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이태원특별법 조문 안 읽어보고 거부 가능성”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영장청구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수회담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한 말을 언급하며 “헌법상 영장청구권(헌법 제12조 3항)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맞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 법안 31조는 다음과 같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위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는 수사기관에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즉, 조사위원회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뢰를 받은 검찰이 최종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그리고 이러한 조항은 선례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등도 영장청구의뢰권을 규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 내용을 몰랐거나 또는 내용 불문하고 정치적 의도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4-05-01 10:50

‘인천 I-패스’ 오늘부터 시작…“교통비 부담 한시름 덜어요”

“인천 I-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덜었습니다.” 1일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 출근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이 있는 ‘인천 I-패스’를 이용해 개찰구를 지난다. 시민들은 인천 I-패스 혜택이 적힌 안내문을 보는 등 관심을 갖기도 한다.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오혜원씨(37)는 “인천 I-패스는 39세까지 대중교통비의 30%를 환급해줘 앞으로 자주 이용하려고 한다”며 “매일 전철로 직장을 왕복해 교통비가 부담이었는데 한숨 덜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부평도서관 방면 버스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민들이 미리 발급받은 인천 I-패스를 이용해 버스에 타고 내린다. 이동민씨(23)는 “아르바이트로 번 용돈으로 교통비를 쓰느라 1천원대라도 부담스러웠다”며 “이젠 교통비 부담이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I-패스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인천 I-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비를 20~53% 환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인천 I-패스는 K-패스 혜택범위인 대중교통 비용의 20%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도 19~39세까지 확대해 30%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K-패스보다 높은 30%로 늘렸다. 종전에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면 전환 신청을 통해 인천 I-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가 없으면 K-패스 발급을 받아 주소를 인증하면 인천 I-패스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교통비 지원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기준 인천지역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10만2천486명 중 7만1천523명이 인천 I-패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가입률이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인천 I-패스 회원가입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I-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카드를 등록하고, 주소 인증을 해야 한다. 시가 분석한 결과,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은 각각 45%, 29% 수준인 반면, 60대 이상 비율은 3.5%에 그친다. 인천 I-패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청년들의 가입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시청과 10개 구·군청에서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돕는 서비스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도 이날 인천터미널역에서 인천 I-패스 혜택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유 시장은 “인천 I-패스는 더 두터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인천시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정부의 K-패스를 확대·보완했다”며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황남건 기자 2024-05-01 10:49

[영상] 경찰, 시흥 교량 붕괴사고 수사전담팀 편성…“내일 합동 감식”

경찰이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시흥경찰서는 1일 형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현재 시행사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 소환 조사 및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길이 50ｍ가 넘는 교량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를 크레인으로 들어 8m 높이의 교각에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4-05-01 10:47

용인 죽능6리 이장 해임 ‘찜찜’…대리서명 등 빈틈? [현장의 목소리]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6리 이장 해임과정에서 대리서명 등 행정 제도의 빈틈이 발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시와 죽능6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전임 이장 A씨가 원삼면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주민 불친절 등으로 주민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으로,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1항4호에 따른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당 통·리세대의 2분의 1 정족수를 충족하면 면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당시 기준 100세대 가운데 53세대가 이에 동의했다. 문제는 과정에 있다. 해임 민원을 제기한 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주민 동의 서명을 받으러 다녔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타 인원이 대리서명한 정황이 드러났다. 죽능6리를 주소지로 뒀으나 해외에 있어 서명 현장에 있지 못했던 세대주 B씨의 경우 아버지가 대신 서명에 동의해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서명을 받는 절차 동안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조항이 따로 없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현안과 직결된 공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제도적인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죽능6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자아낸 A씨의 해임 건은 적법한 절차로 원삼면의 승인을 통해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 역시 조례나 규칙 등이 미흡해 생긴 문제로 보고 있으니 추후 마을 표준 조례나 정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 통해서 해임 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리서명 사례가 정족 수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해임을 취소하거나 재고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5-01 10:00

인천항 갑문 올해로 준공 50주년…우리나라 경제발전 핵심 역할

인천항만공사(IPA)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성정을 이끈 ‘인천항 갑문’이 올해로 준공 50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74년 5월10일 준공한 인천항 갑문은 동양 최대 규모의 갑문 시설로, 정부의 위탁을 받아 IPA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는 최대 10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로 썰물 때 모랫바닥이 드러나 항만을 개발하기에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물때와 상관없이 24시간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 상시 하역작업이 가능한 갑문식 부두가 필요했고, 일제강점기인 1918년 인천 최초의 갑문을 축조했다. 당시 갑문은 4천500t급 선박의 통항이 가능한 소규모 갑문으로, 현재는 인천 내항 1부두 주변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다. 이후 대외 무역 발전에 따른 화물량 급증과 선박 대형화로 1966년 제2선거 건설을 시작, 1974년 5만t급 1기, 1만t급 1기 규모의 현대식 ‘인천항 갑문’을 준공했다. 인천항 갑문은 대형 선박의 입·출항과 안정적인 하역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로인해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에는 기술,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항 갑문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갑문의 역사적 가치를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IPA는 오는 10일 인천항 갑문 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5-01 09:47

윤 대통령 "노동 가치 반드시 보호…대한민국 성장, 근로자 덕분"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2천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5-01 09:46

지난달 수출 13.8% 증가…7개월째 플러스 성장·15억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4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3.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및 자동차 업황 호조가 효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62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8% 늘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기간 고전하던 반도체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99억6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56.1%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 증가세 둔화로 지난 2∼3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자동차 수출은 4월 67억9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 역대 최대액을 경신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또한 우리나라의 4월 수입액 역시 547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늘었다. 수출 증가는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15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로 11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21.3%), 석유제품(19.0%), 석유화학(12.3%) 등 15대 주력품 중 절반이 넘는 8개 품목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13개 품목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면서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반면 철강(-5.7%)은 글로벌 시장 부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이차전지(-20.1%)는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작년 동월 대비 수출이 줄며 주춤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미국과의 수출 현황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미(對美)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서면서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국'을 미국이 차지했다가, 1월에 다시 중국이 앞질렀고, 2월에 미국이 앞지르는 등 엎치락뒤치락 해왔기 때문이다. 4월에도 2∼3월에 이어 석 달 연속으로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보다 컸다. 4월 대미 수출은 114억1천만달러로, 대중 수출(104억6천만달러)보다 많았다. 대중 수출은 지난 3월 8억8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4월(19억6천만달러)에는 적자 폭을 더 키웠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4-05-01 09:33

만취 상태서 노상 주차된 차량들 무작위 파손하려 한 20대

술에 취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을 무작위로 파손하려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만안구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려 한 혐의다. 그는 주먹과 발로 눈에 보이는 차량들의 사이드미러 등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며 돌아다녔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수색 2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전 4시께 석수동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총 16대의 차량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지만 실질적인 피해 차량은 5대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5-01 09:32

인천 ‘F1 유치’ 국비 확보 주력…애관극장 1관 ‘공공임대’ 고심

인천의 오는 2026년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 유치에 중앙 정부의 재정·행정 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경기일보 30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우선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선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30일 “F1 대회라는 세계 제3대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인천의 관광 수요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 등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3일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유치단을 구성했다. 시는 오는 하반기 ‘F1 그랑프리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전반에 대한 대회 유치의 타당성 분석 및 기대 수요 분석 등 각종 행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치의향서를 내고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특히 시는 개최 수수료 및 F1 대회가 치러질 도로의 보수 등 3천억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만큼,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김 국장은 “중국 상하이(上海), 일본 나고야 등 관광객들의 기대 유입 효과를 분석했을 때, 인천에 F1 대회를 유치했을 때 투입 비용 대비 관광분야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도심 레이스가 치러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는 F1 그랑프리 대회를 보기 위해 32만여명이 몰려 13억달러(1조7천505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나기도 했다. 김 국장은 “F1 대회 인천 유치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895년에 개관해 국내 최초의 실내극장으로 불리는 애관극장에 대한 공공매입 및 공공임대 방안 등을 구상 중에 있다. 애관극장의 가장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1관을 공공임대 하는 방안이다. 애관극장은 코로나19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강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각 위기에 놓여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애관극장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매입 등을 요구했지만 건축물에 대한 가치 평가 결과 공공매입은 불투명했다. 이후 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애관극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국장은 “애관극장의 탁경란 대표와 애관극장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간인 만큼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5-01 09:30

"아이브, 우리 문화 훔쳤다" 中 누리꾼 악플…서경덕 "비뚤어진 중화사상"

걸그룹 아이브의 '해야(HEYA)'의 뮤직비디오가 자국 문화를 훔친 것이라는 중국 누리꾼들의 악성댓글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경덕 교수는 1일 "김치와 한복을 시작으로 삼계탕, 부채춤 등 한국의 대표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우기더니 이젠 K팝 스타들의 영상속 장면도 중국 문화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다보니 중국 누리꾼들의 열등감이 너무 심해졌고, '삐뚤어진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이브는 유튜브 및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EP 앨범을 발표하며 타이틀곡 '해야(HEYA)'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는 저고리를 활용한 의상과 전통 부채, 노리개, 산수화, 한국 호랑이의 모습 등이 멋스럽게 등장한다. 아이브 안유진은 "'해야'에 한국풍으로 뮤비를 찍고 의상을 준비한 게 매우 의미 있었고 준비하면서 재밌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악성 댓글을 달며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또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중국 전통 요소를 남용", "도둑질을 잘 한다" 등 거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아이브 장원영이 프랑스 파리에서 선보인 봉황 모양의 비녀를 놓고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5-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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