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 추진…“사법 투명성 높이고 국민 알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9일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감시 기능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반면 민사·행정·특허사건은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표 의원은 “현행법의 제한적 공개 규정은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처럼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애리조나주립대 김정희원 교수 등 4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형사 미확정 판결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절차에 더 쉽게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홍철·권칠승·이학영·김동아·한준호·강득구·위성곤·강준현·이용우·신영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07-09 15:54

‘층간소음 발뺌 못한다’…DL이앤씨, 자동알림 서비스 첫 상용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 기사입니다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씨(55)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쿵쿵쿵 이른바 발망치’ 소리에 고통을 겪고 있다. 참다못해 윗층을 찾아가 “조용히 걸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런적 없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집주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호소했다. 결국 이씨는 이사가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세대가 발뺌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된다. 하지만 국내 한 대형건설사가 소음유발을 알려주는 기술개발에 성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적용 단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이나 팬트리 벽면에 설치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 바닥 진동을 감지할 경우 세대 내 월패드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39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띄워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그간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소음을 발생하는 가정에서 발뺌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통해 소음 발생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서비스는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0% 이상의 세대가 ‘서비스를 지속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어린 자녀를 둔 세대에서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DL이앤씨는 ‘아크로 한남’을 비롯해 8월 분양을 앞둔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 D-사일런스 서비스를 적용한다. 향후 성수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수주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차별화 기술인 D-사일런스 서비스가 층간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시장 적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살인행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5-07-09 15:53

하남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 차량 전달식 개최

하남소방서는 9일 경기도의회로부터 지원받은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윤태길·김성수·오지훈 의원과 하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달식, 작동 시연,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달된 차량은 2025년식 현대 마이티 3.5t으로 각종 재난대응 및 소방장비 운반, 구조 활동 보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약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하남소방서에 지원됐다. 조천묵 서장은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차량 지원을 계기로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동력과 현장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7-09 15:52

경기도, ‘美 관세 조치’ 통상충격 선제 대응 위해 104억원 지원

미국의 상호관세 세율 서한 발송으로 상호관세가 사실상 다음 달 1일까지 유예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4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존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천90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자동차부품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한 도는 하반기 전기전자 및 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필수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문 컨설팅도 확대할 방침이다. ■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무역리스크가 높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투입, 총 100개 기업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촉진단을 2회 추가로 파견해 일본, 중동 등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의 해외바이어 초청 규모도 2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보다 폭넓은 해외 상담 기회를 확보하고, 수출 계약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되며, 중소기업들이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5억200만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3억8천200만원이 투입돼 도내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확대 이 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한다. 미국 댈러스 GBC는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이며, 하반기 중 호주와 대만에 신규 2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GBC는 총 21개국에 27개가 된다. 도는 GBC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시장 밀착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자생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올해 하반기는 미국 관세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으로 경기도는 단기적인 응급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9 15:50

“총칼 들고 찾아간다”…박찬대 협박글 경찰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박찬대 의원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박 의원을 향한 협박성 온라인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복수의 게시글에는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박찬대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어제 SNS에 내란특별법 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후보 시절에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박 의원의 인천 연수구 자택과 지역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박 의원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09 15:50

[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경기지역본부 오은식

인사 경기일보 2025-07-09 15:50

부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 본격 가동…“지역경제에 희망 불어넣는다”

부천시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태스크포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중동 힐스테이트 2층에 TF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업무에 대한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중 하나로, 지역 내 자영업자 매출 증진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부천 시민은 소비쿠폰 신청 시 누구나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TF는 부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부천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전사적 협력 체계로 구성됐다. 각 부서는 역할을 분담해 현장 접수, 장비 설치, 카드 발급 협조, 홍보 및 민원 대응 등 각자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온마음 AI 복지콜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도 안내를 강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거점형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민관이 협업하는 촘촘한 지원망도 구축한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심곡동에 거주하는 박모(62)씨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장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소비쿠폰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환영했다. 중동 자영업자 최모(44)씨는 “쿠폰 사용이 부천페이로 연결되면 매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조용익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말 접수와 온라인 안내 등 촘촘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7-09 15:48

[부음] 최창조씨 별세, 최경주씨(연수구청 비서실장) 부친상

▲최창조씨 별세·최경주씨(연수구청 비서실장) 부친상=8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890-3180

부음 경기일보 2025-07-09 15:46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본격 출시…가성비와 연비 모두 잡았다

KG모빌리티(KGM)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KGM은 지난 8일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3600만원대 가격을 설정해 인기 사양을 기본으로 담았으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내세운 모델로 토레스와 비슷한 급에 쿠페형 디자인과 가솔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고 9일 밝혔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바퀴 구동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터를 적용해 연료 효율을 높인 게 특징이다. KGM은 ‘충전이 필요 없는 전기차’를 액티브 하이브리드의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하이브리드 전용 e-DHT 변속기가 엔진과 모터를 연결해 주행 상황에 따라 9가지 모드로 작동해 전기차 같은 주행감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KGM은 “도심 주행 시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는 비율이 94%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주행 성능과 연비가 모두 액티언 가솔린 모델보다 좋아졌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130킬로와트(㎾·약 177마력)의 모터와 150마력을 내는 1.5ℓ 가솔린 터보 엔진 조합으로 합산 최고출력 204마력을 실현했다. 모터 최대토크는 30.6㎏f·m다. 20인치 넥센타이어 장착 기준으로 복합연비는 15.0㎞/ℓ로, 가솔린 모델(최고출력 170마력, 복합연비 11.0㎞/ℓ)보다 우수하다. KGM은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3695만원(개별소비세 3.5% 기준)짜리 ‘S8’ 단일 트림으로 판매해 상품성을 높였다.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와 천연가죽 시트, 지능형 정속 주행 장치(IACC), 전동 트렁크, 12.3인치 KGM 링크 내비게이션 등이 기본 사양이다. 또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미쉐린타이어, 알파인 오디오 등은 선택 사양으로 마련됐다. KGM 관계자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세련된 디자인, 탁월한 연비, 승차감 등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며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윤동현 기자 2025-07-09 15:43

수사 외압 폭로 검사, 임은정 지검장에 "검찰 개혁 방향 알려달라"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서울중앙지검)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검사는 지난 8일 밤 10시 검찰 내부게시판에 임 검사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이나 저 뿐 아니라 다른 검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 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맡아 수사를 통해 유죄를 받아 낸 경험을 공유하며 “검찰 개혁(?)이 추석 선물이 될 듯 하고 그 개혁에서 어떠한 쓰임조차 받지 못하는 나 같은 평검사들은 고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이를 본 임 검사장은 안 검사에게 업무 메신저로 “페이스북 글 읽었다. 어느 검사가 속상하지 않겠냐마는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다”라며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구조 개혁 때 그런 말을 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수사력 집중,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가 왜곡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니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보냈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답장을 읽지 않아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히며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는 검사장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안 검사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장님과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고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해 대형 사고도 쳐봤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어느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다 보니 당시 제가 근무하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원했던 저의 행동이 저를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만들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회를 잡으면 그것을 제가 본연의 업무를 잘해서 낸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저격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되는 모양새가 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정치성향에 따라 한 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 명약관화 했다”며 “그래서 그 자리를 거절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결정이지만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검사는 “그 후 수년 동안 온갖 정치적 사건의 블랙홀에 검사들이 빨려가고 어떤 사건에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어떤 사건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검찰권 행사를 봤다”며 “그 모든 순간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사과한 바 없다. 맡은 재판부 사건에만 충실했고 제가 행사한 바 없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침묵이 임은정 검사장이 말한 ‘자업자득’이라면 더이상 변명이나 항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에게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조직에 몸담고 계셨고 검찰이 바뀌어 나갈 방향을 고민하셨을 테니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발견하신 현답을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 알려주길 부탁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 저는 바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안 검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에 안 검사는 참여연대에서 ‘의인상’을 받기도 했으며, 검찰 내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와 더불어 임은정·안미현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성 검사 3명으로 자주 회자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7-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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