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수도권 규제 풀면 도내 中企 투자 활성화… 경제회복 열쇠”

9988로 대변되는 중소기업.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말이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침체, 최악의 청년실업난 문제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책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청년 1+ 채용운동과 내수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많은 경기지역의 힘이 필요한 시점. 정일훈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에게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정 본부장은 경기지역은 정부의 재정 투자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수도권 규제 해소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가 우리 경제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Q 메르스 여파를 안 꺼낼 수 없겠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보다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다. A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내수 침체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었다. 1년여가 지나서야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내수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는데 메르스가 덮쳤다. 다행인 것은 메르스 자체만 놓고 본다면 관광업계 등을 중심으로 타격이 있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긴 했지만 도내 중소기업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피해까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Q 다른 문제란 무엇인가? A 세월호 때부터 지속된 내수침체가 겹치면서 우려되는 2차 충격파다. 소비심리가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메르스가 초래한 것이다. 그동안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가계부채의 급증, 실업률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메르스로 인해 내수침체가 더욱 악화됐다. 제조업의 수출 감소 등도 우려된다.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Q 2차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그동안 지속되온 내수침체의 원인이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가계부채의 급증, 실업률 상승, 부동산 특히 전세가격의 천정부지 상승 등과 같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항들이다.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해소를 통해 소득을 증가하고 개인부채를 줄어들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소비심리 위축을 회복해야 한다. Q 청년실업 해소가 결국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말인데. A 맞다.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집값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해결하기도 어렵고, 해결을 위한 아픔을 겪어야 한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바로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밖에 없다. Q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A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산현장에 공백이 생겼다. 이 자리를 청년이 메워야 하는데 중소기업 생산현장은 외면받고 있다. 이는 분명히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Q 그렇다면, 청년실업난과 중소기업 미스매칭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A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들의 눈높이 탓으로 돌려왔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행했다. 그런데 지난 10년을 뒤돌아보자. 효과가 전혀 없었다. 청년실업은 오히려 심화해왔다. 반면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악화되며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Q 청년실업 해소 방법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것인데. A 그렇다.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대기업은 우리 경제가 몇 년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많은 유보금을 사내에 쌓아놓고 있다. 청년실업은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의 문제다. 이제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다.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하겠다는 소식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Q 그럼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A 우리 중기중앙회도 청년 1+ 채용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보다도 중소기업 청년 고용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외국인노동자 대우 문제다. Q 외국인근로자와 청년고용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A 이상적인 흐름은 중소기업에서 경력과 기능을 닦아 가치를 높이고 보다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은 청년들이 채워야 할 일자리를 이미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청년들의 생산성과 능력이 그들보다 앞섬에도 외국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청년들은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Q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 A 그렇다.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악화는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을 선호하게 되고, 처음 생산현장으로 나오는 청년들의 대우가 외국인 수준에 맞춰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청년실업의 미스매치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인 급여와 복리수준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를 폐지하고 생산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청년들의 급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Q 이번엔 경기도 중소기업 현안으로 이야기를 돌려보자. 최근에 떠오른 이슈가 바로 경기조달청 설립이다. A 경기도의 조달업무는 구역에 따라 서울과 인천조달청에서 분할해 집행하고 있다. 이에 안성, 평택 지역의 중소기업은 조달업무 처리를 위해 100㎞ 떨어진 인천조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대비 경기도는 납품실적 1위, 등록기관수 1위, 납품기업 2위를 차지한다. 통계로만 봐도 경기조달청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 Q 조달청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A 경기조달청 설치는 경기도청이 있고 지역적으로 경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수원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기북부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의정부에 북부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다수 중소기업의 의견이다. 우리 중기중앙회 경기본부는 도내 소재 업종별 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1천여개 중소기업의 연명으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건의하고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Q 수도권 규제도 도내 중소기업의 목을 옥죄고 있다. A 예전에 지방에서 근무할 때는 수도권 규제에 찬성했는데 경기도에 오니 상황이 바뀌더라(웃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과 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효과는 점차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대부분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수도권에 밀집돼 이를 인위적으로 억제해야만 했을 때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 규제가 풀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Q 그 이유란 무엇인가? A 경기도는 전체 기업체 수, 특히 전통 제조업체의 20% 이상이 소재해 있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 창출의 50%를 차지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투자의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이다.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규제정책에 대한 변화를 통해 경기지역에 활발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Q 중기중앙회 경기본부가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 A 수도권 규제 해소, 경기조달청 설립, 본연의 도내 중소기업 지원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 경기도의 경제적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모두 힘을 모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 이관주기자 사진=김시범기자

단지 인근 ‘시민의 발’… 살맛 나네!

도시철도와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역세권을 표방하는 경기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이 쏟아질 예정이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김포시 풍무2지구에 공급하는 김포 풍무 2차 푸르지오는 오는 2018년 6월 입주 예정이다. 입주 후 5개월 후인 2018년 11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22개동 전용면적 59~112㎡ 2천467가구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풍무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로, 입주 후 곧바로 김포도시철도를 통해 편리한 역세권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롯데건설도 다음달 파주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를 공급(2018년 입주 예정)한다. 경의선 야당역이 오는 10월 개통되면 야당역에서 서울역까지 45분 가량이면 도달이 가능해 초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91㎡ 총 1천169가구 규모이며, 중소형 구성 비율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원이 오는 10월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미사강변 대원칸타빌은 2018년 6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역세권 단지다. 입주 역시 2018년 6월로 예상된다. 입주와 동시에 개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역 개통시 서울 광화문, 종로 등 중심지로의 이동이 편리할 전망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95~130㎡ 중대형 550가구로 구성된다. EG건설은 화성 송산신도시에서 송산시범단지 EG the1 레이크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 시점 이전에 소사~원시선 원시역(2016년 예정), 수인선 사리역(2017년 예정)이 개통되며, 입주 후에는 서해복선전철 송산역(2019년 예정)도 개통한다. 특히 해당 역사들이 모두 반경 5㎞내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77~84㎡, 총 782가구로 조성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교통호재는 집값을 높이는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지하철이나 고속도로, 도로망이 신설되면 교통이 취약했던 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발생하며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이같은 분양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현장] 도시재생과 건축물 철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저층 주택 밀집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종전 주택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거의 없이 도시 기반시설과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들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맞물려 정체되고 있고, 이러한 원인으로 많은 사업지구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의 금화아파트가 붕괴위험으로 44년 만에 강제 철거가 시작됐다. 문제는 해당구역이 2011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심의가 진행 중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남겨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하지만 해당구청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강제 철거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보상 및 관리처분 계획도 잡히기 전에 철거가 강행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구청과 서울시는 이 규정을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모양새다. 해당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안전 우려로 철거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관리처분 단계 전 철거가 진행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정작 강제 철거로 인해 당장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임차인의 이주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안전 문제와 재산권의 문제가 양립하는 상황이지만 안전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공공의 의견이 갈림에 따라 당장에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해당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이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금화아파트 문제는 지금까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로, 해당 주민들에 대한 해당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법적 미비에 대한 보완이 당장 요구된다 할 것이다. 서울시만 해도 금화아파트와 같은 지구가 13곳이 된다고 하니 말이다. 김종경 (사)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협회 상무이사부동산학박사

[분양정보]홈네트워크 ‘스마트 단지’… 테라스를 품은 ‘명품 라이프’

GS건설이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광교택지개발지구 B1블록에 지하 1층~지상 4층, 전용면적 84~115㎡ 268가구 규모의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를 공급한다. 4~4.5베이, 판상형은 기본이며 전 가구에 테라스를 제공한다. 최고층인 4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어 다락과 테라스 공간이 마련된다. 광교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스마트폰 연동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는 최첨단 단지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 안팎에서 불을 끄거나 켤 수 있다. 또 원격검침시스템이 도입돼 중앙관리실에서 각 세대의 전기, 수도, 가스, 난방, 급탕 등의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한다. 이 밖에도 전 세대 적외선 감지기 및 200만 화소 고화질 HD급 CCTV가 설치되어 자이원패스시스템과 함께 입주민의 안전까지 생각한 첨단 단지 설계가 돋보인다. 지하주차장은 기존 주차장보다 10~20cm 넓은 광폭주차공간으로 100% 설계해 일명 문콕 테러에서 자유롭다. 자이안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한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샤워실 등이 조성되고, 단지 조경 특화를 위하여 수경시설을 포함한 엘리시안 가든이 설계됐다. 광역교통환경 또한 우수하다. 광교상현IC와 동수원IC 진입도 쉬워 서울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인근에 광교초와 광교중, 수원시립 광교홍재도서관도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견본주택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3-4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오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되며 9월3일 당첨자 발표, 9월8~10일 당첨자 계약이 진행된다. 문의: 1661-0090 안영국기자

[인터뷰 ] “순수 국내 의료진 기술로 성공, 의미 커”

-휜다리 로봇 수술 기술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나. 기존 휜다리, 오다리, 안장다리 수술은 의료진이 끌로 쳐 내는 등으로 수술시간도 길어지고 골절, 근육, 신경 손상 등 부작용이 많아 기피하는 수술이었다. 이에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이용해 휜다리 수술에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춘택 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휜다리 로봇 수술을 성공하기 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이론상으로는 간단하지만 막상 살속에 있는 뼈를 로봇을 이용해 수술한다는 게 쉽지 않다. 1년여의 연구와 수술연습을 3개월 정도 한 뒤 수술할 수 있었다. -휜다리 로봇 수술의 장점이 있다면. 중장기 환자가 이 수술을 받으면 자기 관절을 살릴 수 있다. 또 수술시간을 단축하게 해 염증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수술 성공의 중요 의미가 있다면. 그동안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휜다리 교정에 로봇 수술을 작용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순수 국내 의료진 기술로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과거 외국 엔지니어를 초청해 수술했지만 지금은 기술적인 면에서 해외 엔지니어를 능가했다고 평가한다. - 미용상으로도 가능하나. 구루병 환자 등 심한 휜다리는 물론 성장이 끝난 20세 이후부터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고난도의 휜다리 로봇 수술을 세게 최초로 성공했다. 앞으로 로봇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수술 분야를 더 개척할 계획이다. 박광수기자

‘로봇 관절수술’의 메카… 세계 최초 휜 다리 교정술 성공

수원에 거주 중인 김명섭씨(68가명)는 3년 전 무릎 연골 손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돼 중기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그 때문에 오른쪽 보다 왼쪽 다리가 더 휘었고, 무릎 안쪽까지 통증이 전달돼 심할 경우 걷는 것 조차 힘들었다. 정상적인 일상이 불가능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우선 수술이 까다롭고, 위험한 문제가 있었다. 또 수술 과정에서 관절 내 골정이나 혈관 손상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기피하는 수술 중 하나였다. 때문에 김 씨에게도 부담이었다. 그래서 큰마음 먹고 결심한 이춘택병원(원장 이춘택)의 휜다리 교정술(High Tibal Osteotomy: HTO)이었다. 무엇보다 로봇을 이용한 초정밀 수술이라는 점이 마음에 끌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바나나처럼 휜 다리고 곧게 펴졌다. 통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세계 최초로 로봇을 이용한 휜다리 교정술이라는 타이틀도 따라 붙었다. 그렇게 김 씨의 인생도 다시 꿈틀되기 시작했다. 김 씨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휜다리 교정술은 이춘택 병원이 지난달 21일 로봇을 이용해 수술에 성공한 세계 첫 사례다. 이춘택 병원이 수술한 휜다리 교정술은 무릎 아래 경골 안쪽 뼈를 잘라 각도를 만든 뒤 다리 축을 일자로 맞추고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 견고하게 고정하는 수술이다. 자신의 관절을 보존한 채 뼈의 세로축을 반듯하게 교정함으로써 무릎 안쪽에만 집중됐던 체중을 무릎 전체로 골고루 분산시키는 원리다. 이를 통해 심미적 효과뿐 아니라 통증 감소와 관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효과가 좋은 수술이지만, 문제는 있었다. 바로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무릎 뼈를 잘라내는 기술이 어렵다. 기존 교정술은 사람이 직접 잘라내 무릎 뼈의 각도와 깊이를 특정하고 수술도구로 절삭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 잘못해 너무 깊이 절삭할 경우 뼈 자체가 골절되거나 뼈 주위의 중요한 신경과 근육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이춘택병원은 이 문제를 병원의 특화된 기술인 로봇으로 해결했다. 이춘택병원의 씽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이춘택병원 (주)부설연구소의 끈질긴 연구의 결과였다. 과정도 위험성도 최소화됐다. 우선 수술한 환자의 뼈 모양의 3차원 CT를 이용해 컴퓨터에 입력,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성을 낮춘다. 또한 수술계획에서 세웠던 데이터를 로봇에 입력, 뼈의 위치를 정확히 산출해 최적의 절삭위치를 찾는다. 이를 기반으로 로봇팔이 오차 없이 뼈를 절삭한다. 오차 범위가 0.5㎜ 내외로 정밀하며, 절삭기가 뼈를 깎고 나서 뒤로 후퇴하는 방식으로 뼈 골절 위험도 낮췄다. 여기에 종전 수술과 달리 자신의 관절을 보존한 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본인의 관절을 이용한 수술이다 보니 합병증과 부작용의 발생이 낮다. 따라서 재활과 치료기간이 빠르다. 이춘택 병원은 김 씨에 이어 비슷한 증상으로 고통 받은 다른 2명의 환자에게도 로봇을 이용한 휜다리 교정술을 진행, 성공했다. 이춘택병원의 로봇수술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인공관절 수술용 로봇이 로봇닷을 도입해 끊임없는 R&D로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초정밀 로봇 인공관절 수술 1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뼈를 깎아내는 속도를 줄인 절삭 시스템은 로봇을 이용한 관절 절삭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8년 3월과 올해 3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춘택 병원장은 이춘택병원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관절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불편함 없는 일상을 선사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휜다리 교정술 역시 기존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꿔 이룩한 의료적 진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심재철, “자동차세,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변경”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천995cc)는 쏘나타(1천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천500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14, 3천만원 초과시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