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무단가출 10대 2명, 결국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단으로 가출한 10대 소년 2명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28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으로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5)과 B군(14) 등 2명을 구인해 조사한 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 위탁처분과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인데도 친구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으로 가출해 야간시간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A군 등 이들 10대 소년 2명을 구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이후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박현배 안산보호관찰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촘촘한 지도·감독 및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소년범의 재범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4-28 11:07

부천 광희아파트 재건축... 사업비 수백억 ‘껑충’ 이대로면 ‘깡통 신세’

부천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조합운영비와 도급공사비 등 비용이 수백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깡통 조합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아파트 소규모 재개발조합은 인가 후 2년 반이 지났고 이주가 완료됐지만 착공은 물론 철거되지도 않는 등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반발(경기일보 18일자 10면)하고 있다. 28일 시와 광희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조합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착공은 물론 철거조차 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은 공사 기간 연장으로 조합운영비와 이주비 대출금 이자, 도급공사비 증가, 진·출입으로 보강공사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깡통 조합아파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3월 사업 시행을 맡은 대한토지신탁에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 금액으로 2억원(이자율 6.8%)을 요청했다. 시공사도 기존 도급공사비 3.3㎡당 449만원에서 729만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해 도급공사비는 307억원에서 약 500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진입로 시뮬레이션 결과 회전반경 부족으로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해 마트 자판 철거, 기존 전신주 위치 이동, 롯데아파트 옹벽 철거, 민원 해결, 지반침하에 따른 보강공사. 우수관로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그 비용도 1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조합은 이미 진·출입으로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의 코너 DC마트 건물을 22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결국 조합은 착공 전 320억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고 사업을 진행해야 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분담금 증가 우려와 함께 시가 정비사업 특수시책이라는 이유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가해 피해를 키웠다며 시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원 A씨는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도 시가 인가해줬다. 늘어나는 비용 증가로 깡통 조합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과 진입로 건물 매입은 별개로 허가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4-28 10:30

안철수 "총선 패배 원인 제공자들 2선 후퇴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28일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총선참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 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 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 차기 원내대표 도전이 유력시되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을 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안 의원은 "선당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 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선당후사보다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에는 더 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 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 정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선당후사를 위해 민심을 받들고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고 위기에 빠진 지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심 50%, 당심 50%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지지층과 무당층의 생각만 반영한다면 역선택의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4-28 10:27

5차선 도로서 잠든 30대 음주 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까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인천 서구의 한 5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차 안에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5시50분께 인천 서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 승용차 안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인근 주유소 화장실로 이동한 뒤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도주했으며,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사고 이병기 기자 2024-04-28 10:19

"지렁이 징그러워'…주유소 옆 화단에 불낸 60대 집행유예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26일 오전 11시33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붙여 화단 일부 등을 태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4-28 10:00

빈자리 없이 빽빽, 영업까지... 인천 송도꽃게거리 점령한 중고차 [현장, 그곳&]

“벌써 1개월째 판매용 중고차들이 주차 공간을 점령하고 있어요. 장사도 못하고 갑갑합니다.” 27일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꽃게거리. 300여m 거리 좌우편 무료 노상주차장에는 판매용 중고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빈자리가 없었다. 장기간 주차를 한 듯 차량 보닛과 유리창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바퀴엔 거미줄까지 쳐져 있는 상태였다. 대부분 인근 중고차수출매매단지에서 활동하는 중고차 판매 업자들이 보관료를 아끼기 위해 세워놓은 차량들이다. 인근에서 꽃게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판매용 중고차들이 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몇 주째 빼지 않고 있다”며 “손님이 늘어나는 꽃게철인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손님들이 돌아가기도 해 매출에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길은 중고차 판매 업체들이 주차한 차들로 꽉 차 있어 답답함 마저 느끼게 했다. 주민 박종운씨(32)는 “좁은 주택가 골목에 판매용 중고차들이 가득 들어찼지만, 차량에 휴대전화 번호도 없어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수출매매단지 일대가 판매를 앞둔 중고차들의 불법 주차 점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이곳에 불법 주차된 등록 말소 차량을 강제 견인하거나 족쇄 등 이동제한장치를 걸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차가 5일 이상 장기간 주차하면 이같이 조치한다. 하지만 중고차 업체들은 이 같은 구의 조치를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이 있는 판매용 중고차들을 세워놓는 등 꼼수를 부리며 법망을 피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중고차 업체는 아예 이곳에서 손님들에게 중고차를 소개하는 등 영업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지만 구는 차량 외관만 보고 판매용 중고차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힘들어 견인 등 강제 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지역 안팎에선 이 일대를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중고차 업체들이 옥련동 일대 무료 주차공간을 점령해 상인과 주민들 불편이 크다”며 “꽃게거리 노면주차장의 유료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종합적인 구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꽃게거리 일대 상인과 주민들 의견을 모아 유료 공영주차장 조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다만, 인근 중고차수출매매단지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중고차 업체가 또다시 인근에 무료인 곳을 찾아 장기간 주차할 우려가 있다”며 “중고차수출매매단지 이전을 이뤄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4-28 09:00

'혐한' 발언 日 아이돌이 한국 화장품 홍보모델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가 한국 화장품 기업의 홍보 모델이 됐다. 28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 일본 매체 오리콘 뉴스는 지난 25일 한국 화장품 기업이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헤어케어 라인 광고 모델로 일본 아이돌 그룹 '넘버 아이(Number_i)'의 멤버인 히라노 쇼를 기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화장품 등 미용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히라노 쇼는 지난해 3월 방송 촬영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혐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한국어를 아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히라노 쇼는 "워 아이 니", "씨에 씨에" 등 중국어로 답했다. 또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의외로 높은 건물이 있다”라며 놀란 듯 말했고, 한국의 수도를 묻자 "바쿠"라고 답하기도 했다. '바쿠'는 한국 성씨인 '박씨'를 일본 발음으로 부른 단어다. 특히 그는 자신의 방문을 방한, 내한이 아닌 '내일'(來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서 교수는 “아무리 비즈니스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혐한 발언을 일삼는 현지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한 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델 선정은 기업의 자유라고 하지만, 한국을 업신여기는 모델 기용은 자국민들에게 먼저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이 기업은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4-28 08:39

고양 강매동 비닐하우스 화재…검은 연기에 신고 잇따라

고양 강매동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신고도 잇따랐다. 2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께 고양 덕양구 강매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으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신고 131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불은 비닐하우스 2개 동과 컨테이너 2개 동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4-28 07:54

수면제·술 취해 남편 죽인 50대 女 '징역13년'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상처를 입은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B씨는 이혼했지만 10년 넘게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씨 측은 B씨의 외도, 유방암 수술 등으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되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하면서 상담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한 점 ▲체포 직후 조사에서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A씨가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A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2008년 10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찌른 전력이 있고 본인 스스로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정신질환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 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 구호조치를 요청한 데다 심신상실 외에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4-04-28 07:49

“배고픈 이웃에겐… 사랑이 반찬” 과천복지관 온정 나눔 [함께 토닥토닥]

아직도 따뜻한 밥 한 공기가 귀중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들도 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음식과 관심, 온정 같아요.” 지난달 중순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과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조리실. 봉사자 다섯 명이 위생모에 장갑, 앞치마로 무장한 채 반찬 준비로 분주했다. 봉사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장조림을 조리하는 봉사자 두 명은 멀리서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 구슬땀을 흘리며 분주한 와중에도 서로서로 “어르신들 많이 드시도록 꽉꽉 눌러 담아야 한다”며 웃음을 나눴다.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이 한 가족처럼 의지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의식주를 돕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급식서비스 봉사자들은 지난해 처음 힘을 모아 이웃 사랑에 나섰다. 모두 과천지역 주민들로 복지관에서 급식서비스 종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알음알음 소개를 통해 모였다. 이들은 40여명이 조리 담당, 배달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있다. 복지관의 반찬 나눔은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금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후원금 여부에 따라 어려움을 느껴 주 2회 지역 내 취약계층 20인분을 만드는 것이 최대치다. 올해는 30인분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행복 어벤저스를 자처하는 반찬전달 봉사자는 2인 1조로 팀을 꾸려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23년 가까이 과천에서 봉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숙씨는 “꾸준히 하다 보니 사명감이 생기더라”며 처음 반찬을 전달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이웃끼리 서로를 챙겨주자’는 소소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임감이 더해졌다.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아 동파된 집, 전등을 교체하지 못해 깜깜한 밤을 어둡게 지새우는 집 등이 지역 곳곳에 수두룩했다. 그는 “사 먹는 반찬보다 복지관에서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을 드시고 홀몸어르신과 지역 취약계층이 소외됨 없이 가족과 똑같은 따뜻함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가영 복지사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해주시니 다음엔 어떤 음식이 올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감사 인사를 받기도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노하우로 정성 들여 조리하고,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쏟아 주니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4-04-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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