한 직원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운기 스페이스 빔(배다리 미술 활동 공간) 대표는 공익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공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천 여기저기에서 사업을 펼친다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인천의 도시매력과 가치를 올리고, 자연스레 관광과 연결될지 의문이라며 입장료 수익만 논의하는 것은 인천을 싸구려 관광지로 만드는 행위다. 공사의 수익성을 높이려다 되려 도시가 망가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공모 중인 인천관광공사 사장에는 A씨(61전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장) B씨(60전 한국관광공사 실장) C씨(73한국관광공사 소속 호텔 근무) D씨(59전 지자체 관광공사 사장) 등 4명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 경합 중이다. 상임이사 공모에서도 E씨(57전 한국관광공사 간부)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는 24일 이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과 상임이사 각각 2명의 후보를 유정복 시장에게 추천한다. 유 시장은 오는 26일께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상임이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신동민기자

[사설] 이런 때 유언비어는 利敵反국가 행위다...警察, 주동자 색출하고 이유불문 구속하라

어처구니없는 유언비어가 또 유포됐다. 북한의 포격이 알려진 20일 오후의 일이다. 카카오톡으로 유포된 문자의 내용은 허위 징집통보다.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 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 요망. 물론 국방부에서는 이런 징집명령을 내린 사실도, 검토한 사실도 없다. 경찰이 체포한 유포자는 대학생 김모(23)씨였다.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한민국은 초긴장 상태였다. 전군(全軍)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내려졌다. 전방 지역에는 중무장한 군 차량이 이동했고, 휴가 중이던 장병들이 속속 귀대했다. 접경지역 주민 2만명은 대피소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주식시장은 대폭락 사태를 겪으며 최악의 증시 공황을 겪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국방부를 사칭한 국민 소집령이 유포된 것이다. 이 문자 하나가 던진 사회 불안은 말로 표현키 어렵다. 이런데도 경찰은 대학생 장난이라 결론냈다. 하기야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포탄 수십발이 우리 영토에 떨어진 초유의 사태였다.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때 유언비어가 유포됐다. 전시 상태 돌입 예비군 소집 명령 진돗개 하나 발령 등의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이었다. 역시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발신인을 조작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유포자들을 훈방하거나 경미하게 처벌했다. 그리고 그때의 국기 문란 유언비어 사태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유언비어 유포는 그 자체로 사법처리 대상이다. 국방부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를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하물며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유언비어다. 단순히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와는 그 목적이나 파괴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 법이 정하는 최고의 형으로 처벌해야 맞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법정형의 최고인 징역 5년에 처해야 맞다. 이번 유언비어에는 예사롭지 않은 이적성(利敵性)도 있다. 발목 지뢰를 우리 측이 뿌렸다거나 북한 포격은 우리 정부 자작극이다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의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21일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을 모아 놓고 쏟아낸 거짓말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친북행위다. 북한에 동조하는 주장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유포자들을 어떻게 장난 표현의 자유 등의 사유로 가벼이 다룰 수 있겠는가. 전방을 지키는 것은 군(軍)이고, 후방을 지키는 것은 경(警)이다. 지금 전방에서는 장병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후방을 지키는 경찰이 지금 할 일은 국론을 어지럽혀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유언비어를 추적해 이유 없이 엄단하는 일이다.

市,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수 암초… 노조 “일방추진 반대” 쐐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지방공기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SL공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시와 SL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자 내부 인사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을 공식 출범, SL공사 인수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매립지 정책개선업무와 폐기물시설 조성 및 민간지원사업을 담당하는 2개 팀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올 SL공사 이관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본격 SL공사 인수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SL공사 노조 측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인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 운영 이사직 및 상임이사 2개 직에 시 퇴직 공무원 임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노조뿐 아니라 SL공사 전체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SL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사 상임 이사직 임명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환경부와 인천시는 낙하산 인사를 획책하려 한다며 외압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내부 동요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 산하 공기업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공사 내부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간 재정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통합이 인천시에 도움이 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SL공사 내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 만큼, 매립지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정책조정 및 협의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지역 단체가 모인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책 마련 시민토론회를 연다. 양광범기자

[아침을 열면서]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한자병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자는 발음이 없는 뜻 글자이므로 시각정보로 이해되고 외우는 방법 이외 달리 대안이 없다. 가령 大學이라고 쓰고 대학으로 읽어야 비로소 이해된다 이에 비해 중국인은 따세라 발음하며 일본에서는 다이가꾸로 발음하며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다. 요즘 한자 병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글로만 쓰면 동음 이어가 많아 뜻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중국 한자어는 419음절어에 불과하지만 4성으로 구분하여 1677음절어로 확대하고 4자 성어나 오언 절구를 활용하여 27,000여 자의 차이를 변별한다. 이에 비해 한글은 이론상 11,172 음절이 되고 이를 4단으로 구분하면 44,688음절이 되어 의미로 중복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그럼에도 한자 교육을 쓰기 교육에 치중해온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언어 교육에서 비롯된 듯 하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일본어를 국어라 했으며 한자를 일본말로 표기하면서 공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이 되자 한자어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발음만 바꾸어 발음했다. 그러니 80% 이상은 운율과 뜻에서 왜색 한자단어 일색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자어는 민족문화의 전통보다는 왜색 식민지 전통이 강하게 계승되었다. 광복 이후 영어가 등장하고 국어교육을 압도했다. 그러나 표음문자인데도 한자 교육처럼 쓰기와 읽기에 치중했다. 한참을 지나 듣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원어민 교육과 조기 교육에 치중했지만 막대한 부작용을 남긴 체 우리 교육의 덜미를 붙잡는 계륵의 신세로 전락할 처지다 중국인은 한국인 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일본은 한자를 쓰기에 산업이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중국어는 4성조 억양이 영문 억양과 동일하고 문법상 어순이 같기 때문에 비교적 영어를 쉽게 터득한다. 또 중국과 일본은 한자를 쓰기 때문 정보화의 후진국 신세이다. 영어교육의 경우 원어민 교사는 고비용 저 효율적 방안이다. 그 대안은 컴퓨터 도움학습[CAI]이다. 표준 발성음을 기계로 합성하여 원어음 발성 기준을 만들고 각자가 발음하는 것을 전사하여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다른지를 스스로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한말과 한글교육도 마찬가지다. 먼저 한말 표준 발성을 기준으로 음성 자동전사로 기록하여 정확한 국어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한자를 병기시켜 의미를 변별하려는 주장은 현실과 동 떨어진 주장이다. 한자는 시각정보이므로 언어뇌의 시각 영역에서 반응하고 이해된다. 반면에 영어와 한말은 표음언어이므로 청각영역에서 반응하고 이해된다. 이를 무시하고 표음문자를 한자 병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사유와 사고에 있어 고질적 암기 위주로 흐르고 영어와 한말 교육도 덩 달아서 침몰한다. 최근 정부는 4대 개혁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꼽았으며 그 핵심은 언어 교육이다. 현제의 고비용 저 효율의 언어교육의 대안은 컴퓨터 보조 교육과 (CAI)이다. 사람과 기계가 일체 되는 융합 교육방식을 말한다. 이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넋소리말[뇌 언어] 효과를 비교 측정하여야 하다. 발달된 측정기에 의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비교적 수월해 졌기 때문이다. 이런 실험 자료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한자 병기 교육 주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미l래 창조의 사유체계는 불가능하다. 한자 병기문제는 어느덧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인아 되어 버렸다. 진용옥 경희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