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화성 동부署...체납액 정리 MOU

오산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경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 동부경찰서와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불법유통차량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체납차량 정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시와 경찰서는 앞으로 주 2~3회 합동영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야간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합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적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을 하고 특히, 지방세 회피 등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을 합동 조사?수사하기로 했다. 곽상욱 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포차처리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갖춘 전담 영치차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시중은행 “퇴직연금, 꺾기 규제서 제외를”

시중은행이 구속성 예금 규제대상에서 퇴직연금을 빼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성 예금 규제는 일명 꺾기 규제로 은행이 대출을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ㆍ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23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을 전면 의무화 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이를 이유로 구속성 예금 규제 대상에서 퇴직연금을 제외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가입의무 조건이 없어 구속성 예금 규제를 적용받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이유로 필요하지 않은 예금, 펀드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실시하는 구속성 예금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은 규제대상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라며 대출하는 기업에 의무 도입사항인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상품 판매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을 구속성 예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3월 실시한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조사 결과 8.8%가 구속성 예금 중 가장 부담되는 금융상품이 퇴직연금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구속성 예금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11.1%가 퇴직연금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기업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 구속성 예금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수원 권창훈 ‘멀티골’...울산 꺾고 선두 추격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울산 현대를 꺾고 선두 추격에 다시 불을 지폈다. 수원은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27라운드 홈경기에서 권창훈(2골)과 이상호(1골)의 활약에 힘입어 울산을 3대1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2위 수원은 승점 49(14승7무6패)를 마크, 선두 전북 현대(승점 56)와의 승점 차를 다시 한 자릿수로 좁혔다. 수원은 경기초반 치열한 중원싸움을 펼치며 경기를 주도했다. 전반 4분 일리안의 슈팅으로 포문을 연 수원은 14분 홍철과 19분 조찬호의 슈팅이 수비벽에 막혔고, 25분 일리안의 오른발 슛이 좌측 골문을 살짝 빗나가며 아쉬움을 남겼다. 기회를 엿보던 수원은 전반 31분 권창훈이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39분 울산 김치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전반을 1대1로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조찬호를 대신해 염기훈을 투입하며 공격의 변화를 준 수원은 후반 8분 오범석의 크로스를 이상호가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다시 앞서갔고, 27분 문전 혼전상황에서 권창훈이 왼발 슛을 성공시켜 3대1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성남FC는 같은 날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후반 21분에 터진 김동희에 결승골에 힘입어 부산 아이파크에 1대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3연승과 함께 11경기 연속 무패(7승4무)를 기록한 성남은 승점 44(11승11무5패)로 FC서울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 밖에 6위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9)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김인성의 결승골로 전북을 1대0으로 누르고 3연승을 질주했다. 홍완식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절실”... 소상공인 85% 개선 요구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85.6%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1%, 체크카드 1.52%이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하루 매출 중 신용카드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64.9%)을 차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판매 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ㆍ복수응답),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 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신용카드 적용 수수료를 0.5%p 낮출 경우 매장당 연 120만원의 수수료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는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