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의대 개강에 또 수업거부, 결국 2주 연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29일 수업 재개에 나섰지만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 또 다시 수업이 2주 연기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가천대 의대는 지난 4일 개강한 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사실상 휴강에 가깝다. 인하대와 가천대 등에 따르면 인하대는 이날부터 의예과 1·2학년과 의과 1~4학년 등 총 304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재개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월 말 의대 개강을 했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자체 휴강을 해왔다. 그러나 인하대는 의예과 1·2학년과 의과 1~3학년 261명에 대한 수업을 다음달 13일로 다시 연기했다.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만, 인하대는 병원 실습을 나가야 하는 의과 4학년 43명에 대해서는 수업을 재개했다. 각 병원 등 실습 기관으로 4주 동안 학생들을 파견시킨 후 결과보고서를 받는 형식이다. 인하대는 4주 뒤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의대 학생들의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방학 단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천대 의대는 지난 4일부터 의예과 1·2학년과 의과 1~4학년 등 총 250명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고작 20%에 그치면서 대부분 결석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가천대는 1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한 학생이 80% 이상인 만큼, 집단 유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대 규정에 따라 수업 결석일이 학기의 4분의 1을 초과할 경우 F학점으로 유급 처리가 이뤄진다. 가천대는 그동안 의과 3·4학년의 실습 교육에 대해 교육 과정을 바꿔 이론 및 자율 학습을 먼저 했지만, 더이상 실습을 미룰 수 없어 다음달부터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휴학 승인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는 정부로부터 증원받은 의대 정원 90명을 포함해 총 130명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인하대는 종전 입학정원 49명에서 늘어난 120명을 반영할지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4-30 05:30

여야, 첫 영수회담 평가 대조

여야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간 첫 영수회담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며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을 이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대화와 경청, 그리고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대해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4·10 총선에서 범야권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기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오늘 회담이 이뤄졌지만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윤 대통령은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30 05:00

‘더 경기패스’ 출시·북자도 새 명칭 공개... 경기도, 민선 8기 핵심사업 ‘본궤도’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에 맞서 교통·행정구역 개편 정책 아젠다 사수에 분주하던 경기도가 5월 자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다. 다음 달 1일 도 대중 교통비 환급 카드 ‘더(The) 경기패스’ 출시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새 명칭 공개를 병행하고, 북자도의 경우 특별법도 함께 추진하기 때문이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시·군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시내버스 1만5천여대 내부에 경기패스 홍보·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또 출시 당일부터는 시·군과 도민 민원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서울시가 지난 1월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김포·군포·고양·과천 등과 동참 협약을 이어가며 “도가 시·군 동참에 비협조적”이라고 주장하자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군 자율이며 5월 예정된 경기패스가 도민 입장에서 효용성이 훨씬 클 것”이라고 대응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1일 북부청사에서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북자도의 새 이름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갖는다. 특히 도는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 공약을 제시한 지역별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낙선하며 북자도 추진 최대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다음 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북자도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교통 현실을 반영한 경기패스가 기후동행카드보다 ‘압도적 효용성’을 띨 것이라 확신하며 사업 안착 및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북자도의 경우 김동연 지사가 ‘22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강조해 온 만큼, 도민의 손으로 선정한 새 명칭이 실제 행정 구역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4-30 05:00

수도권 일교차 10도 내외…경기남부엔 ‘짙은 안개’ [날씨]

4월의 마지막날(30일)인 화요일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고, 수도권 전역에 일교차는 10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경기남부엔 가시거리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9~14도, 낮 최고 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는 ▲수원 13~22도 ▲과천 12~24도 ▲안양·군포 14~22도 ▲이천·여주 12~25도 ▲동두천 11~25도 ▲연천 11~24도 ▲평택 13~22도 ▲인천 14~21도 등이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차차 흐려지고 대기질은 청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또한 '좋음' 수준이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이른 새벽에 비가 내릴 수 있다.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은 10~3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은 5~10㎜, 부산·울산·경남은 5~30㎜, 경남 북서 내륙과 경북·울릉도·독도는 5㎜ 등으로 각각 예측됐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4-30 03:30

[경기만평] 총선 참패를 비로소 체감...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4-30 03:00

[사설] 한류 근본이 불법 창고·공장이라니

파주시 탄현면에 한 스튜디오가 있다. 건물 창문이 검은색으로 차광 처리됐다. 촬영 시 주의 사항 안내문도 붙어 있다. 내부에는 분장실, 대기실까지 갖춰져 있다. 조명 장치, 촬영 장비도 완벽하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스튜디오다. 다른 스튜디오는 파주시 월롱면에 있다. ‘TV 제작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역시 다양한 촬영 장비가 갖춰져 있다. 취재진이 두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봤다. 놀랍게도 법률적 용도는 창고다. 불법 용도변경이 이뤄진 상태다. 경기 북부는 K-콘텐츠 산업의 중심을 자처한다. 이 지역 ‘스튜디오’ 20곳을 취재진이 확인해 봤다. 법률적으로 공장 또는 창고인 곳이 14곳이다. 확인 스튜디오의 70%가 불법 상태인 것이다. 앞선 탄현면 스튜디오는 불법이 적발된 상태다. 파주시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스튜디오로 이용하고 있다. 적법하려면 방송통신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행강제금 내는 게 낫다고 보는 듯하다. K-콘텐츠는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산업이다.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까지 이끄는 핵심이 되고 있다. 드라마, 공연 등 K-콘텐츠와의 연계가 국정 과제다. 관계 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2023 태국 K-박람회’, 해외 상설홍보관 인도네시아 ‘KOREA 360’ 운영, K-콘텐츠 내 연관산업 제품에 대한 간접광고(PPL)를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 사업’ 등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가 전체 수출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오래된 일이다. 자연스레 방송 영상 독립 제작사 급증으로 이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를 보면 2022년 현재 753개사다. 그런데 제작사 중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것은 199개뿐이다. 나머지는 자체 스튜디오 시설이 없다는 얘기다. 스튜디오를 임대해 사용해야 하는 처지다. 수요로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임대업이 태동했다. 그리고 여기에 공급량이 따르지 못하면서 불법 스튜디오가 난립하게 됐다. 경기 북부가 ‘불법 스튜디오’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이유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콘텐츠 산업이다. 어느덧 한국 수출의 둘도 없는 효자 종목이다. 그런데 이 위대한 문화의 출발이 모두 불법이다. ‘불법 창고’, ‘불법 공장’에서 탄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 적법의 영역으로 안을 방안을 고민할 때다. 필요 이상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면 손 봐야 한다. 합리적인 수준을 넘는 경비라면 살펴줘야 한다. ‘K-콘텐츠’로 돈 벌 생각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30 03:00

[사설] ‘어르신 무료 버스’ 무산... 불가피한 공약 다이어트다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 공약이 있었다고 한다. 2년 전 민선 8기 인천시장 선거에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현재 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한다. 이 같은 교통 복지를 시내버스로까지 확대하는 공약이다.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그 실현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역시 문제는 재원이다. 마침 지방세수 보릿고개까지 겹쳤다. 인천만 그런 게 아니다. 경기도는 세수 부족으로 추경 편성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공약이라 해서 다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인천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이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 한다.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이대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음엔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완전 무료화를 검토해 봤다. 지하철처럼 나이나 이용 횟수 제한 없는 무료화다. 연간 1천억원을 훌쩍 넘는 예산이 들어야 했다. 일단 완전 무료화는 백지화했다. 이어 1개월 1만원의 교통비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65세 이상 인천 전체 어르신은 47만명이다. 월 1만원씩 지원해도 최소 500억원 이상이었다. 시내버스 이용 빈도가 높은 65~80세는 30여만명이다. 이처럼 지원 대상을 축소해도 연간 400억원이 필요했다. 세수 부족 시대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비다. 1만원 교통비 지원에도 문제가 걸려 있다.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곧 교통복지카드인 인천 I-패스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교통 복지가 중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교통비 지원이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은 상태다. 결국 인천시는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공약을 접기로 했다. 대신 인천 I-패스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인천 I-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일반 시민은 지불한 교통비에서 20%, 청년(19~39세)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30%, 저소득층은 53%씩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의 경우 월 1만원 지원보다 인천 I-패스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본다.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등에서는 서운해하는 입장이다. 노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기회가 무산돼서다. 그러나 복지야말로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한번 시작한 복지는 거둬들이기 어렵다. 어르신 지하철 무료화 논란만 봐도 알 수 있다. 시내버스를 무료화했다가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공약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약의 현실화도 시민을 위하는 길일 수 있다. 공약 다이어트도 불가피한 세수 부족 시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30 03:00

[임준태 칼럼] 경호직무와 표현의 자유

최근 대통령 경호활동과 관련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특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강성희 의원 및 카이스트 졸업생의 돌발적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고, 현장에서 연행했다. 총선기간 내내 ‘입틀막, 파틀막’ 등 신조어가 회자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었다. 다양한 위해로부터 대통령, 국왕, 총리 등 요인들의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호직무는 전통적으로 국가안보(공공의 안녕, 국가기능의 무사온전성 유지)와 직결될 수 있는 이슈라고 여겨져 왔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을 경호한 기관은 이른바 ‘경무대 경찰서’가 중심이었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소수의 군장교 중심의 경호조직으로 출발하면서, 지금의 경호처로 변화했다. 국가원수 등에 대한 경호직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에서는 연방·국가경찰 혹은 수도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이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직속(대통령실 경호처)기관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문민정부시절부터 전문경호관 혹은 경찰출신 인사들이 경호기관의 책임자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보수성향의 국가원수들은 대체로 군장성 출신들을 기용하는 패턴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호기관 책임자의 출신에 따라 직무 분위기도 상당히 다른 것 같다.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모토로 하는 경호관들의 충성심은 존중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법에도 없는 ‘심기경호’라는 개념이 직무수행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된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직무수행 근거법령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주요 인사경호’ 직무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경호구역’ 내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방법과 수단은 특별한 법률이 없는 한, 일반경찰법상의 수단과 절차(경고, 제지, 즉시강제 등)를 따르고, 구체적 위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 2019년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유세 때 야유를 한 시민들을 경찰이 제압해 끌고 간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청중 가운데 남성 1명이 “아베 그만둬(step down), 돌아가”라고 외쳤다. 그러자 제복·사복 경찰 5, 6명이 남성을 둘러싸고 옷과 몸을 붙잡아 수 십 미터 뒤쪽으로 끌고 갔다. 아베 총리가 연금 문제를 말할 때 “증세 반대”라고 외친 여성 1명도 경관들이 둘러싸 손을 붙잡아 뒤로 데려갔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우리가 러시아, 미얀마 수준이냐”면서, 경찰의 조치를 비판한 적이 있었다. 홋카이도 공안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 조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일본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원고승소)이 공개된 바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적법여부를 판단했다.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중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공식행사들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를 내포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행사장, 토론장 주변에서 반대 혹은 지지자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목전의 급박한 불법적인 행동을 야기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는 표현이나, 명예훼손적, 외설스럽거나 음란성 표현(obscenity), 폭력선동적 표현(fighting words)이 아니라면, 광범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법원칙(최후의 수단으로 물리력 행사)을 준수해야 한다. 경호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만스러운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최근의 직무수행 패턴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격에 맞는 세련된 방식으로 경호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30 03:00

[경기시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민법 제4조에서는 19세면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년은 미성년자와 달리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30여년의 지방자치제 재실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졌는지가 궁금해진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다.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법령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자치사법권은 자치법원을 보유하면서 사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행정권은 지방정부가 사무, 조직, 인사 등의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 자치재정권은 수입과 지출의 관리, 예산의 편성·집행·관리를 위한 자율적 권한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책임성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누가 책임을 묻는지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지역주민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과 같은 자치권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재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 역시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이 아닌 중앙정부에 편중돼 있다. 즉, 한국의 지방정부는 충분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이 아닌 중앙정부가 묻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라면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지역의 주민이 아닌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일할 수밖에 없게 돼 지방자치제를 재실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제의 재실시 목적에 부합하려면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사무의 지방정부 이양, 지방정부의 기구 수와 공무원 수의 결정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의회와 지역의 주민이 지방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면 다른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관련 정보를 생산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게 배포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30 03:00

[지지대] 공포의 가정의 달

초록이 진하게 번지고 꽃이 만발해 어디로 눈을 돌려도 싱그럽고 이쁜 때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 날, 8일 어버이 날, 15일 스승의 날, 19일 성년의 날이 있다.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있다. 가정의 달, 의미있고 소중한 날이 많지만 즐겁지 않다는 이들이 많다. 걱정을 넘어 공포스럽다는 사람들도 있다. 무슨 날마다 외식을 하고, 선물을 사고, 용돈이라도 챙겨야 하는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피자, 치킨 등 주요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외식 수요가 많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5월 ‘외식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부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밥값 생각하면 5월의 휴일이 무섭다”, “치킨이나 먹을까는 옛말이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냉면 가격은 1년 만에 7.2%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천462원을 기록했다. 일부 평양냉면 식당에선 1만6천원도 받는다. 자장면도 평균 7천69원으로 올랐다. 한 체인점에선 참치김밥이 4천9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상됐다. 굽네치킨은 얼마 전 인기 메뉴 가격을 1천900원씩 일제히 올렸다. 맥도날드는 5월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린다.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한다. 외식 물가 상승은 과일류 가격이 폭등한 데다 최근 양배추 한 통이 1만원에 달하는 등 채소 가격까지 덩달아 오른 영향이다. 더 큰 문제는 5월 이후다.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등도 인상될 기미를 보인다.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오름세다. 대통령실은 물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건지 황당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월 한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35개 회원국 중 3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작년에 폐업한 외식업체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 많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가격을 무조건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4-30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