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인간관계 생명론 ‘화무십일홍’

열흘 붉은 꽃이 없음은 ‘권불십년(權不十年)’으로 10년을 가지 못하는 권세를 비유, 연계해 그 뜻을 강조하고 있다. 열흘은 10년과 동격의 시간적 물리량으로 산정되고 있으니 인본적 관점의 상상력은 그 격식이 없는 듯하다. 열역학 제2법칙으로 보면 영속한 생명은 없다. 생명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호응한다. 만개한 꽃이 붉은색을 유지하기에는 온도, 습도는 물론 빛이 없는 밤의 길이도 중요하며 심지어 색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의 나이에 따른 활력도와 수소이온농도(pH) 변화도 꽃의 색 유지와 변화에 관여한다. 꽃의 색깔은 수분을 매개하는 곤충을 유인하는 등 생식과 번식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식물의 번식 전략에서 보면 수분은 유전적으로 선호되는 꽃가루를 건강한 시기에 맞춰 암술에 붙이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환경에 더욱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는 식물의 생식 전략은 꽃의 만개와 지속성에 있어 다양한 시기를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강한 수분 생리가 유지되는 짧은 시기에 승부를 건다. 이 건강함은 좋은 조건이라는 환경에 의해 선택되고 이 시기가 지나면 꽃과 그 색깔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즉, 다음 세대의 유전적 우세는 특정한 시기에서 특정한 여건의 관계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엄연한 필연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문적 관점에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은 자연에는 없는, 적어도 그 의미가 불필요한 ‘화유천일홍’ 또는 ‘화유만일홍’이 사회에는 엄연히 존재함을 인정하는 암시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암시는 열흘과 10년의 차이를 무시하는 주관이어서 ‘아전인수’가 되기 십상이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각자의 인문적 사고는 꽃이 붉어야 하고, 아흐레를 만개해야 하고, 그리고 수분 후에는 의미가 없음에 대한 객관적 사유를 붙이지 않아 ‘내로남불’로 해설되기 십상이다. 특정한 객체의 인문적 주관에 의한 역사의 변화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한 위인의 주관적 역량은 화무십일홍이건 화유십일홍이건 자연의 법칙과는 무관한 사회의 법칙에 의해 펼쳐졌다. 이제 세계는 인류의 공존을 위해 기후변화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권리를 가장 존중해야 할 가치로 여기는 역사를 쓰고 있다.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은 물론 표현의 자유에 연계해 인류의 소통은 원활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많은 정보가 시공을 초월해 전파된다. 특정한 인문적 정보는 객관성을 잃기 쉽다. 내가 보는 인문적 주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화무십일홍의 객관적 은유를 넣어 보지만 주관으로 고정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 생명현상을 정보의 재구성 과정에 고려하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될 것을 예견한 선조의 지혜가 돋보인다.

[천자춘추] 초등돌봄 서비스,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최근 몇 년간 사회보장 분야에서 지속적인 이슈로 나타나는 핵심 단어가 ‘돌봄’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동돌봄과 관련해 양육자들은 과연 아동돌봄 서비스와 아동돌봄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이용할까? 아동과 가족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이용하는 ‘초등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상황에 맞는 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소개한다. 학령기 아동 돌봄과 관련해 여러 분류 방식이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행되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나눠 소개한다. 학교돌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특기적성 프로그램, 그리고 최근 전국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을 대체해 실시하는 늘봄학교다. 학교 수업이 종료된 이후 맞벌이 가정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오후돌봄,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이용 후 연계형 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돌봄교실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우선순위를 정한 후 추첨제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늘봄학교로 대체되면서 학부모들이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을돌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에서 실행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봄서비스다. 각각 지원 대상 연령과 운영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방과 후 아동들의 일상생활 지도와 보호, 교육 및 급식·간식 제공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이렇듯 다양한 초등돌봄 서비스와 시설이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신청 절차와 방법, 내 집 근처 이용 가능한 돌봄시설, 긴급한 상황에서 요청 가능한 서비스 등에 대해 양육자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요청하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안내가 필요하다.

[지지대] “패륜자녀 상속 배제”

재산 상속을 둘러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돈 앞에선 대부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인다. 상속을 둘러싼 소송이 줄을 잇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진다. 가족 간 인연을 끊고 사는 이들도 많다. 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배분된다. 유언이 있다 해도 자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 한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재산을 맘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일정액을 남겨둬야 하는 제도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유류분 내에서 비율대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생전에 고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나 부모도 ‘가족’이란 이름 아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소송이 지난해에만 2천건을 넘었다. 1천억원 넘는 재벌가의 소송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가 ‘내 몫을 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도 부지기수다.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오명을 썼던 유류분이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 일부를 위헌 및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가족으로서 도리는 외면한 채 고인의 유산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세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현재는 학대 유기 등 ‘패륜 가족’에 대한 유류분 배제와 간병·부양·경제적 기여 등의 인정도 주문했다. 유류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사회적 변화나 상식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도록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국회가 신속히 보완 입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오늘의 운세] 4월 29일 월요일 (음력 3월 21일 /癸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인기 상승하나 자손근심 심신피로 돈도 지출 戊子 48년생 재수있고 가정화합 사업왕성 귀인도움 길(吉) 庚子 60년생 직업문제 고민 자손근심 음주조심 말실수 壬子 72년생 투자사업 불리 변동출행 매사조심 돈지출 甲子 84년생 부모도움 시험원만 이사변동 여행 차량해결 丙子 96년생 대우받고 이성화합 만사 무난하나 건강 별로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조심 과음과식 정신적 갈등 만사 흉(凶) 己丑 49년생 사업 왕성하나 가족 및 연인 문제로 손실 辛丑 61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음식대접 만사무난 癸丑 73년생 재물 지출하나 뜻하는 일 성사 귀인도움 길(吉)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원만 가족모임 여행출행 변화 길(吉) 丁丑 97년생 컨디션 불리 가족불화 마음우울 구설도 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해결 사업왕성 존경받고 가족화목 길(吉) 庚寅 50년생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해결 실속은 별로 壬寅 62년생 친인척 도움 인간관계 원만 가족으로 돈지출 甲寅 74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능력발휘 만사해결 丙寅 86년생 인기상승 시험해결 이성화합 능력인정 길(吉) 戊寅 98년생 재물성사 인기상승 연인화합 승승장구 하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해결 사업왕성 존경받고 능력발휘 길(吉) 辛卯 51년생 자손기쁨 음식초대 직업해결 매사무난 길(吉) 癸卯 63년생 친구친척 도움 인간관계 원만 중심인물 길(吉) 乙卯 75년생 부모님 및 상사의 도움 차량 및 문서로 길(吉) 丁卯 87년생 기분불쾌 고민 발생하나 이성위로 기분풀려 己卯 99년생 주점출입 노래방 출입 재물지츨 물건도 구입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 고민 과음과식 말을 조심 가족소외 壬辰 52년생 금전문제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말도 조심 甲辰 64년생 문서 차량 서류 문제해결 뜻을 성취 만사원만 丙辰 76년생 허명발동 실속없고 마음산란 음주 욕심 부리고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모임성사 기분도 상쾌 庚辰 00년생 직업변화 고민발생 마음의 변화 음주오락 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문제 사업문제 가택 문제로 고민발생 癸巳 53년생 타인 문제로 손해 출행변동 이사문제 생겨 乙巳 65년생 문서나 서류 문제 복잡하나 원만히 해결 丁巳 77년생 만사불길 사고조심 연인언쟁 탈선주의 흉(凶) 己巳 89년생 이성과 여행출행 맛집투어 재물 과다지출 辛巳 01년생 알바하고 분주하고 여행출행 술 음식 생기고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손실 증권투자 불리 가정 불화도 조심 甲午 54년생 문서가택 계약 및 시험 차량문제 원만해결 丙午 66년생 인기 생기고 데이트 성공 직장안정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재수원만 인기있고 이성 데이트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일시적 고민 생기나 음식 생기고 모임갖고 壬午 02년생 경쟁발생 친구견제 재물지출 모임 단합해야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동료 도움 능력발휘 뜻을 성취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가택 부모님 걱정해소 丁未 67년생 정신적 갈등 우연한 만남 심신피로 말조심 己未 79년생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주점 및 게임방 출입 辛未 91년생 직업해결 식복왕성 모임성사 인간화합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 능력인정 집안경사 길(吉) 丙申 56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술과 사람에게 돈지출 戊申 68년생 인간화합 연인 데이트 하나 재물지출 많고 庚申 80년생 기분손상 탈선가능 질병조심 술 및 음식탈 壬申 92년생 재물은 유익하나 가정불화 조심해야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가택 차량 이동수 친척모임 여행출행 丁酉 57년생 컨디션 불리 자손갈등 금전고민 음주조심 己酉 69년생 음주가무 및 사람으로 재물손해 근신해야 길(吉) 辛酉 81년생 음식대접 직장해결 모임갖고 분주하나 길(吉) 癸酉 93년생 모임갖고 분주하고 재물손실 한발 양보해야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기쁨 인기있고 가족화합 평탄하고 戊戌 58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가정화목 행운오고 길(吉) 庚戌 70년생 모임초대 직장해결 자손은 고민 문제발생 壬戌 82년생 타인손해 한발 양보해야 친구로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일진무난 시험문서 해결 선물받고 좋은소식 돼지띠 丁亥 47년생 심신피로 말을 조심 컨디션 불리 사고조심 己亥 59년생 가족문제 재물지출 사업은 왕성 술조심 해야 辛亥 71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병원 출입할 때 癸亥 83년생 친구친척 모임성사 친구따라 강남가는 격 乙亥 95년생 부모걱정 분주다사 실속없고 음식탈 조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송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8천억 유치 ‘높은 벽’

인천이 1조원 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질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유치에 나선다. 현재 연수구 송도 워터프론트 일대와 계양·서구 경인아라뱃길 주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다만 내년 초까지 8천억원 규모 민간 투자의 확실한 윤곽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유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군·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수부가 내년 초에 공모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에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이는 해양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자원 개발·보전과 각종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유치 계획 등을 검토해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를 기준으로 국비를 최대 1천억원(1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인프라 조성비용 국비지원, 보상·인허가 절차 지원 등 제도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인천시는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 워터프론트 2단계 일대에 구체적인 민간투자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계획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경제청과 10개 군·구로부터 받은 사업 대상지를 검토했으며, 강화·옹진은 기업 인프라가 비교적 부족하고 중구의 영종도 용유 노을빛타운 일대는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천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송도 워터프론트 2단계는 착공조차 하지 않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이 사업을 유치하려면 내년 공모 전까지 8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해수부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투자확약서(LOC) 이상의 투자계획 제출을 원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LOC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 대상 선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타 지자체보다 늦은 공모 준비도 걸림돌이다. 인천시는 올해 초 사업 자체 전략을 마련했지만, 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통영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준비하면서 관광 업계와 업무협약(MOU)을 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군·구의 참여도 부족하다. 인천시는 송도 워터프론트 2단계 구역 일대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대한 사업 계획의 제출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작 계양구와 서구 등은 수백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창호 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별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이미 인천이 타 지역보다 공모 준비가 늦었기에, 지금이라도 민간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야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경제청 등 관련 기관까지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8천억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군·구, 인천경제청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 지자체도 LOC 정도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진 못한 만큼, 아직 늦지 않았다”며 “송도의 인프라와 경인아라뱃길의 장점 등을 내세워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김건희 특검에 "중전마마 눈치보는 나라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논치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28일 오후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 29일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언급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선을 넘는다고 하는데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총선 민심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 여사의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 및 그 어머니가 23억 원의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선을 넘는다 그런 얘기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음주 자제,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 등 10가지 요구를 한 데 대해선 “제가 이런 10가지 직설적인 요구사항을 제출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제가 총선 과정에서 전국의 거리를 돌면서 만난 시민들이 저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을 제가 수첩에 적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또 “다 모아보니 한 10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이 하셨던 말씀"이라면서 "그걸 온전히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10개 요구 중 시급한 것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조 대표는 "당장 해야 할 일은 채 해병 특검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한 병사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정 난맥을 푸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심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협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대표는 당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섞여 있고 저는 이 채상병 사건이 뚜껑을 열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고] 지역통계와 통계데이터센터 역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을 통계 데이터에 대입해 보면 아무리 정보량이 많고 귀중한 자료라도 그 가치를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자료가 홍수처럼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통계자료도 과거에는 현장 조사를 통한 조사자료가 주를 이뤘으나 이제는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다양한 원천의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좋은 정책을 집행하고 국가 및 지자체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를 잘 알고 활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구슬의 종류와 개수가 증가하면서 꿰는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통계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통계 데이터의 연계·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까지 가능한 물리적 공간이 바로 통계데이터센터(SDC)다. 통계데이터센터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의 통계자료, 민간 자료 등을 결합·분석해 반출까지 가능한 데이터플랫폼이다. 통계데이터센터는 전국에 13곳이 있으며 수도권에는 고양을 포함해 중구, 강남, 국회, 상암, 서울대 여섯 곳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근거 기반의 실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세분된 통계가 필요하다. 통계데이터센터가 지역 통계에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통계 데이터의 묘판(苗板)이라 할 수 있는 인구·가구, 주택 및 사업체 등록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보유한 자료까지 연계된다면 그 가치는 배가 된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지난해 인천시의 요청으로 인천 소상공인 통계개발을 수행했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 보유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에 지자체 고유 행정자료를 연계해 소상공인 현황, 정책지원 및 생활 밀접 업종 등 실효성 높은 분석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통계데이터센터가 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통계데이터센터 기반의 신규 통계 개발 노력은 지방정부의 정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역 통계 발전을 위해 수도권 통계데이터센터 이용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