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해야(HEYA)'의 뮤직비디오가 자국 문화를 훔친 것이라는 중국 누리꾼들의 악성댓글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경덕 교수는 1일 "김치와 한복을 시작으로 삼계탕, 부채춤 등 한국의 대표 문화를 '중국 것'이라고 우기더니 이젠 K팝 스타들의 영상속 장면도 중국 문화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다보니 중국 누리꾼들의 열등감이 너무 심해졌고, '삐뚤어진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이브는 유튜브 및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EP 앨범을 발표하며 타이틀곡 '해야(HEYA)'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는 저고리를 활용한 의상과 전통 부채, 노리개, 산수화, 한국 호랑이의 모습 등이 멋스럽게 등장한다. 아이브 안유진은 "'해야'에 한국풍으로 뮤비를 찍고 의상을 준비한 게 매우 의미 있었고 준비하면서 재밌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악성 댓글을 달며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또 펼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중국 전통 요소를 남용", "도둑질을 잘 한다" 등 거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아이브 장원영이 프랑스 파리에서 선보인 봉황 모양의 비녀를 놓고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
심야시간대 김포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8분께 김포 구래동 일원에 전기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구래동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900여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이와 함께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 4건을 포함해 정전 관련 신고 26건이 소방당국 등에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다행히 승강기 문이 열리면서 자력 대피가 이뤄졌다. 별도 구조활동이나 인명피해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복구작업을 거쳐 전날 오후 11시57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한전은 정확한 정전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이름만 바꿔서 안마 업소를 운영하니, 우리가 더 이상 설자리는 없습니다.” 30일 오전 10시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태국 마사지 가게. 이곳은 안마업소로 등록돼 있었지만 가게 입구부터 ‘타이 마사지’, ‘발+손 안마’ 등을 내세운 입간판이 즐비해 있었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 업을 할 수 있지만 이곳의 안마사 4명 모두 비장애인인 태국인들이었다. 여느 안마 업소와는 다르게 태국 전통 마사지 기술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곳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풋샵’, ‘바디케어’, ‘테라피’ 등으로 된 간판의 안마 업소가 쉽게 눈에 띄었다. 이날 취재진이 본 10개 업소 모두 안마 업소로 등록돼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한 업소는 한 곳도 없었다. 경기지역 불법 안마 업소들이 ‘테라피’, ‘풋샵’ 등 교묘하게 이름을 바꿔 안마 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찰과 지자체는 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내 안마 업소는 총 208곳이다. 이들 업소는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각장애인을 고용한 곳들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총 1천800여명이다.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자격이 인정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운영하고 시술하는 안마 업소는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다. 지난 2006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안마 업 독점권에 문제를 제기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있었지만 합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일자리는 현실에서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이름을 바꾼 불법 안마 업소는 셀 수 없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식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이름을 바꿔 영업하는 안마 업소가 많아 안마사인 시각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거엔 시각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너무 많아 단속을 할 수도 없다.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퇴폐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고용 여부에 대한 것은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점검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천공원에 텐트를 치는 게 불법이 아니라니요. 웃음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30일 오후 2시께 남양주 조안면 수변생태공원인 물의 정원. 이곳에서 만난 서울시민 이정인(가명·여)씨는 당혹스러웠다. 길게 펼쳐진 산책로 중앙에 여성 두 명이 햇빛을 피해 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서다. 돗자리 옆에는 먹다 남은 과일과 쓰레기 등이 방치돼 있었다. 특히 넒은 잔디 위 한가운데에는 텐트를 치고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텐트 모양이 그려진 현수막에 ‘야영 금지’라는 문구가 무색해 보였다. 공원 입구에는 ‘물의 정원 내 영업 행위·이륜차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신형 전기자전거와 아이들이 탈 수 있게 만든 일명 깡통열차가 세워져 있었다. 깡통열차에 부착된 종이에는 ‘자전거 대여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휴대폰 번호가 적혀져 있어 영업행위까지 버젓이 이뤄지는 듯 했다.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께 남양주 삼패동 한강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커플로 보이는 20대 남여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삼패동 주민 B씨는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아 운동하거나 산책하는 곳인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있다”며 “곳곳에 야영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처럼 남양주시 내 하천공원에서 야영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하천법 제46조를 보면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야영행위를 할 경우 금지 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남양주에는 야영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 없어 관내 하천공원에서 야영을 해도 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단지 시는 취사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공원 및 하천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과시간에 직원 8명이 계도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으로 야영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가 관리 중인 하천공원은 총 여섯 곳이다.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상 기준이 없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경기일보 4월18·23·26일자 1, 3면)이 나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해 개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낸다. 30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개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1월22일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른 법 집행을 위해 임시조직 형태인 TF(태스크포스)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는 TF를 공식 조직으로 법제화해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부처 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춰 개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담조직을 통해 개식용 종식국가로의 전환과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돼 총 13명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자체를 관리하는 등 행안부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과 식품접객업·유통업 등 개식용 관련 시설의 업주를 관리하는 식약처 중심의 업무를 하는 팀 등 2개 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행안부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에서는 개농장과 식품접객업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가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한다. 또 식약처 업무를 중심으로 한 팀에선 법률 검토를 통해 개식용 관련 시설 업주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농림부는 개식용 관련 시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는 8월7일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전·폐업 지원에 관한 기준과 비용,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방안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의 세부 규정이 담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계획대로 시행해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며 “추진단이 미신고 개농장 등에 대한 단속, 불법 사항 점검, 행정명령 발동 등을 이행해 현장에서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개식용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낮 기온이 최고 25도까지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9~14도, 낮 최고 기온은 21~25도로 평년(최저 기온 6~12도, 최고 기온 20~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를 보이며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지역별로는 ▲수원 13~23도 ▲안양·광명·군포 14~23도 ▲용인·오산·안성·이천·여주 12~23도 ▲고양 11~24도 ▲포천 10~24도 ▲가평 9~23도 ▲남양주 12~24도 ▲인천 13~21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하늘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은 대체로 청정하겠다.
4·10 총선에서 여야가 경쟁하듯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구 후보 696명 가운데 181명(26%)이 공약했다. 전국 8개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길이는 총 537㎞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규모가 가장 크다. 경부, 경인, 경의, 경원, 경춘, 중앙, 경강, 안산선 등 8개 노선 360㎞에 이른다. 전국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실행 가능할지 미지수다. 사업 구상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표를 의식해 마구 쏟아낸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다. 우선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철도 전문가들은 1㎞당 지상철도의 경우 순수 공사비가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철도와 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선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가부채까지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도 목표보다 56조원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시민의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분진 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하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역대 정부가 모두 철도 지하화를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한 것도 막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해서다. 그럼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SOC 사업을 너도나도 총선 공약으로 내지른 것은 경솔했다는 비판이다.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철도부지 상부와 슬럼화된 주변 지역까지 종합개발(상업·주거·문화공간 등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및 통합 개발 방향성 등의 자문을 위해 정책기술자문단을 꾸렸다. 12월까지 경기연구원 용역을 통해 도내 지자체에서 구상 중인 지하화 사업계획안을 검토, 국토부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전체가 아니어도 추진은 될 것이다. 일단 시범사업을 선정해 개발 모델을 만드는 게 좋겠다. 성공적인 철도 지하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완화와 토지 사용 허가, 투명한 정보 공유와 소통으로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투자로 공사 비용과 기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갈 길이 멀다.
황우여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지명됐다. 황 고문은 인천 연수구에서 네 번 당선된 5선 출신이다.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으며 인천을 대표했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대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역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선 의원과 당 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라고 평했다.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도 했다. 참패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이다. 넉넉한 관리자로 맞다. 신임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복잡할 것도 없다. 6월 전당 대회를 관리하는 임기 2개월 한시직이다. 신임 대표 선출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책임이다. 거기에 대표 선임 룰을 바꾸는 과정이 놓여 있기는 하다. 현재 당헌은 ‘당원 투표 100%’다. 이걸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것도 비대위원장 개인의 입김이 개입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수도권 여론은 묻는다. 황우여 선택으로 수도권을 보듬으려는가. 다른 쪽에서 목격되는 모습이 있다. 여전히 수포당(수도권 포기 정당), 경포당(경기도 포기 정당)이다. 차기 원내대표에 이철규 의원이 도전해 있다. 강원도 지역구(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출신이다. 더 상징적인 것은 친윤의 대표격이라는 것이다.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이다. 당내외 모든 분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인으로 꼽는다. 바로 그 선거 직후 꾸려지는 새 지도부 선출이다. 배 침몰시킨 선장에게 또 배를 맡기자는 것이다. 도대체 수도권 민심을 뭘로 보나. 척지기로 작정이라도 했나. 경기도 60석 가운데 겨우 6석 챙겼다. 참패했던 4년 전보다 더 참패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차는 무려 11.73%포인트다. 정권 초 반짝 효과를 봤던 2022 지방선거에서 다시 2020년 ‘궤멸’로 갔다. 그래서 나온 말이 ‘경포당’, ‘수포당’이다. 그런데도 강원 출신의 친윤 원내대표 조짐이다. 경기·인천에는 원내대표에 도전할 ‘깜냥’도 없어서 이러는 건가. 경기·인천 정치 무시를 넘어 모욕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정치 역정을 높이 산다. 인천 정치를 키워온 역사의 증인이다. 성공적인 비대위원장 역할을 기원한다. 당 대표 선출 관리도 중요한 사명이다. 다만, 그의 지명과 당내 흐름을 함께 지켜보는 수도권 여론의 불신은 전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도권을 배려 않는 국민의힘. 인천 출신 황우여로 퉁칠 생각이라면 틀렸다.
4월25일 용인반도체고등학교(가칭) 설치안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심사 통과로 용인반도체고는 시의 목표대로 2026년 3월 문을 열어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는 용인에 걸맞은 또 하나의 성과가 나온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쌓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여러 구상은 대체로 순항 중이다. 원삼면에선 내년 3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착공을 앞두고 기반조성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용수와 전력 공급 설비, 진입로 공사도 한창이다. 이동·남사읍의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4월17일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등이 협약을 체결한 직후 국가산단 조성 책임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됐다. 국토부와 LH는 2026년 국가산단 기반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두 곳 산단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가 지난해 7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정부의 대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본바탕은 잘 마련됐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여건을 잘 만드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기업 투자가 경쟁력 강화와 나라와 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속히 마련되고 정비돼야 한다. 도로·철도망의 신속한 확충이 특히 시급하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용인 죽전~신갈~평택 구간은 출근시간대에 매우 붐비는데 용인 기흥·화성·평택의 삼성전자나 이천의 SK하이닉스로 가는 차량이 적지 않다. 경부고속도로와 접속되는 반도체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를 속히 건설해야 하고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등 주요 도로 역시 속히 확장돼야 한다. ‘반도체 철도’ 역할을 할 국가철도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 모현~포곡~이동~남사까지 연장하는 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근무할 첨단 정보기술(IT) 인재들이 근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정주 공간을 마련하는 일 또한 급하다. 지난해 11월 이동읍 69만평에 직·주·락 개념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키로 한 결정에 이어 이 사업의 완공 시기를 당초 2034년에서 2~3년 앞당겨야 한다. 그리고 도로를 먼저 개설해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해야 한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속도전으로 그들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국도 비상한 각오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