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치 빨리 끝났으면…” 접경지역 주민들 불안감 여전

하루라도 빨리 남북 대치 불안이 해소돼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북한 포격도발 이후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면서 연평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와 강화군 교통 일대, 연천 및 파주 등 수도권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23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잠수정 수십 대가 기지를 이탈하고, 휴전선 주변의 북한군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는 북한군 위협이 계속되자 이날 오후 4시 37분을 기해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 주민 111가구, 210명을 대피소로 이동시켰다. 주민들은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까지 주말에만 두 차례 대피소로 향하게 되자 밀려오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교동면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매년 반복되는 남북 군사적 긴장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는데다 북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벌써 사흘째 서해 5도 일대 조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특히 북한의 도발 때문에 조업은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어서 만에 하나 비상사태 시 대피소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평도의 한 주민은 남북이 하루빨리 합의를 이뤄 본격적으로 꽃게가 출하되는 9월 전에 생업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면서 대피소를 나와 집에 있지만, 온통 관심은 TV에서 나오는 북한 소식에 묶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DMZ(비무장지대) 긴장 고조로 4일째 전 직원이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파주시는 현 상황을 전시상황에 준하는 통합방위메뉴얼대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대북방송 확성기 1대가 설치돼 있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에 거주하는 대성동마을 등 3개 마을 주민 800명에 대한 안전확보에 최우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통합방위본부장인 이재홍 시장은 지난 21일부터 대성동마을, 통일촌마을, 해마루촌 등 3개 마을 주민 800여명이 있는 3개 대피소를 일일이 방문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민통선 해마루촌 이완배 이장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대치 분위기가 해소되길 빌고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 북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함께 해마루촌 대피소와 파주장단출장소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군의 대피령에 따라 지난 22일 연천군 중면사무소 대피소와 태풍전망대 아래 대피소로 긴급 대피한 연천군 삼곶리, 횡산리 주민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소식에 불안함을 조금 덜었지만, 대피해제나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민통선 내 횡산리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L씨(57)는 잡초도 제거하고 농약도 쳐야 하는데 밭에 출입할 수 없어 큰일이라며 아무쪼록 남북 고위층이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5-08-23 21:51

경제당국도 ‘北 리스크’ 촉각… 비상체제 가동

남북 간 고위급 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북한 리스크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재개되는 고위급 대화 결과에 따라 북한 리스크의 완화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은 채 북한의 이번 도발이 우리 경제 전반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기재부는 22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연 데 이어 23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상황과 외국 언론매체, 국제신용평가사, 외국 투자기관들의 움직임을 점검했다. 금융위도 별도로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금융위는 북한 리스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 하루 뒤인 지난 21일 금융시장에서는 다소 급변동이 있었지만 실물 경제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21일 코스피는 2.01%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천195.0원으로 9.9원 올라 2011년 9월26일의 1천195.8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난 20일 슈퍼마켓과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7.3%와 9.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대화를 계기로 북한 리스크는 일단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한 상황에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당국은 고위급 대화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 노동시장 등 4개 부문 구조 개혁 과제에 다시 집중하고 소비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23 21:51

남북 고위급 2차 접촉… 軍, 최고 경계태세 유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 및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따른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이 재개됐다. 이를 통해 남북이 큰 틀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2차 접촉에서도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군은 남북 간 고위급 접촉에도 잠수함 50여척을 기동하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이 재개됐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남측에서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이날 추가 접촉은 양측이 첫 접촉에서의 쟁점에 대해 각각 내부 조율을 거친 뒤 이뤄진 만큼 위기상황이 지속돼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지,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남북 대표단은 전날 오후 6시30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이날 새벽 4시15분까지 마라톤회담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측은 DMZ 목함 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북측은 우리 군이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4일 DMZ 내 지뢰도발과 20일 DMZ 인근에서의 포격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앞서 고위급 접촉 전부터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해 남측이 조작한 것이라며 발뺌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기해소의 출발은 북측이 우리 측 부사관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지뢰도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의 지뢰도발로 방송을 재개한 만큼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성의있는 태도 이전에는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접촉에서 남북은 전날 양측이 제기한 입장과 제안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접점 찾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제인 지뢰도발에 대한 해법은 일단 미룬 뒤 북측은 전방지역에 대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임시 중단하면서 일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추가 고위급 접촉 일정을 잡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극적 해결책이 마련되면 남북 위기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남북이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며 합의도출의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명관안영국기자

북한국제 안영국 기자 2015-08-23 21:51

이재명 “욕 나오게 우울한 밤” 정부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해 정부를 불신하는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트위터에 북에서 먼저 포격? 연천군 주민들은 왜 못 들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언론노조의 기관지인 미디어오늘이 작성한 같은 제목의 기사를 링크시켰다. 미디어오늘은 북한이 포를 쏜 사실을 부인하고 연천 주민들도 북의 포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보도와 함께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 군 당국이 폭탄의 증거를 내놓고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구를 위해 경제를 작살 내고 국민을 불안 공포로 몰아 넣는가라며 통일 대박은커녕 전쟁을 걱정하게 생겼으니 정말 욕 나오는 우울한 밤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이 시장은 위기를 확대시키는 감정적이고 즉자적인 대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식구들이 불안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집값 떨어지지 않도록 까부는 옆집 악동 구슬르고 달래는 게 진짜 능력이며 그게 진정 가족과 집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글이 북한의 도발을 부인하는 듯한 내용인데다 위기상황임에도 정부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정치일반 문민석 기자 2015-08-23 21:51

새정치 청년지방의원협 회장에 안혜영 도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수원8)이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는 지난 21일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청년당원대회를 열고 안 의원을 회장에 선출했다. 그는 △청년의 교육문화를 위한 청년위원회 단계별 보조금 확보 △기초의원광역의원국회의원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청년공천 가산점 추진 △청년의원-국회의원 간 1:1 멘토링 플랫폼 구축 △청년의원 정치사관학교 설립 △해외 청년의원들과의 교류 추진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전국 192명의 청년의원들이 있는데 사는 곳이 달라도, 살아온 길은 달라도, 우리의 꿈은 하나임에 틀림없다며 청년의 이름으로 더 뜨겁게 만나고, 청년의 진정한 놀이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인 안혜영 의원은 현재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으로 언론 홍보과 정책전략의 사령탑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5-08-23 21:51

‘자원시설세’ 등 新 세원 발굴… 재정 악순환 끊어야

눈앞의 위기에만 급급한 재정대책은 결국 자승자박으로 돌아온다. 인천시가 추진했던 송도 68공구 매각은 3년 만에 721억 원짜리 이자폭탄으로 돌아왔고(본보 21일 자 인터넷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의 법인세 891억 원을 대신 물어주는 처지가 됐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3일 인천시(산하기관 포함) 우발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민자터널 등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으로 2천369억 원, 재매입약정 3천400억 원, 소송금액 161억 원 등 6천569억 원에 달한다. 언제 채무로 바뀔지 알 수 없는 돈이 6천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앞으로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려면 재정구멍을 만들어내는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순히 이자를 무는 부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BTO 등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업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보다는 지속 가능한 세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은 특정자원분 과세규모(2013년 기준)가 65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다.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송전탑 등 지역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 많이 있지만,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일부 시설에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신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보면 만약 천연가스나 석유 등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인천은 연간 147억 원 상당의 세수효과를 얻고, 또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과세로 176억 원 이상 세수가 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 국세 일부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종필 연구원은 지역에 있는 발전시설 등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들을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발굴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세입기반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5-08-23 21:51

‘제22회 경기공직대상’ 이 시대 참 公僕을 찾습니다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경기공직대상이 올해로 22회째를 맞습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해온 참 공복을 찾습니다. 1천270만 도민의 복지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경기공직대상 시상에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지방행정(민원봉사자치지원주민복지지역개발지역경제환경보전문화체육농정해양) 각 1명 △의회행정 1명 △소방행정 1명 △경찰행정 1명 △교정행정 1명 등 12개 분야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되며 소속기관의 협조로 특진 또는 인사우대 특전이 주어집니다. 수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경기도 및 각 시군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교정부문은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이하(일반행정직 기준)의 공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직자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추천기관(추천권자) 경기도, 경기도직속기관, 각 시군 및 시군 산하 구청, 출장소, 사업소, 경기지방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 서울지방교정청 및 각 교도소, 구치소 (각 기관장) △추천구비서류 경기일보홈페이지(www.kyeonggi.com) 경기공직대상 배너 클릭 확인바랍니다. ※추천서, 공적조서 양식은 다운로드 [공적조서 서식(2015)] 다운받기 [경기공직대상운영요계획(2015)] 다운받기 △시 상 : 각 부문 수상자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상패 및 부상 △접 수 처 :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교정청,경기일보 사업부 △접수기간 : 2015년 9월1일～9월30일 △시상일시 : 2015년 10월29일(목) 오후 2시 △시상장소 : 경기일보사 4층 대강당 △문 의 : 경기일보 사업부 (031)250-3348～9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5-08-23 21:51

[김상돈 만평] 울 아들... 많이 컷네! 쇼도 할 줄 알고...

오피니언 김상돈 2015-08-23 21:45

[사설] 강력한 군사력만이 대화 우위 담보할 수 있다

일촉즉발의 긴장상태 속에서 남과 북이 고위급 접촉을 계속했다. 첫날인 22일에는 밤을 세워가며 10시간 동안 대화했고, 이어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두 번째 접촉을 이어갔다. 대화 직전까지 남북은 최고 단계 경계 발령(南)과 준전시태세 돌입(北)의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먼저 제의했고 우리 측 수정 제의가 받아들여지면서 만들어진 자리다. 대화의 당사자로 우리 측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황병서 조선인민국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남북을 대표하는 사실상 최고위급 회담이 됐다.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극적 반전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만남이다. 대화의 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 대화가 진행 중인 23일 오후 늦게까지도 양측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남측은 북한에 대해 목함지뢰 도발과 대남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요구했다. 남북 이산가족 만남, 5.24 조치, 금강산 관광 등의 포괄적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일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모두가 오랜 시간 응축돼온 남북의 현안들이다. 과연 이번 대화에서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또 풀어낸다 하더라도 그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의 극적 대화가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 다만, 대화의 이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호전적 움직임에는 여전히 강력한 견제와 감시망을 가동해야 한다.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해 잠수함 50대를 이동시켰다. 북한 전체 잠수함의 70%가 갑자기 우리 감시망에서 사라진 것이다. 또 대화를 제의한 시점을 전후해서 휴전선 주변의 포병이 두 배 이상 증가 배치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북이 대화 이면에서 전쟁 직전단계까지 병력 준비를 맞춰놓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회담의 우선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위협시위라고 보기엔 너무도 중대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정부의 냉철하고 단호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다. 목함지뢰 매설로 우리 군인들이 발목을 잃었다. 이어 우리 땅에 느닷없이 포격까지 가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어설픈 타결이 나왔을 때 여론은 싸늘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의 입장도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대화 결과와 관계없이 남북은 언제든 무력충돌의 위험한 형국으로 다시 치달을 수 있다. 우리 정부에겐 달리 수가 없다. 강해져야 한다. 육해공군의 전력 배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미 공조체제를 통한 전력 강화도 공고히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회담에는 회담대로 최선을 다해 임하면서 군사력에는 군사력대로 강력한 대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담장에서 악수하면서 잠수함을 이동시키는 북한의 수에 맞서는 길이다.

사설 김종구 논설실장 2015-08-23 21:41

연수구·구의회 이번엔 ‘인사충돌’

인천시 연수구와 연수구의회가 구의회 직원 인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부딪쳤다. 23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구의회 사무국 직원 15명 중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구의회는 의회의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라며 의장이 삭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장 등 구의회가 사전에 인사교류 명단을 주고받는 등 협의하거나, 의회 추천 공무원을 구가 인사발령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져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창환 의장은 의장 부속실 직원 전체를 협의 없이 인사조치 한 (구청장의) 폭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삭발했다면서 현행법상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입 시 추천권이 의장에게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는 인사이동 전에 구의회로부터 추천자 명단을 받았고, 일부 반영을 한 만큼 일방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의회가 추천한 인사 4명 중 1명을 의회로 인사이동시켜준데다, 나중에 추가로 의장이 추천한 직원도 의회로 보내주는 등 구의회 추천자 절반을 동의해줬다는 주장이다. 최근 제주도에서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의회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 직원 중 인사이동한 지 1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이동한 것이고, 구의회가 추천한 직원 일부를 인사이동시키는 등 의회 추천도 반영했다. 일방적인 인사조치가 아니었다면서 현행법상 의회에 인사 추천권이 있을 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5-08-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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