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세진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대표적인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된다.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는 건 2011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보험사기, 타인의 명의 통장을 활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관련 범죄 등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 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법정형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하고, 보이스피싱의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까지 처벌·구제하도록 바뀐 점도 반영해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이 수거책, 전달책 등 조직적 범행이 이뤄진다는 점을 반영해 현행 사기죄 양형 기준에서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포 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계좌 자체 뿐 아니라 계좌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2020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상향된 형량을 반영한다. 그동안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던 보험사기의 경우 새로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양형위는 보험사기 범행이 2018년부터 2022년 선고된 정식재판 사건만 6천20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던 만큼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우선 올해 8~9월께 전체 회의를 열어 권고 형량 범위와 함께 양형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 3월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양형위는 사기 범죄 외에도 동물 학대와 성범죄에 관해서도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 중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등 종전 양형기준이 없던 범행에 대해 양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분양

현대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를 분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천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A2블록은 ▲74㎡ 42가구 ▲84㎡ 760가구 ▲106㎡ 129가구이며, A4블록은 ▲74㎡ 42가구 ▲84㎡ 299가구로 이뤄져 있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는 전남개발공사와 현대건설이 함께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국내 아파트 대표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의 우수한 상품성을 누릴 수 있어 지역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죽림1지구는 약 98만6천㎡ 규모에 공동주택, 학교, 근린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4천901가구와 함께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입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순천완주고속도로와 연결된 국지도 22번, 여수 시내로 진입이 용이한 도원로 등이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반경 3km 내에 KTX 여천역, 여천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수원

재능대 바이오생명과, ‘2024 한국생물공학회 캡스톤 경진대회’ 대상 수상

재능대학교 바이오생명과 바이오프로세스 동아리가 한국생물공학회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한국생물공학회에 따르면 ‘2024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바이오 분야 아이디어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열었다. 이번 대회에 재능대 바이오생명과는 Care Your Moment팀(한예은, 전혜인, 강서진 학생), ACA팀(박제훈, 김가영, 임지윤 학생), 재능충팀(정성재, 유기현, 석예원 학생)이 이경화, 박성하, 박형숙 교수 지도로 참가했다. 대상을 차지한 Care Your Moment팀은 ‘소변을 이용한 신진대사 질환 진단용 바이오센서 개발과 스마트 토일렛 플랫폼 응용’이라는 주제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기존 혈액을 이용한 신진대사 질환 진단방식을 소변으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고감도 바이오센서를 개발했고, 모바일 진단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하는 시제품 시연까지 선보였다. 또 ACA팀과 재능충팀은 각각 ‘항암제 내성극복을 위한 새로운 항암제 개발’과 ‘광학 이미지와 알고리즘 융합시스템을 이용한 간흡충란 감지법 개발’이라는 주제로 참여, 동상을 수상했다. 이경화, 박성하, 박형숙 교수 연구팀은 “학과 교육 분야인 치료와 진단 영역에서 학생들 주도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학술발표와 기술 이전 등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출신 김종구 감독, 말레이시아 체조대표팀 맡았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선수·지도자로 활동한 김종구(43) 전 체조 청소년대표팀 감독이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다. 30일 국내 체조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달초 말레이시아체조협회의 초빙으로 2년간 기계체조 대표팀 감독을 맡아 지도하게 됐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말레이시아 체조대표팀을 이끌게 된 김 감독은 인천 산곡초와 청천중·인천체고·한양대를 거친 뒤 수원시청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은퇴 후 모교인 인천 산곡초와 청일초·인천체고·경기체고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으며, 지난 2022년까지 실업팀 제주삼다수 감독을 역임했다. 김 감독의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취임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 자리는 세계적인 체조 강국 중국 지도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었다. 하지만 김 감독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낀 말레이시아체조협회가 그에게 대표팀 지도를 요청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표팀을 맡게 됐다. 그동안 국내 체육계에서는 양궁, 축구, 태권도 등의 지도자가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맡은 적이 있지만 체조 종목은 김 감독이 최초다. 김 감독은 “최근 동남아 기계체조 인프라가 발전하고 체조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게 대표팀을 맡겨줘 영광이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말레이시아 체조의 도약과 발전, 교류를 이끌겠다. 한국 체조의 우수성과 위상을 드높여 많은 지도자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일까지만 운영”... 인천 요양병원, 폐업 통보 ‘황당’

280여개 병상을 갖춘 인천 미추홀구 요양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환자와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인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이날 환자와 직원들에게 ‘내일까지만 운영한다’며 폐업을 공지했다. 병원 측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결정을 해 이달 말(30일)까지만 운영한다”며 “병원 직원, 보호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 시 영업방해로 신고 예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엘리베이터 등 건물 곳곳에 붙였다. 병원 직원들에게는 폐업 통보와 함께 이달 말까지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레 폐업하면서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근처 병원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에 280여개 병상을 갖췄으며 환자 50여명이 입원 중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4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려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원 환자나 보호자에게 폐업 예정일과 전원 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미추홀구는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아직 해당 병원에서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