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담당관실 배치 추진…‘양날의검’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의 소속 변화를 추진하면서 도의회 구성원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소속감과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각 6명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7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중 양당은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총 78명의 정책지원관 소속 부서를 담당관실로 정하고 오는 6월까지 이를 구체화한다. 세종시의회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새로운 부서는 의정정책담당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정정책담당관은 정책제안 관리, 교육 및 연수 등 의원 활동을 돕는 게 주요 업무인 만큼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지원관의 본연의 도입 취지와 부합한다는 촌평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책지원관은 양당의 혁신안을 긍적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임위원장 의견에 따라 안건 상정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들이 담당관실로 배정되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안건의 경우 경기도 의견을 참고한 수석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안건이 상정되지 않도록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기에 의원 2명 당 정책지원관 1명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는 없다. 여전히 상임위 의원 2명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담당관실에서 활동하면 상임위와 담당관실 등 두 개 부서에 이른바 ‘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촌평이 나온다. 여기에 상임위 비활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도 우려되는 데다 1명의 담당관실 과장이 78명의 정책지원관 모두를 평가하기엔 버겁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양우식 혁신추진특별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지난해 5월 말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이들이 도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정책 판단,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며 “실력이 좋아진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장 의견에 따라 정책질의서를 만드는 등의 활동이 아닌 의원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담당관실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4-29 18:21

[부음] 허문하씨 별세, 이철희씨(디에스디삼호 그룹비서실 이사) 장모상

▲허문하씨 별세, 이철희씨(디에스디삼호 그룹비서실 이사) 장모상=29일,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5호(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발인 5월 1일 오전 10시. 031-218-6560

부음 경기일보 2024-04-29 18:19

하남시 253억 하수시설 추가 LH와 줄다리기…“변동예측 가능했다”

하남시가 253억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추가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LH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는 하수도법(원인자 부담)이나 협약서 12조(이견 조정) 등에 따라 귀책사유를 LH로 보는 반면, LH 측은 정액으로 정한 협약서 내용으로 볼 때 향후 설계·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선 부담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서다. 이는 향후 법적 다툼까지 예상돼 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3기 교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인·허가 등 상호 업무협의 과정이 순탄찮을 전망이다. 29일 시는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가부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LH(LH하남사업본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금 협약서 검토보고(2017년) 당시,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환경부 표준공사비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협약에 명시된 지하시설물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기본설계 후 사업비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다 비록 사업비 변동조항이 없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LH가 입주 1년 전까지 하수처리계획을 수립치 않아 입주 차질이 우려됐으나 시가 기존의 관로를 개량, 사용토록 해 주었음에도 사업비 추가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향후 3기 교산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에 협의 난항을 예고했다. 앞서 시는 LH가 제기한 미사지구 992억원대 폐기물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에서 현재 1심 패소하면서 자칫 막대한 시비 출혈까지 우려되는 상태다. 반면, LH는 지난 2018년 6월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산정비용 및 공사 부담액(399억, 슬러지 건설비용 제외시 341억)에 대해 정액으로 결정됐으며 지난 2018년부터 2021까지 3차에 걸쳐 부담금 전액을 납부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한정, 설계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253억)는 정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다는 주장이다. LH 하남사업본부 관계자는 “시와 그동안 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협약에 따라 부담금이 정액 확정된 것으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LH는 시가 추진한 개발사업(미사, 위례, 감일)으로 막대한 이득을 봤음에도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생을 무시한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LH가 납부 불가 고수 시, 교산신도시 APT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미사 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가 초과되자 1천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천t에서 5만5천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LH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4-29 18:11

유아용 변기·의자 사용...근무환경 열악한 인천 공립유치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인천 공립유치원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은 업무 책상, 컴퓨터 등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교실에서는 유아용 의자를 장기간 사용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화장실, 세면대, 개인용 사물함 등이 부족하거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약한 근무 여건 속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인천지부가 지난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인천 공립유치원 교사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치원에 성인용 변기가 충분히 설치돼 있다고 답한 교사는 36명(23.1%)에 그쳤다. 교실에서 유아용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85명(54.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시간대를 나눠 컴퓨터 1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대답한 교사는 47명(30.1%), 학부모 상담 시 유휴 공간이 없어 비밀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교사는 68명(43.6%)에 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원 사회에서 소수집단인 공립유치원 교사의 근무 여건은 가장 열악하다”며 “시교육청은 인권침해적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4-29 18:10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 한국지엠 부평공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장 점검

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이 한국지엠 부평공장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다. 2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엄 본부장은 부평구 청천동 한국지엠 부평공장 자동차 생산 공정 및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 화재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1962년에 자동차 조립공장으로 설립, 1971년에는 엔진공장을 추가했다. 이후 가솔린 엔진 및 변속기 생산과 조립라인을 걸쳐 완성차를 생산하는 주력 공장으로 성장했다. 엄 본부장은 “자동차 제조공장은 특성상 도장공장 위험물 취급 및 생장공장 작업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화재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협력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4-29 18:08

용인처인구선관위, 총선 투표지 훼손·사무원 폭행한 60대 고발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투표소에 동행한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용인시 처인구 관내 모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지역구 1매)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해 투표소에서 소요 및 교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4-29 18:08

이재명, 영수회담에 “답답하고 아쉬웠다…소통 의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며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며 “4·10 총선에서 범야권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기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오늘 회담이 이뤄졌지만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의 회담 브리핑을 들어보니 더 암담하다.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두 분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도 빤한 내용이다. 종종 만나 대화하고 협의하자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윤 대통령은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4-04-29 18:07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 구축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가 29일 수원특례시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의 도시가스 서비스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협력회사들의 협의체다. 삼천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기도 13개 시, 인천광역시 5개 구 336만여 고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센터 구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시가스 관련 이사 전출입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전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 구축으로 이어지게 됐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는 직원이 실제 도시가스 업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실전처럼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이를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내관, 입상관, 계량기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은폐배관, 매립배관 ▲연소기, 보일러, 가스렌지 등 각종 가스기기를 실제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설치해 현장감과 교육효과를 높였다. 교육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객센터 관리자가 담당하며 직원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과정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의 실전 업무 투입 전 입문교육은 물론, 모든 직원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필수 수강하고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전 직원이 고르게 역량을 함양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효선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장은 “고객이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직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고자 시작한 일”이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빠짐없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4-29 18:0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29일 화성 발리오스CC에서 제3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준 지부장, 박상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이재연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사 대표 등 내빈과 참가자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 기금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대회를 통해 1천만원의 기금이 모금됐으며 경기행복이음센터의 발전과 경기지역 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대회에선 청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청렴 골프 카트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도 진행됐다. 박상인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모인 기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일보, 유네셈㈜, 바로퍼니처, ㈜해동산전, ㈜서연조경이엔씨, ㈜에스아이, ㈜대연산업의 후원으로 열렸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4-29 18:05

‘성남FC 의혹’ 공판준비기일 종료…내달 20일 증인신문 재개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 20일 다시 시작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9일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0일 공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 공판을 열어 지난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를 검찰 측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마쳤고,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달 2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다음달 20일 공판 기일에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6월로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에는 성남FC 창단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전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을 각각 불러 신문한다. 검찰이 성남FC 창단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 잘 알아 핵심 증인으로 꼽은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은 7월 8일 공판 기일에 소환해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판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2차례 열릴 예정이다.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7월부터 이후 예정된 공판 기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종일 이 사건 재판에 시간을 할애해 심리하기로 했다. 공판 기일에는 여건이 되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신청한 155명의 증인 외에 255명을 추가로 불러 신문하겠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청했다.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측 410명, 피고인 측 20명 안팎 등 모두 43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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